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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각지대의 장애아들 ④ 정책대안(대담) 장애인 교육권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김관양 교사 : 나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학생 등 발달장애아를 가르치는 교사다. 특수학교 교사를 거쳐 현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특수원이 실시한 장애인출현율 조사에 참여했고,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비인가 시설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많았다. 올해부터 중증은 특수학교로, 보행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은 순회교육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 참여해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령기 장애아들이 많았다. 또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아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권의 개념이 아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교육이지만 치료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형수 연구원 :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꼭 따지고 드는 것이 특수교사를 더 선발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어느 국민들에게도 교사를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특정계층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체가 국가가 드러내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이런 차별이 가해졌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교육 수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회구성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하층민을 구성하고, 장애인은 교육해도 이런 수준이라는 인식들로 악순환되고 있다. 다행히 교육권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의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 교육권도 일반적인 국가의 역할이나 학생들의 교육권과 같은 개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학력 또는 치료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권동선 : 그런 것은 이동이나 보행이 가능하고 사회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다. 장애정도에 따라 고 3학생들이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 하나 하나를 연구해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교사 한 사람이 20∼30명의 학생을 담당하다 보니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학습진도가 나가고 있다. 장애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춰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한 학급이 한명 내지 두 명이다. 교실에다가 학생과 교사의 이름을 써 놓았더라. 장애정도가 심한 내 아이도 고 3이지만 한글을 잘 모른다. 이런 아이가 고 3 교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정상인과 같은 지적능력을 갖춘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별, 장애 정도별, 학습 능력별로 세분화시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김 교사 : 학생 비율을 낮추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자원봉사제도라도 학생대 교사비율을 낮춰야 한다.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은 꼭 이뤄져야 한다. 김 연구원 : 국가가 해주는 교육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 사범대 등 우리나라 교사배출 능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가 제시하는 특수교육 청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김 교사 : 20년 전 내가 처음 특수교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야 장애인출현율이 조사될 정도로 아직은 낙후돼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서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도리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 전에 장애인 학부모 교사가 뭉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동선 : 일본에 다니러 갔다 장애인들끼리 만든 작은 소그룹 재단법인을 방문했다. 어떤 아이는 봉 걸레 자루만 들고 다니고 어떤 아이는 색종이만 접고 있었다.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부분만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접은 색종이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자기 지역 기업에서 카드로 사용한다. 카드를 받은 기업들 대부분은 자기 생산품을 보내주고, 장애인 법인은 바자회를 열어 재활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시설과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중증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둔 가정이 경증장애인을 둔 가정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은 밖에라도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호하고 해야 필요성이 낮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온 가족이 한 사람에게 묶여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용변한번 보이고 목욕한번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다. 아이 때문에 부모 중 한사람은 사회활동을 못하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다. 이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보다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책결정권자들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른 분야를 다하고 마지막에 특수교육에 배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약한 쪽, 어두운 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반대로 돼있다 예를 들어 순회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에 비해 순회교육 교사는 굉장히 숫자가 적다.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기회가 적다. 인력이 부족해 몇 일에 한번 받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국가사무다. 김 연구원 : 그동안 국회에 로비도 하고 정책결정권자들과 만나 협상도 해왔다. 또 교사들과 보조교사, 보조교사 사이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이름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을 만났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경제적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했고, 결론적으로 효율성이 낮아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반박할 논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이 잡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을 좀 적게 따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관료가 필요하다. 학부에서부터 특수교육을 전공해 교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없다. 물론 교육관료에도 거의 없다. 법률적으로 서류상으로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제도나 법은 거의 없다 어제 한 장애대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그 대학 관계자들은 자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에서 룸메이트에게 고기한번 먹이고 잘달래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대학은 장애교육으로 유명한 학교인데도 마인드가 그 정도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가 어떤 욕을 먹을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들이 정부의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다. 또 국가가 특수교육 담당 행정관이나 장학사들은 특수교사를 특채를 하던지 부모님과 위원회를 만들던지 해야 한다. 김 교사 : 나는 아무리 전공을 해야 한다는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이다. 통합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김 교사 : 옛날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장애들은 줄어들고 자폐, 정서장애 등 발달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교수방법론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 자페에 대해 전공한 전문가가 학교현장에 없으니 교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2003-12-03
- DVD 공모전 대상에 ‘공동경비구역 JSA’ ‘2003 우수 기획 DVD공모전’에서 ‘공동경비구역 JSA’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부문별 수상작 5편이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2일, 본편 작품의 극적 완성도와 함께 감독·출연배우들 및 스태프진의 코멘터리, 메이킹 필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부가 영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주)에이에스에프의 ‘공동경비구역 JSA’를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하는 한편 △드라마·극영화 △기획·교양(문화예술) △애니메이션 △교육·어린이 등 4개 부문의 수상작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드라마·극영화 부문 수상작에는 호러물의 새 흥행 바람을 일으킨 화제작 ‘장화·홍련’이,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에는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영상이 돋보이는 ‘원더풀 데이즈’가 선정되었으며, 기획·교양 부문에서는 가수 보아의 탄생 과정 등을 담은 ‘History of Boa’가, 교육·어린이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클래식 교육에 흥미를 유발시킨 ‘아인슈타인과 함께 하는 클래식 애니메이션’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되며, 문화부의 구입 지원을 통해 국내외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및 문화홍보 관련 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2003-12-03
- 중국 LCD생산 1백만대 첫 돌파 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는 중국 난징(南京)의 TFT-LCD 모듈 공장에서 중국 현지업체로는 처음으로 100만번째 제품을 생산했다고 2일 밝혔다. LG필립스LCD는 난징 모듈공장의 누적생산 100만대 돌파로 중국 현지에서도 TFT-LCD모듈 후(後)공정의 제조 수율을 99% 이상으로 유지,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이뤄냄으로써 세계 1위의 생산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난징 공장은 국내 구미 공장에서 TFT-LCD 모듈제조 전(前)공정을 거친 TFT-LCD패널을 조립, 판매하고 있다. 특히 LG필립스LCD는 난징 공장 운영을 위해 작년 말부터 올 3월까지 현지 사무직 및 엔지니어와 생산기능직 300여명을 구미에 위치한 국내 모듈공장에 현업 배치해 사전대비를 완벽히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혁신교육중 하나인 모듈혁신학교를 통해 세계 1위기업을 향한 혁신마인드를 습득케 해 완벽한 생산수율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G필립스LCD는 난징 모듈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니터용 15인치 및 17인치 TFT-LCD모듈 제품을 LG전자, HP, Dell, BenQ, NMV 등 중국 현지에 진출한 세계 주요 IT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19인치 모니터용, 20인치 LCD TV용, 15인치 및 15.4인치와이드 노트북용 제품 등으로 생산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필립스LCD측은 이와 함께 내년초 난징에 LG화학의 편광판 공장이 완공, 가동되면 TFT-LCD 핵심부품의 하나인 LCD 편광판을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국내 LCD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현지의 TFT-LCD 생산 수직계열화 구축이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2003-12-03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 - ‘컴맹’보다 무서운 ‘돈맹’ ‘문맹(文盲)’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지나간20세기의 문맹은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문맹은 컴맹·넷맹 등 비약적으로 발전한 물질문명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역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새로운 형태의 문맹이다.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컴맹’과 ‘넷맹’이 생겨난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중이 커지면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이라는 신종 문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문맹만큼이나 금융에 대한 무지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또한 금융문맹의 심각성은 그것이 결코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례로 카드 빚은 경제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가정을 와해 시키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청소년들의 금융문맹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45.2점으로 금융에 관한한 거의‘까막눈’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돈 쓰는 지혜’는 어떠한가? 지난해 국민은행 연구소가 조사한 “한미일 대학생의 소비·금융의식과 금융이용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용돈을 포함한 국내 대학생의 월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86.4%로 3개국 중 최고의 소비성향을 자랑한다. 대학생 신용카드 이용자 중 26%가 결제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카드로 돌려 막았다는 대학생이 미국의 2배에 달하는 16%이다. 이런 무절제한 소비습관 탓에 금년 10월말 현재 10대 신용불량자는 5,448명, 20대 신용불량자는 무려 70만9,102명에 이르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소비 습관이나 신용관리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금융문맹’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금융문맹의 심각성은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역시 90년대 들어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신용불량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실제 25세 이하의 ‘개인 파산자’수가 1991년 60.180명에서 1998년에는 118,000명으로 9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청소년 금융문맹 문제는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같지만 해결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여전히 신용카드발급기준 강화 등과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관리에만 치우치고 있다면 선진국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은 청소년기부터의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의 한 조사결과를 보면 어릴 적에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성인이 되어서 저축률과 소득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 적에 형성된 저축 습관이나 소비습관이 평생을 가는 것이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1997년에 발표된 미국 경제조사청의 조사를 보면 청소년기의 금융교육 이수 경험과 개인 파산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해 개인파산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에도 새로운 문맹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일의 문맹은 그저 읽고 쓰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돈’과 ‘금융’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더 이상 미래의 경제 주역인 청소년들을 금융문맹자로 방치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청소년 금융문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전체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2003-12-02
- 인문 9.6, 자연 4.8점 상승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체 수험생 평균이 인문계 9.6점, 자연계 4.8점 올라 2002학년도 이후 2년 연속 기록했던 하락을 마감했다. 또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는 7.6점, 자연계는 1.3점 상승, 인문-자연계간 점수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학년도 수능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 지원 가능한 상위 50% 수험생 평균성적은 인문계 273.1점, 자연계 299.1점으로 각각 7.6점, 1.3점 올랐다. 이는 인문계 수험생이 과학탐구에서 평균 11.4점 떨어졌지만 수리 6.6점, 사회탐구 5.1점, 외국어 7.4점 등의 상승폭을 기록, 대부분 만회한 반면 자연계는 과학탐구 10.7점과 사회탐구가 0.6점 떨어진 대신 수리는 6.8점, 외국어는 5.5점 높아지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재수생 강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재수생 점수는 재학생보다 상위 50%에서 평균점수가 인문계는 13.6점, 자연계는 18.1점 각각 높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0.2점 벌어지고 자연계는 2.7점 좁혀졌다. 한편 평가원은 수험생이 자기 성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총점 기준 누가성적분포표는 올해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2003-12-02
- 단신 쌍용 스윗닷홈 김해 외동 분양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이 12월 5일부터 경상남도 김해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김해시 외동 471-6번지외 37필지에서 ‘쌍용 스윗닷홈 김해 외동’ 440가구를 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 27평형 64가구 ▲ 32평형 376가구로 평당분양가는 460~480만원선이다. 특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실시해 계약자의 부담을 줄였다. 쌍용 스윗닷홈 김해 외동은 1만 50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김해 최고의 주거 선호지역인 내외지구에 인접해 내외지구의 잘 갖추어진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홈플러스, 김해시장 등 쇼핑시설이 차량 5분거리에 있으며 김해시청, 경찰서, 우체국, 중앙병원, 청림병원 등 각종 관공서와 의료시설이 위치하고 내동중, 임호중, 김해고교 등 김해 8학군으로 불리는 명문학교가 인접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지하 1층 지상 11층 9개동 규모로 2005년 9월 입주예정이며, 1순위 청약은 12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분양문의) 080-020-0777 포스코건설,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 포스코건설(회장 박득표)은 12월 1일 창립 9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8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400 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박득표 회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올 한해 ‘더샾’ 브랜드로 출시한 상품들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호평을 받으며 주택시장의 흐름을 주도한 것과 업계최고의 신용등급 유지, 녹색경영대상 수상, 인천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출범 등에 대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회장은 기술력 제고와 업무프로세스 혁신,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수주 3조원 경영체제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만족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팽배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 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록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윤리경영의 틀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적인 근무자세와 강한 도전의식으로 기업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바람직한 사원상을 구현한 공로로 건축사업본부 손주혁 부장을 ‘올해의 포스코건설인’으로 표창하였으며,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등 장기근속사원(146명) 및 모범사원(32명) 등 178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건축사업본부의 손주혁 부장은 담당현장의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 우수품질의 건물을 적기에 완공하여 고객만족에 기여했으며, 탁월한 친화력과 리더십 등을 인정받아 올해의 포스코건설인으로 선정됐다. 2003-12-02
- 인터뷰 - 이종승 교육과정평가원장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배부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어영역에서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대략 1.4~1.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수능시험에서 잇따라 발생한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을 복수로 인정하면서 평균점수가 얼마나 올랐나.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1.4~1.5점 올라간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탐구영역 평균점수가 너무 떨어진 게 아닌가. 인문계의 경우 상당수 대학이 영역별로 반영을 하면서 점수를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진학 전략에 따라 최선을 다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다. 또 지난해 과학탐구 점수가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이를 하향조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난이도 조정에는 성공했나. 전체 및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계열별 원점수는 지난달 6일 발표한 표본채점에 의한 예상 원점수와 계열별·영역별로 1곳에서 최고 2.5점 차이가 났고 나머지는 1점 미만이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2002학년도부터 최근 3년간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판단한다. 재수생 강세가 이어졌는데.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 27.9%에서 28.9%로 조금 높아졌다.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 격차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일반적으로 수준 있는 수험생이 많은데다 1년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언제 사임하나. 성적표가 통지되면 사실상 올해 수능시험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가급적 빨리하겠다. 2003-12-02
- 한국, 직업교육 비중 취약 우리나라 중·고생에 대한 직업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내놓은‘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2001년 기준 65.9%(OECD 평균 42.5%)로, 직업교육비중 34.1%(OECD 평균 47.2%)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중 일반교육 비중은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랜드(74.2%), 일본(74.1%), 포루투칼(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직업교육 비중은 34.1%로 네델란드(70.1%), 영국(66.9%), 독일(63.3%), 프랑스(56.7%)과 비교해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일반교육 편중 현상),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저하와 관련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8.3%, 1995년 19.2%에 이어 2003년에는 57.6%로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며, 실업계 고교생의 중도 탈락률도 4%로 인문계의 1.4%에 비해 4배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어릴때부터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행 실업계고교와 산업체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기구와 인턴십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 대한상의 경제교육TF팀 관계자는 “항후 직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는 물론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와 국가경쟁력 향상 등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직업교육이 우리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미국의 Tech-prep 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지역내 2년제 대학과정과 연계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준학사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된다. 영국도 도제제도의 운영으로 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03-12-01
- 인터뷰/ 정명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지역 약사회장을 네 번이나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입니다” 서울시약사회장 정명진 후보는 서대문 약사회장을 4대째 맡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다. 그는 “전체 약사의 실력행사는 지역 약사회로부터 나오며 서울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인터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이다. 의사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고 정책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돼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불용 재고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재고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고약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사업으로 반품과 교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대해서는 약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공동대응할 것이다 약사의 대국민 이미지가 취약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약국이나 약사들의 근무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실천적인 사업 아이템을 실천하겠다. 단순히 불우이웃돕기나 인보사업 위주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사업은 한계가 있다. 먼저 복약지도 30초 더하기 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사의 고유 직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대시킬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학교에 바르게 의약품 사용하기, 마약예방 등의 교육시간에 약사회가 참여할 계획이다. 각 분회별로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교육사업을 벌이면 약사의 위상을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약국과 의료기관간 사실상 담합을 이루고 있다. 개선책은 일단 악성 답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즉 가족사이의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병의원 및 도매상의 위장 직영약국 등 폐단이 큰 사안부터 처리하려고 한다. 지역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조직은 반회(지역내 약국모임)이다. 반회에서 문제점을 수집하고 반회의 이름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가 지속될 시에 분회에 보고하고 분회는 시약으로 다시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현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약정 합의안의 당초 정신이 법에 규정된 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약사법은 당시 의약정 합의안에 정해진 대로 개정이 되었으나 의사들은 의약정 합의안에 정해진 것이 의료법에 반영이 되면서 처벌조항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강제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는 명백하게 정부 당국의 잘못이며 책임이다. 처방약 리스트 제출, 처방전 발행매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분업 4년을 맞아 하나씩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약국 또는 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 분업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이 약사집단 아니냐 하는 오해가 크다. 또 분업이란 변화 이후의 약사직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의사들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03-12-01
- 부동산 투기 수사로 화제 모은 대전지검 가정주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떴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일은 있지만 일반인이 분양권 전매로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업자도 아닌 일반인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법적용을 엄격히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을 낸(?) 곳은 대전지방검찰청(김희옥 지검장). 대전지검은 지난달 26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 모(38·가정주부)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국민 속으로= 대전지검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산되자 대전지검은 지난 7월부터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을 벌여 미등기 전매와 이동식 부동산중개업,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포탈 등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정부는 올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전국 수도권 이외 전국의 웬만한 도시를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지역에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거나 분양권 전매로 구속된 예는 없었다. 때문에 대전지검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은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만한 일이었다.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 대전지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1일 대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를 하나로 묶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사법기관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면서도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신경을 쓴 게 사실. 대전지검 정연준 형사2부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지원 기구를 설립,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사법기관이 중심이 돼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직비리에 철퇴= 대전지검은 공직비리 척결에도 성과를 거둬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51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부직원과 전문대 교수 등이 시험문제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행위를 적발, 16명을 구속기소하고 39명을 불구속기소했는가 하면 전기기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부정을 적발, 전기학원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 모 충남교육감과 이 모 총무과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해 교육계 비리척결에도 앞장섰다. 지난 1일 대전지법 형사4부는 강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 이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대전시 교통전자시스템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경찰관, 시청 공무원 등 6명 구속 △지하철전동차 단열재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 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직원, 제조업체 전무 등 3명 구속 △군 기지이전공사 비리와 관련 건설브로커 1명 구속, 장성 1명 군 검찰 이첩 등 성과를 거뒀다. / 신창훈·김신일 기자 1chunsim@naeil.com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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