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차이나, 중국에서 의료사업 개시 SK가 국내 전문병원들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SK주식회사는 SK중국법인인 SK차이나(대표 씨에 청)가 한국의 전문병원들과 합작해 중국 베이징 현지에 아이캉 병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시내인 차오양구에 자리 잡은 아이캉 병원은 지난 2000년 중국의료시장 개방 이후 새로 설립된 병원중 수도인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취득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캉 병원의 진료과목은 치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이며 국내 치과 프랜차이즈인 예치과와 국내 최대 안과전문병원인 새빛안과, 초이스 피부과, 탑 성형외과, 유니언 이비인후과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아이캉 병원을 거점으로 중국 현지 의료인력 양성과 의약개발사업 및 의료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완성을 중국 생명과학사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차이나는 이와관련, 지난해 5월 중국 위생부와 올해부터 2005년까지 300만위안의 기금을 조성, 중국 서부 12개성의 ''위생 중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금 설립에 합의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상하이에 ''SK상해신약개발연구소''를 개소해중국 전통의약 연구를 진행중이다. 2003-12-30
- 취약업무 부실행정 무더기 적발 수원 안양 용인 등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수원·안양·용인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자체감사 결과, 모두 21건이 행정상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21명이 징계를 받았고 재정손실액 313만9000원이 회수조치됐다. 감사 결과,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시장 승인사항인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이사장 임의대로 변경하고 전철이용 시민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대형전세버스 차고지로 임대했다. 수원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3년) 및 정기검사(2년) 규정을 무시하고 3년∼4년 1개월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기계식 주차장 15개소에 대해 사용제한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는 없이 검사독촉만 해 사고위험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양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여부를 파악해 반영했어나 하지만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일 6771㎥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폐수가 유입·중복처리 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1년이나 늦게 하면서 하수배제방식을 우·오수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단순 하수처리구역만 표시해 우·오수 분류식 하수처리 구역내에 불필요한 단독정화조 3기가 설치되는 낭비를 초래했다. 용인시 보건소와 7개 관내 지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비급여 대상교육을 실시했는데도 급여대상으로 처분한 582건(489만여원)의 약제비를 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해 회수토록 시정조치됐다. 또 보건소는 경쟁입찰이 필요한 약품계약에 대해 지난해 A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64개 품목에 대해 최고 282원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B제약회사와 3개 품목에 대해 10원 높은 가격에 낙찰, 약 900만원을 과다 지급해 특혜의혹을 샀다. /수원 곽태영 기자 2003-12-29
-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마지막 16시간 기록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 117조5429억원보다 8131억원 증가한 118조 3560억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안을 확정한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위원회(소위원장 박종근)의 막판 조정 과정은 여느 때처럼 몰아치기로 진행되었다. # 28일 밤 11시 15분 : 비공개간담회 먼저 … 안에선 고함소리 일요일인 28일 낮 4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예산소위는 밤 11시15분,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이 정부측 계수조정자료와 함께 도착하면서 비공개간담회를 거쳐 11시42분 다시 시작되었다. 정진석(자민련. 충남 공주·연기) 의원이 “충남에서 제기한 신규사업 3건 중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래놓고 균형발전이 말이 되나”고 언성을 높였고, 박봉흠 장관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와중에 이성헌(한나라) 의원이 청년실업 및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챙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증액 심의를 계속하다 휴회. # 29일 03시10분 속개 : FTA 관련 심사 계속 … ‘탈농’이 정부 정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허태열(한나라. 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FTA 관련 농해수위에서 다룬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심의를 계속했다. 기획예산처는 FTA 관련 정부의 기본 방향은 탈농방향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 29일 04시 휴회 : 긴 휴회와 막바지 조정 열기 다시 긴 휴회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지쳤고, 밖에서 기다리는 관계자들도 지쳤다. 비공개간담회장 안에선 막판 조정이 진행되었다. 장면 1 : 4시45분경엔 김황식 의원이 이한구 의원에게 “6000억대 증액규모다. 그러면 69억원 대신 차라리 의원들 것 100억원 올려주자. 의원들 것 못해 준 것도 많은데, 간사들 사이에 합의해요”라고 말했다. 장면 2 : 6시가 지나면서 막판 조정에 따른 숫자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간사.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순증 규모가 6631억원 규모라고 했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한구 의원은 8631억원 규모라고 이야기했다. 정확한 계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최후의 쟁점으로 공적자금 상환금 1조9000억원을 어느 회계항목에 넣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도 막바지에 조정에 들어갔다. # 마지막쟁점 : 공적자금 상환비용 처리 논란 10시 회의까지 공적자금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여 정부의 적자예산 규모(3조원 이상)를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한구 의원은 4시간의 휴회 뒤 2시40분 속개된 오후 회의에 불참했고, 마지막 쟁점은 누구의 이의 제기도 없이 정부안대로 처리되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12-30
- 1조9000억원은 이한구 불출석으로 최종 처리 문패 :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마지막 16시간 기록 부제 : 29일 새벽 4시 ∼ 오전 10시 비공개로 막판 조정 8131억원 증가로 결론 … FTA 비준 안되면 수정 # 29일 오후 3시2분. 예산안 8131억원 증가안 통과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박종근. 한나라. 대구 달서갑)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 117조5429억원보다 8131억원 증가한 118조 3560억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안을 확정하고 예결위원회(위원장 이윤수. 민주당)로 넘겼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수정해서 처리하기로 하여 준예산 편성은 피하게끔 했다. 예결위원회(위원장 이윤수. 민주. 경기 성남수정)는 30일 오전 9시30분 3당 간사회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윤수 위원장은 “FTA 처리가 30일에도 불투명하니까 관련 예산 7600억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최종 조정 과정에서 숨가빴던 28일과 29일 하루 낮 하루 밤을 돌아본다. # 28일 밤 11시 15분 : 비공개간담회 먼저 … 안에선 고함소리도 일요일인 28일 낮 4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11시15분,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이 정부측 계수조정자료와 함께 도착했다. 박종근 소위원장이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501호실 앞에 등장하자 관련 공무원들과 기관 사람들이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획예산처 공무원들과 기자 뿐이었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대로 문 밖에 남았다. 그러나, 문 안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내일신문이 지난 금요일자에도 보도했듯 비공개간담회라는 장벽이 취재를 원천적으로 제약했다. 11시30분쯤, 박종근 소위원장과 이한구(한나라 간사. 비례대표), 이성헌(한나라. ) 김황식(한나라. ) 의원이 먼저 나왔고, 문 안에선 정진석(자민련. 충청) 의원의 고함소리가 들려나왔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도 회의장을 돌아다녔다. # 밤 11시42분 : 공개 회의 시작 … 예산 장관 교체 발표 시비 -박종근 : 정부안이 낮 2시, 4시, 8시까지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서 사람도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장관과 통화를 시도해도 40분만에 연결되었다. 급기야 11시15분에 자료가 제출되었다. 왜 늦었나. 정부가 설명부터 하라. -박봉흠 : 시간을 못지켜 죄송하다. 어제밤 늦게 토의된 것 종합하여 검토한 것이 600여 개가 넘는 사업이었다. 회계간 이동오차 문제도 있었고, 당초 예상보다 소요시간이 늘어났다. -박병윤(민주당 간사. 경기 시흥) : 어제 오후 7시 이후 간사 활동은 중단되었다. 예산처에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혼선있었다. 그동안 간사들간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한 푼도 없었다. -김황식(한나라. 경기 하남):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주무장관 교체 내정을 발표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심대한 타격이다. 국회로서 유감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떤가. 기선잡기로 시작된 회의는 박봉흠 장관이 FTA관련 정부의 조정안을 설명하면서 각종 증액안에 대한 본격 심의로 접어들었다. # 0:00을 넘기며 : “충청도 신규 예산 한 건도 반영 안되” 자정이 지나면서, 박종근 소위원장은 차수변경을 하고 회의를 계속 이어갔다. -정진석(자민련. 충남 공주·연기) : 충남에서 제기한 신규사업 3건 중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래놓고 균형발전 말이 되나.(언성을 높이며) -박봉흠 :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재검토 해보겠다. -김황식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나. -박봉흠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이니까 어느 회사에 더 많이 지원할지는 논의 후 반영하겠다. 와중에 이성헌(한나라) 의원이 청년실업 및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챙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증액 심의를 계속하다 휴회. # 29일 03시10분 속개 : FTA 관련 심사 계속 … ‘탈농’이 정부 정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허태열(한나라. 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FTA 관련 농해수위에서 다룬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심의를 계속했다. 기획예산처는 FTA 관련 정부의 기본 방향을 다시 이야기했다. “정부 정책은 탈농방향 정책이다”, “재농 방향의 농업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 29일 04시 휴회 : 긴 휴회와 막바지 조정 열기 … “의원들 것 올려주자” -장면 1. 다시 긴 휴회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지쳤고, 밖에서 기다리는 관계자들도 지쳤다. 그러나 누구 하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기자가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국회의원에게 달려들 로비의 정도를 다만 짐작할 뿐이었다. -장면 2. 긴 휴회 기간 중 회의실 안에 있는 또 다른 문 안에서는 소위원들의 막바지 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4시45분경엔 김황식 의원이 이한구 의원에게 “6000억대 증액규모다. 그러면 69억원 그러지 말고 앞에 6자 맞추고(6000억대 증액 규모 훼손안하면) 차라리 의원들 것 100억원 올려주자. 의원들 것 못해 준 것도 많은데.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간사들 사이에 합의하는 것은 간사가 해야지”라고 말하고, 이한구 의원은 “이렇게 무원칙해서야 어떻게 일하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장면 3. 아침이 되면서 각 당에 보고할 내용을 만들어야 할 당직자들과 기사를 보내야 할 기자들이 최종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면서 회의 속개를 기다렸지만 속수무책 시간이 흘러갔다. 사이 사이 각 당 간사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은 대략적인 규모 정도. 이강래(열린우리당 간사.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순증 규모가 6631억원 규모라고 했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한구 의원은 8631억원 규모라고 이야기했다. 정확한 계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최후의 쟁점으로 공적자금 상환금 1조9000억원을 어느 회계항목에 넣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도 막바지에 조정에 들어갔다. -장면 4. 아침에 배달된 동아일보에 한나라당 공천 물갈이 기사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강타했다. 공천유력자 명단에 빠진 김황식 의원은 동아일보 기사에 흥분했다. 밤새워 일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럴 수 있느냐는 것. 김 의원은 “나는 예산안 심의하러 안들어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회의도 제대로 안된다”, (어디엔가 전화를 하면서)“200명 준비해둬라. 당을 확 뒤집겠다”, “오늘부터 뒤집으면 안되요? 지도부 다 나가야 된다” 등 화를 삭이지 못했다. 자신의 공천 문제가 모든 문제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 29일 오전 10시 속개 및 휴회: 공적자금 상환비용 처리 논란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 논쟁은 공적자금 상환비용1조9000억원을 어느 회계항목에서 처리하느냐 문제였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안은 적자예산임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적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항목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1조9000억원 작아 보이게 하는 눈가림 예산이라는 것.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꺼내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의 주장처럼 하면 심의과정에서 순증가한 8000여 억원에 공적자금 상환액 1조9000억원도 더하여 예산 증가액은 2조7000여 억원 정도. 토탈 120조 규모의 예산안이 마 2003-12-30
- ‘대구 교사 촌지’ 검찰고발 대구지역 모여고 교장과 교사의 비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구시지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대구시지부는 모여고 교장의 학교운영비리와 교사의 촌지수수의혹이 시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익명의 학생명의로 제보되자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 대구시지부는 지난 26일 대구지검 당직실에 가접수하고 29일 정식 접수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도 지난 26일 모여고 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익명이 학생제보내용이 구체성을 띠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감사와 별도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학 대구지부는 특히 “이번의 불행한 사태로 잘못된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지고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과 전교조 대구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여고 교사의 촌지 수수와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고발성 글이 게재되자 24일부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과 전교조 등 인터넷에 고발된 내용 중 교사 촌지수수는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수수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고발내용에 나오는 촌지 목록을 기록한 교무수첩을 해당 교사로부터 제출받았지만 촌지 목록 기재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의 수학여행 비용 등 교장의 학교운영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23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 ‘대구 모여고의 촌지와 교장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여고 2학년 10반 담임교사의 수첩에서 학생 김00-현금 85만원, 화장품 이00-현금 30만원, 옷이라는 형식으로 고액부터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는 것을 봤다’ ‘교장이 대가성이 없는 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장도 20년 전 졸업식 날 학부모가 5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집사람의 모피코트와 한복, 나의 양복 한 벌을 장만하고도 남았다’ ‘지난 10월 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에게 돌리고 행정실을 통해 축의금을 접수했으며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12-29
-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증보판 출간한 김진세 변호사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자식을 죽이는 부모’, ‘처가집 가족을 몰살시킨 사위’등 존·비속 살인사건은 물론 길거리의 단순한 시비가 발단이 돼 살인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대전고등철창청 검사장을 지낸 김진세(61·사법시험 7회) 변호사는 얼마 전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출간했던 저서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의 증보판을 냈다. 지난 98년 김 변호사가 책에서 지적했던 우리사회 문제점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가 말하는 한국사회에서 개선할 점과 그의 친정인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검사와 교육자 둘다 인간문제 다뤄 인간관계 기본 만드는 교육 강조 검사는 기본 허물어진 잔해 처리 “한국이 폭력사건 세계 1등이라고 하면 놀라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폭력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부산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대전고점 검사장을 지낸 김진세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폭력화 경향’을 인간관계의 단절이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직접 사건 현장을 접한 김 변호사가 말하는 폭력사건의 가장 큰 동기는 모르는 사람끼리 눈이 마주쳤을 때 ‘왜 째려봐?’로 시작된다. 그 다음은 어깨가 부딪치거나 차가 부딪쳤을 때다. 이렇게 타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대형사고로 번진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월남전이 한창일 때 사이공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월남사람들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며 “전쟁 중인데도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열이면 열 거의 예외 없이 웃는 눈길로 인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을 돌아 다녀보면 우리 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인사성이 없다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열린 마음” = 김 변호사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인사’고 그것이 없어지면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마음을 김 변호사는 ‘후천성 관심결핍증’으로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사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고질병이 된다”며 “다양한 관심이 왕성한 창의력으로, 치열한 문화발전으로 이어지는 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기본을 상실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참여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이 ‘열린 마음’의 부족에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변칙적인 검찰의 관행’= 김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며 그가 평생 몸담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꺼리지 않았다. 아끼는 마음이 큰 만큼 검찰의 잘못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고질화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명분뿐인 불구속 수사원칙’과 ‘과중한 구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형사소송법에는 중죄인을 구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범죄 의심이 상당하고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주의 우려, 출석 불응 등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도 구속기소율이 높은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법원의 실형 선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사들의 구형(재판 결심 단계에서 검사의 양형 의견)이 너무 높은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구형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김 변호사는 “구형과 선고형이 비슷하면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겠지만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형을 높게 하면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고형을 마음대로 정한다”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충실한 검찰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검사가 교육을 말하는 까닭 = 김 변호사는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고검장을 지내면서 학생상담교사, 장학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의도 했다. 당시 그는 검사가 교육을 말하는 까닭에 대해 “따지고 보면 교육자나 검사나 다 같이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다만 검사가 다루는 일은 그 기본이 허물어진 인간과 인간 관계의 잔해를 처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 각국이 가정·학교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인사예절과 질서 지키기를 철저히 교육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 마인드를 세우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인사 하나만은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많았다”며 “남들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자신의 애들부터 시키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를 권유하고 다녔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 우리사회 내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2-26
- 교사 촌지수수, 교장 학교운영 비리의혹 고발 파문 대구지역 모여고 교장과 교사의 비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구시지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대구시지부는 모여고 교장의 학교운영비리와 교사의 촌지수수의혹이 시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익명의 학생명의로 제보되자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 대구시지부는 지난 26일 대구지검 당직실에 가접수하고 29일 정식 접수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도 지난 26일 모여고 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익명이 학생제보내용이 구체성을 띠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감사와 별도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학 대구지부는 특히 “이번의 불행한 사태로 잘못된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지고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과 전교조 대구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여고 교사의 촌지 수수와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고발성 글이 게재되자 24일부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과 전교조 등 인터넷에 고발된 내용 중 교사 촌지수수는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수수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고발내용에 나오는 촌지 목록을 기록한 교무수첩을 해당 교사로부터 제출받았지만 촌지 목록 기재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의 수학여행 비용 등 교장의 학교운영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23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 ‘대구 모여고의 촌지와 교장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여고 2학년 10반 담임교사의 수첩에서 학생 김00-현금 85만원, 화장품 이00-현금 30만원, 옷이라는 형식으로 고액부터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는 것을 봤다’ ‘교장이 대가성이 없는 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장도 20년 전 졸업식 날 학부모가 5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집사람의 모피코트와 한복, 나의 양복 한 벌을 장만하고도 남았다’ ‘지난 10월 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에게 돌리고 행정실을 통해 축의금을 접수했으며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12-29
- 경제자유구역 교육시장 개방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제약이 되는 국내법상의 교육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 전교조,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초·중등교육기관의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에 대해서도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 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원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 관할교육청이 총 정원과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견수렵 과정을 거치면서 교원·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등 당초 안에서 많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연대 안승문 정책실장은 “대학개혁 교육개혁의 출발을 외부에 유치를 하자는 시각으로 보인다”며 “과연 외국의 우수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들의 수요 등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칫 초·중등교육에 대한 완전개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26
- 고교생 10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고교생 10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여학생 및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아 … 읍·면지역 4~5명 중 1명 미달고등학생 10명 중 한명이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읍·면지역 학생 4~5명 중 한명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말 전국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등 3개 학년생의 약 1%인 전국 575개교 1만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등6년은 기초학력 이상 성취율이 95.9%로 상당히 높았으며 우수학력 이상도 23.7%에 달했다. 그러나 중1년은 기초학력 이상 성취비율과 우수학생 이상 성취비율이 92.7%, 11.3%로 떨어졌고 고등학교 1학년은 89.6%, 10.3%로 더 떨어졌다. ‘보통 이상’은 10명당 초등생은 7명(70.1%), 고교생은 5명(50%)이었다. 또 특별한 보충학습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초등생은 4%에 불과했으나 중학생 7%, 고교생 10%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도달을 근거로 한 평가여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의 비교에 대해 교육부는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굳이 단순비교 한다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초등 1%, 중학 5.4%, 고교 6.1%에서 높아졌고 우수학생은 초등 28.5%, 중학 10.9%, 고교 12.7%에서 크게 떨어지는 등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고1년 수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 모든 학년에서 높았다. 고1년 수학도 남학생(38.93점)이 여학생(38.91점)보다 0.02점 높은데 그쳐 전반적인 학교수업은 여학생이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초등생은 수학을 제외한 국어와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보다 중·소도시 학생이 더 우수했다. 또 중학생은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대도시 학생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고, 고교생은 거꾸로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중·소도시 학생이 더 우수했다.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떨어졌다. 영역별로 분석하면 국어의 경우 초등생은 ‘읽기’와 ‘쓰기’가, 중학생은 ‘듣기’와 ‘쓰기’가, 고교생은 ‘듣기’가 가장 높았고 영어는 초등생은 ‘쓰기’가, 고교생은 ‘말하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또한 미국과 비교할 때 지난 1996년 조사에서 미국 학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률은 4학년 35.8%, 8학년 37.6%, 12학년 30.8%, 또 과학은 4학년 32.9%, 8학년 38.7%, 12학년 42.9%였다. 반면 우수학력 이상 성취율은 1.9~3.8%였으며 영국도 수학과목의 기초학력 이상도달률은 62%에 불과했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습부진 학생 지도 등을 위해 수준별 교육을 통해 심화 및 특별 보충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24
- “신뢰회복에 주력 하겠다” 신임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기적 현안에 매달리기 보다는 중·장기 비전을 갖고 본질적인 교육 문제를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임 윤덕홍 부총리가 세워놓은 틀을 크게 변경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은 그동안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 아닌 좌절과 실망의 씨앗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교육행정을 펴는 한편 견실한 대중교육 및 공교육의 기반 위에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도 제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문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해간다는 참여정부의 기존 원칙을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목고, 자율학교 등 보완적 의미의 제도들은 확대될 전망이다. 안 부총리는 또 사교육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조화로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 부총리는 5·31교육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으로 대표되는 문민정부 개혁안의 60~80%를 받아들였다”며 “참여정부는 분권화 등을 가미, 이를 가다듬고 있는 만큼 큰 그림은 살아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안 부총리는 거의 완성한 로드맵을 성숙시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안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안 부총리의 계획이 현실화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전교조 반미교육, 교장 자살사건,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정답 파문, 학생부CD 파동 등으로 사분오열된 교단의 화합이 새 부총리가 가정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또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NEIS 관련 협상도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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