'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해 경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 31개 경찰서 강력계 신설 … 사이버수사대 지방경찰청 확대 설치다사사난했던 2003 계미년이 저물고 2004 갑신년이 밝아오고 있다. 올 한해 경찰은 경찰청장 2년 임기제, 경찰관 직급상향 등이 확정돼 조직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생계형 강력범죄 증가와 수사권독립문제,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 새해에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2004년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를 짚어봤다. ◆장애인 운전교육시설 확대 = 새해에는 그동안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일반인에 대해 차별요소로 지적되던 ‘운동능력측정기기에 의한 운동능력평가’가 사실상 폐지돼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운동능력측정기준’에 따라 이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결과와 장애인의 실질운동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한 것. 현재 출고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파워핸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운동능력측정기기는 기계식 핸들로 제작·사용중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핸들조작능력 측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 운전능력측정기기에 의한 운전능력평가에 불합격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 설치될 예정인 ‘장애인재활센터’에서 개조한 차량으로 운전연습을 한 뒤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새해부터 ‘운전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을 장애인의 등급별로 세분화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운전전문학원과 교육시설확충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부처와 협조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강력계 신설 =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시내 31개 전 경찰서에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강력계’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29일 증가하는 강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형사과(수사과) 형사계 산하 강력반이 맡고 있는 강력사건 업무를형사과(수사과) 강력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는 강력계장(경감) 직책이 새로 생기며, 기존 형사계 강력반은 강력계로 흡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계장이 형사당직반과 강력반을 동시에 맡다보니 업무량이 많아 형사들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려웠다”며 “강력계 신설로 인력이 보강돼 증가하는 강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범죄 추세와 경찰인력 등을 고려해 광역시와 1급서 등지로 강력계 신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이버민원 관찰서가 처리 = 경찰은 또 내년 1월부터 울산과 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7개 지방경찰에 계 단위의 사이버수사대장 직제를 신설해 전국 경찰에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치안수요에 대비해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응하는 지방경찰 조직을 갖춰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그동안 경찰청에서 일괄 접수하던 사이버 민원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자동접수해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외근활동이 제한돼 수사가 미진했던 조사계 요원들이 출장수사 등 외근활동을 병행하도록 했다.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2003-12-31
- [교육] - 엘리트교육 힘겨루기 새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수능시험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보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원·교육관련 단체 사이의 시각차는 상당하다. 12월 30일 제4차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 장관은 교육 문제의 초점을 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쟁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평준화의 틀 속에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취임 기자간담회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안 부총리가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논란 등에 대해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라는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교육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 기반위에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체제를 얹히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안 부총리가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경솔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안 장관은 취임 초 마치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엘리트교육을 위한 구체방안으로 특목고와 특성화 고교, 영재고, 국제고 등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엘리트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정신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원·교육관련 단체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경제특구 내 교육시장 개방이다. 이외에도 새해 교육계는 교단갈등의 해소,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31
- 어린이 겨울캠프 한창 게임캠프 스키캠프 마당극학교 등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캠프가 인기다. 게임산업개발원이 8일부터 2박3일간 청평 풍림콘도(경기도 가평군)에서 여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임캠프’에는 초등학생 100명과 학부모 100명이 참가, 각종 온·오프라인 게임을 통해 가족간의 정을 쌓는다. 이번 게임캠프에는 가족 게임대전, 가족 보드게임 등 참가가족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가족스포츠댄스, 청소년 장기자랑, 코스튬 플레이 및 프로게이머와의 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 게임으로 인해 부모와 청소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한편 국립극장은 5일부터 2차례에 걸쳐 ‘해마루 어린이 마당극학교’를 연다. ‘세시풍속과 만나는 신나는 연극놀이’라는 주제의 이번 마당극 학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놀이에만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유희를 가르치면서 공동체 체험을 할 수 있는 배움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연극 강좌. 예비 초등학생을 포함한 초등생 120여명이 참가해 두껍아두껍아, 호박따기 놀이, 술래잡기 등 다양한 전래 민속놀이와 민요, 탈춤 등을 배우고 세시풍속을 따라가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익히게 된다. 1차 강좌는 5일부터 10일까지, 2차 강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각 강좌의 마지막 날인 10일과 17일에는 백 스테이지 투어(Back Stage Tour) 및 어린이 창극 공연 관람이 예정돼 있다. 5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자원재생공사 자원순환테마전시관(양천구 목동 기독교 방송 1층)에서 유치원·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환경체험 교실이 열린다. 재활용제품과 환경상품의 쓰임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코하우스’(Eco-house), 재활용 전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코너, 시약을 이용하여 수질을 직접 측정하는 수질측정시험(Eco-tes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신문지를 이용, 연필꽂이(저학년)와 바구니(고학년)를 만들어볼 수도 있고 환경과 재활용 주제의 애니메이션도 관람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재활용품이 되어 분리배출을 체험하는 과정도 있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 1일 2회 운영되며 참가비는 없다. 관람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자원순환테마전시관 홈페이지(ecoplaza. okrecycle.com)를 방문하거나 전시관(02-2645-7260)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해병대극기훈련단이 6일부터 3박4일씩 3차례에 걸쳐 안산 대부도에서 개최하는 ‘해병대 겨울캠프’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평창청소년수련원이 3월까지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하는 스키캠프에는 의정부 민락중학교 등 초·중등학생 단체참가자들의 예약이 줄을 서있다. 이밖에 흥사단은 5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남도기행-완도를 찾아서’ 행사를 통해 장보고 유적지와 고려청자 도요지, 완도수목원, 어촌민속전시관 등을 돌아보고 충무공 유적 탐방과 인간문화재와의 만남도 마련한다. / 남준기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1-05
- 2004년 증시이슈-(9) 어떤 업종이 뜰까 2004년 증시이슈-(9) 어떤 업종이 뜰까 M&A·중국관련주 ‘고공비행’ 예감 실적호전주, 카드문제 등 난제 많아 투자유의 올해 주식시장은 실적호전을 기대하지만 LG카드 등 카드부실문제가 해소돼야 개인신용이 회복되고 내수침체가 해결될 수 있어 ‘내수주’를 성급하게 공략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다. 전문가들은 보다 확실한 추천종목으로 ‘M&A주’와 ‘중국주’를 꼽았다. 또 IT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업종간 실적격차는 더 벌어져 주가에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 “올해는 실적장세”=지난해가 유동성장이었다면 올해는 실적장세가 예상된다. 세종증권 서형석 스트래터지스트는 “올해 예상되는 기업의 이익 증가는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상승모멘텀이 지난해와 같은 유동성이 아닌 기업이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장충린 애널리스트는 “올해 국내경기 회복으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5.2% 증가하고 주당순이익은 5746원으로 지난해보다 29.2%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 김남태 애널리스트는 “이벤트성 테마 보다는 펀더멘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테마가 시장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 지속, 국내 내수경기 회복 등은 올 시장에서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시장 조정기에는 이벤트성 소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만, 올해 시장의 주류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브릿지증권은 “지난해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 외국인의 일방적인 장세 주도 등으로 주가차별화가 심해져 체감지수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올해에는 어느정도 해소국면은 진행되겠지만 기관화 장세, 금융주 약세 등으로 차별화가 재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누가 실적 좋나=세종증권은 DNA전략을 주문했다. 세종증권 서형석 스트래터지스트는 “국내 내수회복과 실적장세 도래에 따른 실적대비 저평가된 내수관련 우량주가 부각되고 세계경제의 축으로 성장한 중국이 국내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D(Digital, IT) N(Nifty fifty, 내수관련주) A(Asia, 중국효과) 전략을 노려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IT 업종은 2000년 이후 호황기가 도래, 반도체 LCD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중국효과의 수혜주인 화학, 정보가전, 기계, 철강업종도 고수익이 예상되며 내수관련주인 음식료 섬유의류 제약 건설 유통 등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LG투자증권은 자사주 매입기업군, 내수주, 배당관련주를 투자유력 종목군으로 꼽았다. LG투자증권 박윤수 상무는 “자사주 매입 기업은 기업 내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회사로 볼 수 있으며 소비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 내수주가 주가상승률이 높을 수 있어 삼성전자 POSCO 신세계 제일기획을 추천한다”면서 “또 연초연말 배당주 주가를 3년간 분석해본 결과 매년말 배당이후 1월초에는 주가가 전년말 보다 약세지만 이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지수보다 초과상승을 했으며 우량한 재무구조와 원활한 현금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LG석유화학이 매력적”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장충린 애널리스트는 “내수회복과 함께 올해에도 대중국 수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 반도체 핸드폰 전자부품 등의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가는 실적으로만 오르지 않는다”=올해 가장 부각되고 있는 테마주는 ‘M&A주’다. M&A 활성화는 정부가 직접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M&A관련주의 주가를 부추기는 데 앞장 선 셈이다. 지난해에 이뤄진 세제혜택과 M&A를 돕기 위한 관련 법규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사모주식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하겠다고 나선 곳만 미래에셋 KTB 등이다. 다른 투신사들도 추이를 보면서 동참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옛 대우계열사들이 불을 지필 전망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이미 탈출했거나 탈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채권단들은 서둘러 이 기업들을 팔려고 매물로 쏟아내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종합기계 대우해양조선 대우정밀 등과 쌍용차 등이 해당된다. 적대적 M&A가 마무리되지 않은 SK 현대엘리베이터와 대주주 지분이 낮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현대산업개발 이미지퀘스트도 지분경쟁에 휘말릴 수 있어 ‘M&A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모주식펀드는 우리금융 진로 대한통운 해태 등 굵직한 종목들을 매입대상에 올려놨다. 우량한 기업들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어 주당순자산가치가 높고 배당수익도 적지 않은 기업인 삼성물산 한화 대림산업 STX 코오롱 금호석유화학 등도 대규모 자본들이 눈독들이는 물건들로 분류된다. ◆ “역시 매입시점이 중요”=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좋은 종목이라도 매입시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신증권은 “1분기 중반이전에 주가조정시 내수회복이 예상되는 내수주를 선취매하고 1분기말부터 2분기초에는 주가상승탄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관련 IT주, 내수주, 은행주를 사는 전력을 펴야 한다”면서 “2분기중반이후부터 3분기까지는 큰 폭 조정을 겨냥한 경기방어주와 배당주, 4분기엔 배당주, 금융주, 대형우량주를 집중 매입하라”고 주문했다. 대우증권은 1분기엔 반도체 TFT-LCD 인터넷 가전 기계 조선 유통 음식료 해운 교육 등이, 2분기엔 단말기 전자부품 전자상거래 화학 철강 자동차 제지 내수의류 등이 투자유망하다고 제시했고 주가가 하향세로 돌아서는 3분기와 4분기엔 각각 무선인터넷 가구 건설 시멘트와 네트워크 SI 셋톱박스 시멘트 카지노 등을 투자할만한 업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꼽았다. 동원증권 정훈석 수석스트래터지스트는 “순환 강세장의 연장선 상에서 업종대표주의 장기보유를 권한다”면서 “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경기방어주보다는 민감주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정 수석은 “하반기 소비회복 가능성을 고려, 내수관련주의 선취매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분기엔 내수주와 금융주, 2분기엔 시장조정에 따라 저평가주, 3분기엔 실적개선주와 고성장주, 4분기엔 경기활황을 기대해 핵심블루칩과 건설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004-01-04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부자만들기’로 전락한 금융교육 이 땅에 사는 부모 치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영어·수학은 기본이고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태권도까지 정말 가르쳐야 할 게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은 자꾸 생기게 마련이다. 요즘에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금융교육이 그렇다. 그러나 이런 금융교육 열풍에 대해 마냥 환영일색만은 아닌듯하다. 벌써 한편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 어린이책 평론가는 얼마 전 신문의 기고문에서 어린이 금융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돈을 가르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도 경제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서 극히 작은 부분일 뿐더러 금융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주장은 금융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해나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우리 금융교육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금융교육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미래 CEO 키우기’식의 거창한 구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창한 구호들은 IMF이후 열풍처럼 몰아친 부자신드롬 속에서도 ‘부자아빠’나 ‘부자엄마’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매력적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부모들도 잘 모르는 경제·금융용어를 말해가면서, 그럴싸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식투자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든든한 보험을 들어 둔 것처럼 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철히 한번 주위를 둘러 보자.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0대, 20대가 72만 명(11월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모들의 기대처럼 부자나 CEO가 되기 보다는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우리 아이들이다. ‘스무살 이제 돈과 친해질 나이’라는 책자를 들춰보면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금융교육은 단순히『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금융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선택』과『의사결정의 책임』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금융교육은 이런 내용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한 어린이 경제캠프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례를 살펴보자.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일정한 상황을 설정해주면 해결책은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해서 제시하는 경제 상황극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빠는 직업이 없이 집에서 놀고 있지만 가족들은 부유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새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르자 아빠는 바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화가 난 할아버지는 “내일까지 네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생활비를 대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다. 이상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한 조의 아이들이 토론을 거쳐 연극으로 표현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그 내용이란 유산도 받고 보험금도 타내기 위해 할아버지를 청부살인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청부살인업자에게 은밀히 수고비를 건네는 모습까지 천연덕스럽게 연기해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조의 아이들까지 이 연극이 재미있다며 ‘베스트 연극’으로 뽑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은 ‘돈’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벌든 상관이 없다. 그저 많이 벌면 최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돈은 책임감을 수반한다. 그래서 금융교육은 단순한 금융지식의 전달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한 경제활동이 어떻게 내 주변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금융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은 가장 좋은 하인이며, 가장 나쁜 주인이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국민은행 연구소 금융교육 TF팀 박철 전문연구원 2004-01-02
- [보건복지] - 국민연금 개혁·담뱃값 인상 논란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재계의 반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의 골자는 내는 액수를 70%이상 늘리고 받는 돈은 17%가량 줄이는 것.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어 내년에도 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연금법이 내년 초까지 개정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앞으로 5년후인 2008년으로 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이 미뤄지게 된다. 이때는 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나 제도 개정이 더욱 어려워져 정부는 16대 마지막 회기인 5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5월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무조정실과 재경부는 "내년 5월께 담뱃값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인상 폭과 시기, 재원 배분 등은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여전히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내년 7월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며 인상분의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인상폭과 사용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내년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요양보험 설계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보건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마련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3-12-31
- 현정은 추가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각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이익과 의견을 수렴하는 소액주주 전담창구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교육기회를 늘리고, 모든 직원들이 항상 즐겁게 배우며, 신나게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키로 했다. 2004-01-02
- 관악구청장 신년사 올해도 우리 구는 ‘관악재창조’를 슬로건으로 삼아 구민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의 잠재력을 한데 모아 최상의 행정서비스와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성과와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구청 통합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겠으며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여건조성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문화복지에도 각별 유념하여 인간과 자연·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3-12-30
- [평화통일가이드] - ③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북한 실질적 변화 유도할 시점됐다”강연·방송 수천회 … ‘한반도문제 20년 전문가’장청수 원장(사진)은 지난해 남북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간 직거래가 확대되는 등 남북경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다. 장 원장은 2003년 한해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남북관계를 관찰해왔다. 지난 20여년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그는 올해도 이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력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원장은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로 11년간 교편을 잡고 있기도 하다. 언론계에 몸담기도 했던 그는 내외통신 비상임논설위원 ,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을 거쳐 최근까지 대한매일과 세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CBS 객원해설위원을 맡고 있다. 장 원장은 또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주제로 3500여회의 방송출연을 했다. 사회교육을 위한 대중강의현장에서도 멀어지지 않았다. 분주한 활동에 여념이 없던 장 원장이었지만 ‘동북아의 신질서와 통일전망’ 등 여러 권의 저서까지 남겼다. 그는 남북관계와 통일분야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전문성을 유지해온 셈이다. “남북관계와 같은 시사문제는 아침상황이 저녁때는 180도 달라지는 가변성의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성실성과 노력이 있어서 강의나 방송출연, 원고집필 등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풀어놓은 ‘20년 전문성의 비결’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삶이 그의 ‘비결’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39년생인 그는 4년전에야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 교회 홍보지의 편집고문에 선임되자 지난해 9월 60이 넘은 나이에 ‘문학마을’ 신인상에 도전하여 입상, 수필가로서 당당히 문인협회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개발을 위한 성실함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장 원장이 민주평통 지역협력분과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노력과 성실’이라는 그의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지역협력분과위원회는 전국 232개 지역협의회와 해외 협의회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민주평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지역협력분과위원회가 갖는 무게를 느끼는 듯 “(민주평통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장 원장은 “올해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용하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12-30
- 신년사 - 김용서 수원시장 지난 2003년은 우리 수원시로서는 행복한 미래를 향한 발판을 굳건히 다진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만 고가차도와 장안구청 사거리 지하차도, 터미널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시브랜드 ''''해피 수원''''을 선포해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4일에는 영통구청을 개청함으로써 전국 기초자치단 체 중 최초로 4개 구청 체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04년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 질높은 교육기반의 확충, 품격있는 역동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와 균형있는 도시개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친환경적인 도시어메니티 조성 등을 시정의 중점 분야로 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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