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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1기 내각평가 ④ 윤덕홍 교육부총리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수능 출제과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윤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교체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내부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NEIS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전교조 등이 참가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또 수능 파문은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개혁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초기장악에 실패 = 교체론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윤 부총리가 내부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부사안에서 보여준 관료들의 반발과 미보고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것이 지금 솔직한 심정”이라며 “NEIS와 관련해 부총리가 교육 관료들의 발목잡기를 헤쳐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교육부 내부에서 수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며 “보다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윤 부총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예고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 장관’으로 교육부에 입성한 윤 부총리는 정책보좌관실이 모양새를 완전히 갖춘 8월까지 적극적인 내부도움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외부에서 수혈돼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고재방 전차관보도 윤 부총리 취임 직후 교육부를 떠났다.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던 교육부에 집행권한이 없는 정책보좌관실 이외에는 현재도 외부수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개혁성향의 수장 한사람만으로 교육부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며 “부총리를 비롯해 외부에서 진입한 인사들에 대해 자꾸 밀어내기 보다는 축적해야 교육개혁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사보좌관실이 제 모습을 갖췄고,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등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체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부총리가 몇 달간 다시 업무파악부터 해야 하는 등 개혁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잦은 교체는 곤란” =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으로 ‘잦은 교육수장 교체’를 꼽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교육부총리 경질 문제를 윤 부총리 개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영탁(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내부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교육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마찰해온 교육·시민단체는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 부총리의 추진력에는 의문점이 있지만 개혁성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보다는 NEIS 등 현안문제로 삐걱거리다 문책 논란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 부총리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리더십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점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현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DJ정부가 현안에 매몰돼 장관을 7번 교체했지만 교육문제는 더 악화됐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안은 있나 = 최근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각 분야별로 5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부총리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출범 직후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보여준 이전투구 양상에서 보듯 우리 교육계는 항상 과열돼 있다. 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대화가 가능한 개혁성향의 인물을 찾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보다 개혁적인 인물이 온다면 교체가 정답”이라며 “그러나 개혁성향의 인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개혁성이 검증된 윤 부총리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1
- 윤덕홍 교육부총리 유임론 vs 교체론 ■ 유임론- 민주당 설훈 의원 잦은 교체가 더 위험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은 “현안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곪아서 터진 것”이라며 유임론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과거 교육부 수장 대부분이 현안 때문에 조기에 물러나 업무파악도 못한 경우가 많아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못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하는데 단기성과를 기대하다보니 부총리들도 장기 계획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설 의원은 “교육계는 매년 2~3번 정도 부총리 교체 주장이 나올만한 사안이 터진다”며 “이때마다 부총리를 교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윤 장관에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특히 수능의 경우, 교육개발원에 대한 직접 감독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교체론 - 전교조 · 참여연대 내부 장악력 · 추진력 의문 교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진영에서는 윤 부총리의 내부 장악력과 추진력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말 바꾸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교단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NEIS와 관련한 논의에서 관료들에 끌려 다니며 비인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도 윤 부총리를 개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는 통해 “잇따른 NEIS 강행과 중단을 반복해 교육계 혼란과 갈등 초래했다”며 “지난 3월 ‘확인해보니 그리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며 인권문제의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강사 출신 출제위원, 특정대학 출신 집중, 참고서 집필 경험자, 복수정답시비까지 수능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전반적 사항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세풍 기자 2003-12-11
- 참여정부 1기 내각평가 ④ 윤덕홍 교육부장관 윤덕홍 부총리의 교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단체들 속에서 대안부재론이 제기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주목된다. 일부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은 10일 비공식 모임을 갖고 개혁성향의 후보군이 없는 상태에서 교체론 확산은 문제가 있다는 ‘대안 부재론’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주 중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참여정부에 ‘교육개혁의 지속’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판교학원단지, 수능 파문 등 각종 현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각종 현안문제들에 대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교체론이 제기됐다. 일부 사안에서 보여준 관료들의 반발과 미보고 등으로 윤 부총리가 부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교체론은 수능 파문으로 사회적 공론화로까지 치달았다. 일부에서는 장관 인사평가 결과에서도 낙제점이라며 교체를 기정사실화했고, 후임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까지 돌고 있다. 윤 부총리는 “장관평가는 진행 중”이라며 불쾌감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에 반해 윤 부총리는 ‘노무현 코드’에 충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준화 해제와 교육개방 논란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냈다는 것이다. 현재 윤 부총리에 대한 관료들 중 일부는 추진력 부족을 이유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피력하고 있다. 또 일부 인사들은 관례에서 벗어나고 있는 최근 인사와 인사시스템 추진에 대해서도 내심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1
- 사진 경희대,알제리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델아지즈 부테플리카(왼쪽) 알제리 대통령이 9일 경희대에서 조영식 경희학원장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있다. 예비 고3을 위한 입시 설명회 예비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9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2005년의 7차교육과정 입시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입시 설명회에 참석 설명을 듣고 있다. 2003-12-10
- “1225명 아기에게 선물 준다” 한솔교육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사무국이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물을 분비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대신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는 ‘1225 해피 베이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솔교육과 아름다운 재단은 1225명의 아기들을 선정해 오감으로 배우는 신기한 영어나라 ‘베이비두’(판매가 59만원)를 선물한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소속 활동가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 지정 양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솔교육 홈페이지 에듀한솔 (www.eduhansol.co.kr) 또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방문해 ‘1225해피 베이비 이벤트’를 참조하면 된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0
- 특수학교 재학중인 딸을 둔 권동선씨 “우리 아이는 특수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우리 아이와 일반학교에 다녀도 손색이 없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올해 20살이지만 초등학교를 늦게 입학해 현재 특수학교 고2 과정에 다니고 있는 딸을 둔 권동선씨. 권씨는 특수교육 이야기가 나오자 딸이 두 살 때부터 겪어야 했던 아픔과 경험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권씨의 딸은 휠체어를 타야 외출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딸의 장애를 알았던 20년 전 만해도 물리치료 등 관련 치료기술이 국내에 보편화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권씨의 딸은 치료시기를 놓쳤다. 이에 대해 권씨는 “나와 아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장애아를 두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며 “그때 국가차원의 치료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를 치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다”며 “특히 시설부족과 가난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권씨의 딸이 3년이나 늦게 초등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은 당시 특수학교들이 중증 장애아에 대해 입학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도 많은 중증 장애아들은 곳곳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권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한다. 또한 권씨는 학습능력 격차가 심한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육받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자신이 후원자로 나서 장애학생 30명을 이끌고 일본에 갔던 경험을 설명했다. 권씨가 갔던 일본 특수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1∼2명이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학습수준이 제각각인 아이들을 수준별로 나누고 사실상 ‘1대 1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이 학교의 학생대 교사의 비율은 1대 2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권씨는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아이는 집에만 오면 노트와 연필을 들고 살았다”며 “아마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그랬다면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은 정책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며 “자칫 2차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교육환경의 조성은 민간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장애아 교육문제는 국가의 고유책임이다”고 말했다. 권씨는 정책 당국에 대해 “주위를 보면 선천적 장애아보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아가 더 많은 것 같다”라며 “정책 결정자들 스스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이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심정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장애 때문에 뉴질랜드, 캐나다로 이민을 가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이 조국에서도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3-11-10
- 대구대, 테마형 캠퍼스 조성 대구대학교가 120만평에 달하는 학교부지에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형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대는 11일 오전 주요건설사, 설계사무소,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대구대는 약 2500억원의 외부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내에 종합복지관, 실버타운, 골프장 등 체육시설, 호텔 등 문화관광시설, 온천, 종합운동장·체육관, 박물관, 교육연구시살 등이 조성된다. 테마형 캠퍼스는 이미 미국 일부대학이 휴양지 같은 캠퍼스를 조성, 학생유치에 많은 효과를 거두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 또 중국 주요대학들도 최근 대학이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불릴 정도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캠퍼스가 문화, 레져를 만끽할 수 있는 휴양지 같은 캠퍼스로 변모하게 돼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대학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학생모집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10
- 교육시민단체 이명박 시장에 항의 이 시장 “뉴타운내 자립형사립고는 역시 바람직”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의 교육관련 발언을 놓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6일 “최근 이명박 시장이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비난하면서 윤덕홍 부총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 시장은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또 이들 단체 대표들은 “이 시장이 최근 고교 평준화 등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당국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면서까지 지나친 월권과 개입으로 물의를 빚어왔다”며 “교육에 대한 전문 식견도 없이 특정 계층의 요구에 영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올 해 만도 해외 유학과 연수 등으로 1조4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 목적고를 세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교육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시장은 “교육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저 역시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격의 없이 표현한 것이 오해가 됐다”며 “현재 지방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결과를 여건이 다른 서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이 시장을 항의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이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무산됐다. 2003-11-06
- 경북 구미공단 , 발전방향 심포지움 지난 30년간 국내 전기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북 구미공단을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생산기지 역할로 만족해야 했던 구미공단을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크리스탈밸리’로 변화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요지. 이를 위해 지난 5일 경북 구미시 센츄리호텔에서는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지역특화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움이 열렸다. 지역특화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은 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소장 장성호)와 본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후원으로 참여한 행사.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관행을 벗어나 산학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자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 커 집중육성 = 장성호 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미공단은 지난 30년간 국내 전기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만큼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는데 전국 어디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고정식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은 ‘종합 공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부문”이라면서 “2012년까지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강국으로 도약해 370억달러 생산에 18만명을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구미공단이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노사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면서 “현재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인 구미공단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에서도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은 또 이 자리에서 △디스플레이 산업기술개발 추진 △기술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확대 △디스플레이 장비·재료산업 육성 △각종 제도의 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 인력수급, 정주여건 개선 시급 =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KDI 박준경 박사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이 세계시장 규모로 보면 성공 확률은 10%도 안되지만 다행히 디스플레이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미공단은 LG필립스LCD와 LG전자 등 세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 있더 유리하다”면서 “구미지역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수급 문제가 기업의 골치거리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안병철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지역에서 1년에 배출되는 4년제 대학 전기전자관련 학과 졸업생이 3000명에 육박한다”면서 “대학과 기업을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인력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전병서 대우증권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품소재 부문의 기술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엔지니어들이 구미공단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주낙영 경북도 경제통상실장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 지정에 경북도는 구미지역의 디스플레이산업을 포함시켰다”면서 “구미디지털전자정보단지를 중심으로 구미공단을 동북아 디스플레이산업 최대 집적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4륜 동력 구축 =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구미공단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장성호 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미공단은 부품소재기업이 밀집해 있어 물류와 공동기술개발이 용이하다”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이어 △디스플레이정보센터 △차세대원천기술연구단 △첨단디스플레이교육단 △디스플레이분석평가지원단 등을 정보, 연구, 교육 및 분석의 ‘4륜 동력체제’를 구축하고 체제별 미래 대비 시스템과 체제간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형태의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구미공단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질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한편 기업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 모델의 요지. 장 소장은 “구미공단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경제 발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3-11-06
- [특별기고] 기초단체장이 교육 권한 가져야 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가 있었던 해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당시 지방대학에 근무하고 있던 필자는 그 지역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멋진 역할을 자신했던 젊은 시장님의 하소연을 사석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일년도 안 되어 데리고 왔던 자식들을 다시 전에 다니던 대도시 학교로 재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사실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그들이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통로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껑충 뛰는 것이 결코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가에 따라서 길을 사이에 두고 집 값이 다르기까지 하다. 심지어 평생 일궈온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국적마저 포기하면서 까지 가족 모두가 교육이민을 가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닐 정도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자식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결코 무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저명한 공공경제학자인 티부(Tibout)는 다음과 주장하고 있다. “시민 또는 주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가장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곳인가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그에 비례해 보다 많은 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도 마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과 같이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지방세 부담이라는 관계에서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과정에 의거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나, 정작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치는 과거 중앙통치시대의 그것과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는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있지 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역별 다양한 공급구조는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하여 일원화되어 있고 분권화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21세기의 멋진 지방자치단체를 기대한다.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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