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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10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고등학생 10명 중 한명이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읍·면지역 학생 4~5명 중 한명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말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3개 학년생 가운데 약 1%인 전국 575개교 1만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등6년은 기초학력 이상 성취율이 95.9%로 상당히 높았으며 우수학력 이상도 23.7%에 달했다. 그러나 중1년은 기초학력 이상 성취비율과 우수학생 이상 성취비율이 92.7%, 11.3%로 떨어졌고 고등학교 1학년은 89.6%, 10.3%로 더 떨어졌다. ‘보통 이상’은 10명당 초등생은 7명(70.1%), 고교생은 5명(50%)이었다. 또 특별한 보충학습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초등생은 4%에 불과했으나 중학생 7%, 고교생 10%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도달을 근거로 한 평가여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와의 비교에 대해 교육부는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굳이 단순비교 한다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초등 1%, 중학 5.4%, 고교 6.1%에서 높아졌고 우수학생은 초등 28.5%, 중학 10.9%, 고교 12.7%에서 크게 떨어지는 등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고1년 수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 모든 학년에서 높았다. 고1년 수학도 남학생(38.93점)이 여학생(38.91점)보다 0.02점 높은데 그쳐 전반적인 학교수업은 여학생이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초등생은 수학을 제외한 국어와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보다 중·소도시 학생이 더 우수했다. 또 중학생은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대도시 학생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고, 고교생은 거꾸로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중·소도시 학생이 더 우수했다.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떨어졌다. 평가영역별로 분석하면 국어의 경우 초등생은 ‘읽기’와 ‘쓰기’가, 중학생은 ‘듣기’와 ‘쓰기’가, 고교생은 ‘듣기’가 가장 높았고 영어는 초등생은 ‘쓰기’가, 고교생은 ‘말하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또한 미국과 비교할 때 지난 1996년 조사에서 미국 학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률은 4학년 35.8%, 8학년 37.6%, 12학년 30.8%, 또 과학은 4학년 32.9%, 8학년 38.7%, 12학년 42.9%였다. 반면 우수학력 이상 성취율은 1.9~3.8%였으며 영국도 수학과목의 기초학력 이상도달률은 62%에 불과했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습부진 학생 지도 등을 위해 수준별 교육을 통해 심화 및 특별 보충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2003-12-24
- <신문로 칼럼>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정달영 2003.12.29)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달영 언론인 2003년이 이제 사흘이면 다 저무는 때, 28일자로 천주교 서울 대교구에서 특별담화문 하나가 발표됐다. 그 제목이 “한국 사회의 신빈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형, 또는 비탄형의 문장이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발표 명의는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김운회 주교다. 세밑에 몰아치는 찬바람을 더 춥고 스산하게 만드는, 국가적 난제인 신빈곤을 교회가 안에서 또 밖에서, 우리 사회의 공개적 담론으로 진지하게 끌어안고 나오는 장면이다. 빈곤 문제에 대해,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 아래서 나날이 심화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 그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하염없이 빠져드는 서민들의 처지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기적으론 오히려 늦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가 ‘쫓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137만 명이지만, 이른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언제라도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정 빈곤층이 460만 명쯤이다.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다 점심 굶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 믿기 어려울 정도다. 세밑 천주교가 제기한 ‘한국사회의 신빈곤’ 주택보급률은 106%나 되는데도 제 집에 사는 국민은 절반 정도(자가점유율 54.2%, 2000년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집 3채 이상 소유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 한편에 단칸 셋방 거주자가 서울에만 300만을 넘는다는 숫자도 있다. 말이 단칸이지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을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는가. 김 주교의 특별담화문은 그래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행위는 집 없는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단죄해야 할 대죄(大罪)” 라고 단언한다. 죄 값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주교는 또 “빈곤의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하루 평균 30여 명이 귀중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지적한다. 자살자 통계를 보면 빈곤이 원인인 ‘생계형 자살’은 2000년 3.9%에서 올 들어 6.8%로 급증 추세다. 연간 자살자 총 숫자도 외환위기 때 4자리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기록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2002년 경우 하루 36명꼴이었다. 2003년은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이 시대의 열쇠 말(이른바 키워드)이 된 해였다.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던 지난여름 ‘자살증후군’을 보도한 어느 신문의 제목은 ‘간밤엔 또 누가…’였다. 30대 주부 3자녀 동반 자살의 비보에 이은 현대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차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 분신, 농민 대표의 멕시코 원정자살, 고3생들의 수능 성적비관 자살에 이어 강제추방 위협에 쫓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2003년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것들은 우리 사회 모순이 일시에 표출된 듯한 충격적인 경연장이다. 빈곤 자살들에선 치유할 길 없고 위로받을 길 없었던 상대적 박탈감, 죽음보다 더 깊었던 절망감이 묻어난다. 가난 대물림하는 나라 ‘사랑의 승리’가 희망 서울시는 ‘임대주택 10만 가구’ 보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강남권 등 4개 권역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빈곤의 대물림’이 특징인 신빈곤의 3대 요인이 주거, 의료, 교육비라고 할 때 임대주택 보급은 그 중에도 국가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펼칠 수 있는 가장 사활적인 중요정책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임대''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일 먼저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대’는 동네 ‘수준’과 집값을 떨어뜨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아져 세수보다 지자체 지출이 더 많다…등 가당찮은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처럼 영악하고 천박해졌다. 민주주의 할 자격에서 아직 한참 먼 것인지 모른다. 2004년 1월 1일 ‘평화의 날’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 옴니아 빈치트 아모르(Omnia Vincit Amor)’를 메시지로 전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마침내 절망을 이겨내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한다. 2003-12-29
- [나눔의 미덕, 함께 하는 사회 1]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에 힘입어 그동안 정부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국민 복지 문제가 점차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제도적으로 이윤을 유보하거나 투자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전이나 공해 방지, 그리고 산재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왔다. 또한 기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대다수 기업이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부 활동도 폭넓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우선적으로 기업들의 기부 행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활동에 나서는 기업들마저 그로 인한 부대 효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사회 활동을 적절하게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주주의 불만도 감안해야 = 50년대 초반 미국의 한 기업이 사립대학에 1000달러를 기부하자 주주들이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배당금액 등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이유다.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기부금으로 인한 마찰은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는 곳이 주주총회장이다. 올해 초 삼성전자 주총회장에서 한 주주가 “삼성전자의 2002년도 기부금은 35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주주들에게 환원할 경우 배당은 더 커진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기업들은 아예 기업에 주어진 역할은 이익과 고용의 창출이라며 사회공헌에 인색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로 환원되는 금액은 그만큼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킨 결과라는 논리이다. 일부에서는 기부금으로 인해 제품 단가가 인상되고 그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부 행위가 경제적 소외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행위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이기심의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업시민으로 자리 잡아야 = 1910~1930년대 미국에서 설립된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 후버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포드재단, 영국의 영어권연맹 등 다양한 단체들은 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한 기부금으로 수십년간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기업 기부금으로 공공부문에서 행하지 못하는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을 전개하며, 때로는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형성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또한 구미 사회 구성원들은 기존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업에서 조달한 기부금을 근거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각종의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중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은 대부분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4월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국내 239개 기업과 78개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 수준에 대해 대상 기업 다수가 현재보다 확대(66.7%)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3.3%)고 응답했다.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확대 또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이 53.3%를 차지했고 ‘기업 이미지 제고’가 38.7%를 차지했다. 나아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기부형식의 사회공헌을 넘어서 지역적 국가적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내에 사회공헌팀을 조직해 운영하기도 한다.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다. 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선기관 혹은 사회시설 조직 등을 통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업그레이드 된 기업의 사회공헌 =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여전히 기업 이미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자면 기업 스스로 소극적인 자세를 떨칠 필요가 있다.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이 떳떳한 기업 활동의 일환임을 사내외에 알리고, 그 지원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며 사후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당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한층 전문적인 수준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해당 부서가 타부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를 기업업무의 연장으로, 경영정책의 일부로 승격시킬 필요도 있다. 기부나 지원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으로 진행되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할 경우에 이러한 활동은 비로소 사회의 후미진 곳을 들추어내어 공동체의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업 등 민간이 사회공헌을 위한 각종 활동에 의미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성원간의 응집성이 구미 각국에 비해 매우 강하다. 기업이 이들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지속시킬 때 기업 내부의 단결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오승완·김선태 기자 osw@naeil.com 2003-12-29
- [세계시장의 개척자들 ②] - 도요타자동차 편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세계 경영학계의 석학들은 20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관료주의와 계획경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승리한 것이라 요약한다. 21세기 들어 다양한 형태의 경영자들이 부침을 거듭하며 이러한 기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는 21세기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 할 것이다. 본지는 오늘날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하고 있는 세계적 경영자들에게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 지난 5월 본지 기자가 일본 아이치현 내 도요타시를 방문했을 때, 시 관계자는 먼저 도요타 스타디움으로 안내했다. 1997년 공사를 시작해서 총 4519억원을 들여 4년만인 2001년 5월 완공된 이 스타디움에, 시는 지난 해 6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본 3대 미술관의 하나로 알려진 시립미술관에 지난 5년간 123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가 역내 문화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것은 일본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인데, 그 배경에 대해 스즈끼 시장은 문화 환경 조성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시 주민의 7~80%를 차지하는 도요타자동차 및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도요타시 종업원의 73%, 제품출하액의 91%를 도요타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시 세수 1조2000억원 중 30%인 3500억원을 도요타사가 납부했다. 회사가 앞장서 문화도시를 조성 또한 도요타 시의원 40명 중 7명이 도요타사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회사는 시정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즈끼 시장은 “그렇지만 지금껏 시가 도요타사 노사문제를 포함, 기업 내부 문제에 관해 어떠한 조정 역할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후 방문한 도요타자동차사의 노무담당 노나카 과장은 이와 관련, “회사는 노사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지방 노동감독청의 자문을 구하는 일 이외에 지금껏 노사문제로 외부의 조정을 구한 경우는 1950년 쟁의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나카 과장에 따르면 1950년 쟁의 이후 노사는 향후 관계 정립을 위해 무려 12년에 걸쳐 조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1962년 노사선언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무분규와 대화를 통한 상호존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말 양잠업을 주수입원으로 하며 고로모(擧母)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소도시는 도요타자동직기가 자동차공장을 유치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그후 1959년 도요타자동차가 본격적인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인근 읍면을 통합, 현재의 도요타(豊田)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 현재 35만7400여명의 인구를 지닌 이 도시는 7개의 대학과 4만5000석의 스타디움, 일본 최고 수준의 시립미술관,자동차박물관 및 산업박물관, 그리고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녹지공간 등을 자랑하며, 그 대부분의 재원 조성에 도요타자동차사가 참여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인근 나고야(名古屋)에 도요타공업대학을 설립했다. 4년제와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며,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한 이 학교는 일본 유수 기업의 인력을 맡아 양성한다. 2006년이면 영국 이튼학교 수준의 중고교를 설립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사는 초일류급 교육시설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위기에서 건져낸 도요타생산시스템 도요타자동차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대 위기를 맞았다. 차량 수요가 급격히 줄었으나 종신고용제를 유지한 때문에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와중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950년 4월 회사는 최초로 인원감축을 발표했다. 이에 파업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고, 극적인 타협 끝에 노사는 1600명의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창업자인 도요타 기이치로를 포함한 경영진 전원이 퇴진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도요타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시도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자동차업계는 포드사가 개발한 대량생산방식을 원가절감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요타사의 기술책임자 오노 다이이치는 이것이 회사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각 공정마다 적정량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을 도입했다. 오노는 먼저 회사 여기저기 널려 있는 재고를 줄이는 데 몰두했다. 당시 회사는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늘 필요한 자재 이상을 구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들른 오노는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선반에서 가져가면 그만큼만 주인이 채워 넣는 것을 보았다. 오노는 이 방식에 착안하여 선반 대신 ‘간판(看板)’이라는 개념으로 자재를 적시에 가져가고 채우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1955년 도요타 모토마치(本町) 공장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꾸준히 확산되어 1967년에는 외주공장에까지 적용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JIT(JUST IN TIME)이라 불리는 최초의 도요타생산시스템이다. 도요타생산시스템이 대량생산체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자동차업계는 앞 다투어 이를 모방했으며, 외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는 도요타가 개발한 수많은 ''가이젠(개선, 改善)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동력은 다름아닌 도요타사의 임직원들이었다. 1951년 6월, 한국전쟁으로 간신히 기사회생한 회사는 생산성 향상의 한 방안으로 ‘창의적 제안제도’를 발족시켰다. 이후 노사협력체제가 확립되면서 임직원들은 너나없이 무수한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 1984년까지 제안건수는 1000만건을 돌파했고, 지난 한 해에도 제안건수 65만1560건, 채용률 99%, 그리고 1인당 제안건수 평균 11.7건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현재 제안활동 총책임자는 오너가문 출신인 도요타 쇼이치로 명예회장. 명암 엇갈린 두 맞수의 경쟁 1933년 동경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닛산은 수십년에 걸친 도요타의 경쟁자였다. 일본 최초의 국민차 닷토를 개발하며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닛산은 1930~40년대에는 GM과 포드를 누르고 일본 최대의 메이커로 부상하기도 했다. 전후 미군정이 닛산을 재벌로 규정하여 소그룹으로 해체해 버리자, 닛산은 특유의 기술력으로 버티다가 한국전쟁을 맞아 미 군용트럭을 납품하면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어 1950~60년대는 도요타와 닛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본 자동차산업을 이끌었다. 닛산이 ‘블루버드’로 선풍을 일으키면 도요타는 ‘코로나’를 개발해 이에 맞서고 닛산은 다시 ‘서니’로 대치하는 형국이었다. 두 회사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었다. 닛산은 수도 도쿄에 본사를 두고 도쿄공대 출신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등 일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높은 브랜드 지명도를 자랑했다. 이에 반해 도요타는 지방 아이치현에 본사를 두고 인근 나고야대학 등에서 인력을 모았다. 또한 현장 종업원들이 주도하는 ‘개선’ 작업으로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영업에 주력하여 일본 최대의 판매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일본인들은 ‘기술의 닛산, 판매의 도요타’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70년대 들어 판매 면에서 도요타는 점차 닛산을 누르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기술력의 차이를 상쇄시켰다. 신제품에서 앞서 나가던 닛산은 90년대가 되자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함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신차 출고수를 점차 줄였다. 반면 도요타는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시장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에도, 항상 3개월분의 운영자금과 직원급여를 사내에 유보하는 등 수십년에 걸쳐 자금관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마침내 닛산은 99회계연도 상반기에 3230억엔이라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본 상장기업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고 파산 직전에 몰렸다. 닛산의 구원자는 프랑스의 로노사였다. 세계 메이저 자동차업체들이 활발한 인수합병을 전개하는 가운데, 군소업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르노가 5대 메이저 진입의 일환으로 닛산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2003-12-24
- 글자수 확인(결재 필요없음) “동서독 통일에 크게 기여한 분야의 하나가 청소년 교류였습니다. 동서독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통일 10년전부터 국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권이종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은 분단국가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감 회복을 위해 청소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 국한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하지만 권 원장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전주 신흥고) 졸업 후 유학을 간 그는 15년간 독일에서 교육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따냄과 동시에 동서독 청소년 교류와 통일후 독일 청소년의 통합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마침 유학시절 지도교수는 동서독 청소년 교류에서 많은 일을 해오던 터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장을 맡은 것도 독일에서의 실천적 경험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이 고려된 것 같다는 게 권 원장의 전언이다. “체육청소년분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000명의 엘리트가 모인 집단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분과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보고 싶습니다.”민주평통 분과위원장 자리를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다”는 권 원장은 지금은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남북청소년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제2의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창작한다거나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통일교재를 개발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대북지원단체와 연계해서 북한 청소년에게 농구대와 운동기구, 자전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철저하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통일사업’인 셈이다. 권 원장은 “사회의 주축이 모인 민주평통의 장점을 활용해서 체육청소년분야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동적으로 일하는 분과활동을 하고 싶다”며 민주평통 분과위원장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2003-12-24
- 척추질환, 수술은 마지막 선택 “디스크라고 진단받은 환자들중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명에 한 명꼴입니다. 나머지는 수술을 안하더라도 나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척추 관절 전문병원인 나누리병원 장일태 박사(신경외과 전문의)는 최근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는 척추수술에 대해 질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수핵탈출증’또는 ‘추간판탈출증’ 수술이 빠르게 늘고 있고 강남의 일부 병원은 허리수술을 잘 한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도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막무가내로 수술을 권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척추수술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까닭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척추수술 증가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 병원이 마구잡이로 수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척추수술은 2000년 2만2000건, 2001년 4만6000건, 2003년 6만4000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283%나 늘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척추 수술이 급증했는데 이 당시 9년 동안의 증가율이 75%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척추 수술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척추 고정술의 경우 미국은 성인 인구 10만명당 33명이 시술을 받은 데 비해 우리는 65명으로 두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스크 환자중 수술이 필요한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다. 운동이 예방효과만 있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있으나 디스크환자에게는 훌륭한 치료 항목중 하나다. 최근에는 운동을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 운동처방’을 내려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병원도 있다. 운동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디스크 환자의 근육상태를 일단 진단한다. 환자가 어떤 근육이 특별히 약하다거나, 어떤 근육을 강화할 경우 허리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검사장비를 통해 파악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게 된다. 장재일 원장은 “디스크 환자에게 수영이 좋다고 하지만 접영같은 것은 오히려 해롭고, 근력운동중에서도 어떤 헬스기구는 오히려 척추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적당한 강도로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외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직접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주입하는 통증치료를 통해서도 수술없이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다. 장 원장은 “척추전문을 표방하는 병원 가운데에는 다른 치료법보다는 일단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들이 있다”며 “척추질환 치료에도 수술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병의원들이 ‘입원이 필요없고 수술 뒤 바로 퇴원하는 최신 치료법’ ‘주사바늘을 이용한 첨단 수술’ 을 광고하기도 한다. 국내 유명 ‘척추 전문’ 병원들에서도 이런 수술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최신·첨단 수술중에는 기존 수술보다 성공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이 ‘수핵성형술’이나 ‘고주파열치료술’이다. 이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의료진들은 입원이 필요없으며 환부가 작아 합병증이 거의 없다는 수술의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척추 수술을 오래 경험한 전문의들은 대체로 생각이 다르다. 시간이 5∼10분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수술의 성공률은 낮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한 척추질환 전문가는 “5∼6년 전에 이 수술이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을 때 직접 시술해본 결과 성공률이 2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머지 환자들은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재발해서 결국 다른 치료법을 써야 했다는 것이다. 최신·첨단 수술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치료법을 신뢰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에는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나 수술을 한 환자들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척추질환 전문병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3-12-23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착공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착공식이 23일 거행됐다. 경기도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8번지 21만9560㎡에 모두 899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오는 2006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캠퍼스는 교육기본 및 지원시설, 대학본부를 비롯한 인문사회관, 과학·실과관, 음악·미술관, 도서관, 전산실, 체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등이 건립되며 입학정원은 440명, 총 정원 1760명으로 편제된다. 그동안 경기지역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초등교원 수요가 전국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없어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민들은 또 교직을 희망하는 고고 졸업생들이 타 시·도에 있는 교육대학으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경기교대 설립을 요구해 지난 5월18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캠퍼스가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2009년부터는 경기도내 초등교원수급과 교대 진학기회 확대 등 경기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이 기대된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착공식에서 “경기캠퍼스 착공은 경기교육의 100년을 위한 출발을 의미한다”며 “지역문화와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초등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장관은 “경기캠퍼스는 지역인재 양성과 OECD국가 수준의 교원수급정책에 부응할 뿐만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교육사업을 추진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12-23
- 교육부총리 안병영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사의를 표명한 윤덕홍 교육부총리 후임에 안병영(62) 연세대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안 부총리는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를 졸업, 오스트리아 빈대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행정학 교수로 교무처장 등을 맡은 뒤 지난 1995~1997년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안 교수는 모나지 않은 성격 등으로 인해 교육계에서 신망이 높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러나 안 교수 부총리 임명에 대해 그동안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 만큼 안 부총리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3-12-23
- 4,15 총선 내가 뛴다. - 인천 부평갑 홍미영 “여성비례대표에 유명인사를 영입하는 풍토는 위험합니다.” 인천 부평갑에 출사표를 던진 홍미영 전 시의원(열린우리당·48)은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자각이 확고한 사람이다. 그녀는 인천지역의 대표적 여성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 단지 여자라는 성별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의미가 아닌 진정한 여성정치인으로서 말이다. 홍 전시의원은 “‘무늬’만 여성정치인으로 30% 비례대표 할당을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으로서 의식화되고 지역기반을 갖춘 인물이 여성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홍 전시의원은 지난 86년 십정동 산동네에서 ‘해님’공부방을 열면서부터 지역운동과 연계를 맺어왔다. 10여년간 빈민지역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한 그녀를 주민들은 초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선출했다. 그 이후 11년 동안 부평갑 지역에서 구의원 한차례, 시의원 두차례를 하면서 여느 남성 정치인 못잖은 지역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홍 전시의원은 2대 인천광역시의원 재직당시 ‘교육위원 선거 투표인 매수사건’을 폭로, 기존 정치관행을 깨는 당찬 여성의원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육위원 선거제도가 시의원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 선거제로 바뀌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홍 전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은 ‘인천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부평갑이다. 쟁쟁한 지역토호들이 출마기반을 다져왔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선전이 예고되고 있다. 그녀의 국회 입성 여부는 인천지역 여성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12-23
- [기고] 수도이전, 당리당략 결정 안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표결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의원들이 정작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은 국가대계가 걸린 문제를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수도는 한 국가의 상징이며 정신이다. 국가나 국기, 국호를 쉽게 바꿀 수 없듯 수도 역시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세계 역사속에서 수도 이전은 국가 최고 정책 실현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터키는 공화국 탄생을 계기로, 호주는 연방정부 수립을 기념해 수도를 이전했으며, 브라질 역시 식민유산 청산을 위해 수도를 이전했다. 우리 역사속에서도 고구려 장수왕은 남쪽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 역시 새 왕조의 시작을 알리고, 고려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한양으로 천도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이전은 통일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는 독일처럼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독일은 통일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통일 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다. 수십조를 들여 이전했는데, 행정수도가 완공될 시점에 혹은 완공되기도 전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통일정부의 행정수도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낙후된 북한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남북한 화합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서울이북이 바람직하다. 한 정권의 정치논리 때문에 남북한 통합 문제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이다. 지금은 도시간 경쟁 시대다. 서울은 이미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서울이 북경이나 상해 동경 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처럼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발전을 모색해야한다. /김기성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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