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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지역쟁점 점검⑤ 서울 강남도 변화바람 부나 ‘종로와 강남’ 이 두 곳을 이기면 서울 선거는 다 이기는 셈이라고 할만큼 이들 지역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 종로가 전통적인 ‘정치 1번지’를 상징한다면 강남은 ‘새로운 정치 1번지’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의 정치변화 바람과 함께 강남권에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개혁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아성’지역으로 분류되는 이 곳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서초 강남 송파 등 소위 말하는 ‘강남벨트’는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강남 투입설’이 흘러나오는 등 강남권에 깃발을 꽂으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아직 커다란 변화의 바람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생활 및 교육 수준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강남 일대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지역이기도 했고 특별히 승부를 겨룰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든 우세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재선인 맹형규(송파갑)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 때문에 호응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실정 등으로 개혁적인 이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양천갑) 의원은 “우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는 사실상 먹히지 않는다”며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 표가 가긴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초선·재선, 연령 등과 상관없이 “결국은 인물을 보고 뽑을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나라 소장파가 목소리 높이는 이유 그러나 이들의 자신만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젊은 의원들이 연일 당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아직은 찻잔 속 태풍이어도 무엇인가의 기폭제가 있을 경우 강남권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강남권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한나라당 지지라기보다는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영남 출신 주민들의 ‘반DJ’ ‘비개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구도의 변화에 따라 균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SK 100억 비자금’ 사건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은, 안 그래도 한나라당에 식상해 하고 있는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고 있다. 오세훈(강남을) 의원은 “대선 당시 ‘반노’성향도 강했지만 한나라당의 역사적 이미지에 대한 반감도 컸다”면서 “내가 목숨 걸고 5·6공 세력 청산을 외친 것은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심판’에 의한 반사이익에만 안주했다간 상대 당에서 내세울 ‘인물’에 밀릴 여지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 ‘인물론’에 희미한 희망 열린우리당 내부적으로도 아직은 강남 지역에 대한 희망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총선이 반노 대 친노, 새정치 대 구정치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강남권 정서는 어느 쪽으로 보나 열린우리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거의 ‘강남 때려잡기’로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기대할 수도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서 강남과 서초에서만 이회창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온 것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강남에서 새 정치를 지향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수도 없다. 사면초가다. 그러다 보니 강남지역에 나갈 후보자들이 안 모이고, 인물면에서도 한나라당에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강남 벨트 지역에 출마할 사람으로 거론되거나 뛰고 있는 인물은 고은광순 김수진 김영술씨 등 3명뿐이다. 지난 총선 강남을 지역에 도전했던 이평수 공보실장은 전남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강남지역에 우리당의 ‘깃발’을 꽂을 경우 화려한 데뷔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걸고 있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및 여러 의혹들로 인해 한나라당에 대한 식상함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과 나아가서는 한나라당의 붕괴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결국은 선거가 인물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마땅한 인물만 찾아낼 수 있다면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나리오다. 정동영 의원 본인은 지역구 이전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의 강남 또는 종로 투입설이 자꾸 불거지는 것도 바로 이런 시나리오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강남권 주민들의 ‘선민의식’취향에 맞는 인사이면서도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 그리 흔치 않은 때문이다. 일단은 영입가능성에 대비해 30% 정도 하향식 공천이 가능하도록 제도만 갖춰놓은 상태다. 한 핵심당직자는 “강남같은 경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인물을 영입해서 한나라당과 맞대결을 붙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강남을 출마 예정자는 “강남을 너무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변화될 시점에 달했다”고 희망론을 피력했다. /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3-11-21
- 르포 - 중국 장가항포항 불수강 ‘爲鐵鋼大國努力奮鬪’(세계 철강대국 건설을 위해 힘껏 노력하자) ‘장가항포항불수강’(張家港浦項不銹鋼)이 위치한 중국 연강개발구 초입에 쓰여있는 문구다. 상하이에서 버스를 타고, 서북쪽으로 3시간정도 달리면 장가항이 나오는데, 연강개발구는 이곳에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철강공업단지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포스코가 지난 98년 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99년과 지난 9월 두차례에 걸쳐 스테인레스냉연코일공장을 증설하기에 이른다. 이 회사 정길수 총경리(사장)는 “장가항시에 들어오면서 중국정부가 부지를 영구히 무료로 제공해주고, 15년동안 각종 세금을 15%로 묶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조치가 있었다”며 “기업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는 중국지역내 선의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소개했다. ◆설립 이듬해부터 이익 배당 = 장가항포항불수강은 포스코의 중국법인 중 가장 빨리 현지화에 적응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설립 이듬해인 99년 중국법인 최초로 이익을 배당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4억49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포스코 중국매출(12억7300만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효자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스테인레스 13톤, 아연강판 18만톤 등 총 31만톤을 생산, 매출 3억9710만달러와 영업이익 1342만달러를 올리는 등 매년 수직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는 향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 총 7억4400만달러를 투자, 연 생산량 60만톤 규모의 스테인레스상공정조강공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맨들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포스코 정신과, 지리적 위치가 톡톡한 기여를 했다고 입을 모은다. 840명에 달하는 직원중 한국인은 본사에서 파견된 19명뿐 모두 현지채용했으며, 한국의 얼과 세계화 교육을 부지런히 시킨다. 최근 직원 40명을 모집하는데 600명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은 현재 분위기를 잘 설명해준다. 또 양자강과 맞붙은 부두는 철강제품 상하역 및 보관이 가능해 원자재 조달과 완제품 납품에 더없이 요긴하다.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 근로자들 =김광재 관리본부장은 “중국을 가리켜 저렴한 인건비 대신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선입견”이라며 “처음 이곳에 올때는 한국대비 80%정도의 생산성을 기대했으나 지난해 98%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품목 시장은 중국인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한국은 고부가가치사업에 승부를 걸되, 중국의 빠른 성장과 근로자들의 열정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이 공장은 자동화된 설비와 4조3교대 근무방식 탓으로 북적거리기 보다는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직원들의 의욕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 회사 근로자의 99%가 참여하고 있는 공회(중국의 노동조합 형태)는 매월 1회 회사경영진과 정례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에는 공회가 자발적으로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길수 총경리는 “장가항포항불수강을 세계 최고의 스테인레스 공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포스코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어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일 포스코의 중국 투자사업 지주회사로 출범한 ‘포스코차이나’ 김동진 총경리도 “이제 한국보다 중국에서 푸샹(浦項·포스코의 중국명칭) 인지도가 훨씬 높다”며 “중국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동반성장하는 기업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21
- “집시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돼왔던 집시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9일 오후 긴급 의견서를 내고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약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경찰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시법 개정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전날 국회에 제출한 비판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개정안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중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일정 이상 소음시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도 “참여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할 것이고 그 뒤에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제한권을 상당부분 강화하는 내용이라 오히려 집회, 시위에서 과도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추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보장해 주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집시법 개정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주체인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집회·시위의 자유 취지 자체가 경찰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하위법에서 막는 셈”이라며 “법적 대응과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모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병량·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1-20
- 기획- 장애인 보장구, 이젠 달라져야 ① 절단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의수족 “의족을 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을 의족에 맞추는 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진짜로 느끼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들은 의족이나 의수를 맞추면서 또 한 번 고통을 겪는다. 몸에 맞지 않는 보장구 때문이다. 제작한 의수나 의족이 맞지 않아 멀쩡한 뼈를 깎아 내는 일이 허다하다. 의수족(의수와 의족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은 팔다리를 대신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몸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2차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진모(28, 서울 송파구)씨는 2001년 지하철 플랫폼에서 시비가 붙어 선로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무릎 바로 윗부분이 절단됐다. 진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1300만원을 들여 의족을 맞췄다. 그리고도 진씨는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서야 걸을 수 있었다. 진씨는 2년도 지나지 않아 통증이 심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자 독일에 본사를 둔 한 보장구 업체를 찾았다.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몸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부품도 싸구려들로 돼있어 새로 맞춰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진씨는 몸이 아픈데도 다시 그런 비용을 어디에서 구할지 난감한 상태다. 장애인 입양아 김모(7, 대전시) 어린이. 이 어린이도 어려서부터 의족을 사용했다. 비전문가인 양부모가 보기에도 의족의 양쪽 균형이 맞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는 밤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전문 기술자를 찾아갔다. 무릎용 제품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아 통증을 유발했다는 답을 들었다. 절단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큰 비용을 부담하고도 몸에 맞지 않는 의수족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국내에 선진 제작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대부분 서른 평도 안되는 작업장에서 의수족을 제작한다. 해부학 등 기초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기술자는 극소수이며 대체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보장구를 만들고 있다. 업체들이 싸구려 부품을 쓰는 것도 문제다. 환자들에게는 고급 부품을 쓴다고 하고는 가격이 저렴한 몇 개만 유명 제품을 쓰고 나머지는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렇게 제작된 보장구는 정품만 사용한 데 비해 수명이 훨씬 짧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환자들은 보장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 업체에서 좋은 부품이라며 비싼 값을 부르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절단장애인협회 김진희 회장은 “독일의 오토복 제품의 경우 5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지만 다른 부품을 섞어 쓰는 경우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며 “제작업체가 독일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업체를 찾은 분들중 중에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환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렵게 돼있다. 각 병원이 지정한 업체만 병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이 업체를 통해서 보장구를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절단 장애인들은 엄청난 비용을 무릅쓰고 보장구를 맞추러 해외로 나가고 있다. 보장구 선진국에서는 제작과정이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하루나 이틀만에 의수족을 제작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정확한 제작을 위해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김진희 회장은 “절단장애인 커뮤니티 ‘데코’ 사이트에도 해외제작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한 해에 수백명이 의수족을 맞추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경우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으며 영국에서 보장구를 맞췄다. 김씨는 의족을 하고도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다닌다. 의족으로도 스키를 타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거의 안되는 것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헐값의 보장구 정도만 지원이 된다. 무릎 위가 절단된 경우 161만원 상당의 제품만 보험이 된다. 그러나 이 정도 장애인이 보통 쓰는 제품은 약 450만원이고 좋은 것은 700만원의 넘는다. 비현실적인 보험수가 때문에 보장구가 필요한데도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많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장구가 필요하지만 보유하지 못한 장애인이 약 15만5300명에 이른다. 김진희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가격의 제품은 품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착용하면 아파서 쓰지 못하고 장롱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용중 고장나더라도 복지부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는 수리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환자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 /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3-11-21
-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 출간 경희대학교 설립자인 경희학원 조영식 이사장이 물질만능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종교근본주의 등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과 효과적인 처방을 내린 (경희대 출판부)를 출간했다. 전 5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사람의 행·불행에 직결돼 있으며 위기의 근원, 삶의 진정한 원리와 구원을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 과학기술 지상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패권적 국가주의, 종교 근본주의 등의 폐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도덕과 인간성 회복, 제3 민주주의 혁명, 세계시민사상과 인류가족주의의 이상 등 인류의 종말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조영식 이사장은 1981년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정되게 했으며 아인슈타인 평화상, 유엔 평화훈장,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등을 수상하는 등 교육과 세계평화운동에 헌신했다. 문의 :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02-961-0201) 2003-11-21
- ‘과외·학원보다 자율학습이 도움’ 과외·학원 수업’보다 ‘자율학습’이 수능을 치르는데 더 도움이 됐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중·고 참고서업체인 (주)좋은책(w ww.sinsago.co.k)이 최근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고3 수험생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험기간동안 가장 도움을 준 학습 방법과 학습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수험생 중 절반가량(52.9%, 416명)이 ‘자율 학습’을 수능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된 학습방법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학교 수업(17.6%.138명)’과 ‘인터넷 동영상 강의(17%.134명)’ 그리고 ‘과외 및 학원 수업(9.8%.77명)’을 꼽았고, 소수의 수험생들은 ‘교육방송’과 ‘방과 후 스터디 모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고3 수험기간동안 수능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을 준 학습 자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험생 중 49.6%(392명)가 ‘참고서’를 가장 좋은 학습 자료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교과서(20%.158명)’, ‘오답 노트(16.7%.132명)’, ‘노트 필기(9%.71명)’ 가 꼽혔고, ‘신문’, ‘학원 교재’, ‘학습지’ 도 소수의견으로 거론됐다. ‘만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가 비슷한 경우라면, 대학 선택의 기준으로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9.3%(389명)는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는 대학을 선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30.4%(240명)가 ‘학교의 인지도''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지명도’에서 ‘내 적성에 맞는 전공’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좋은책의 설명이다. 그 뒤를 이어 수험생들은 대학선택에서 ‘등록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경제적 요인(10.6%.84명)’, ‘통학 거리(4.1%.32명)’, ‘기숙사 등의 학교 편의 시설(1.6%.13명)’, ‘주변의 권유(1.1%.9명)’ 등을 꼽았다. 또한 ‘전공 및 대학 선택을 위한 진학상담은 누구와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1%(355명)가 ‘재학중인 학교 진학상담 교사(또는 담임교사)’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부모님(19.7%.155명)’, ‘친구(12.7%.100명)’, ‘인터넷 수능 학습 사이트의 상담 게시판(11%.87명)’ 등이 선호하는 진학상담 대상으로 지목됐고, 5.7%(45명)만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의 진학 상담 교사’와 상담을 하겠다고 답했다. 2003-11-21
- 순천·안동·송파 등 경영혁신 ‘최우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20일 제4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순천시가 인적자원개발 분야, 송파구·안동시가 사회복지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순천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 송파구와 안동시는 각각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랑의집 꾸미기’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한 경기도 부천시가 행정운영효율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안양시와 구로구가 환경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버들치가 돌아오는 건강한 안양천 만들었고, 구로구는 우리골목 청소를 위한 깔끔이 봉사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 그외에도 의성군이 마늘명품화 사업으로 지역경제분야 최우수, 제주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시스템 혁신으로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구 234개 지자체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부문의 우수 성공사례를 선정했다. 2003-11-20
- 담뱃값 인상 ‘한 정부 딴 목소리’ 담뱃값 인상분을 쓰는 주체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하루 동안 정부 부처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소동을 빚었다. 19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이후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시간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상액과 사용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다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혀 정부의 조정능력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 정부내 딴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돈에 대한 사용처를 두고 각 부처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상분 500원 전체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게되므로 지방세와 교육세가 줄어들어 다른 부처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또 기금으로 걷게 될 경우 사용방법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돼, 기금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흡연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부담금은 계속 500원씩 인상될 계획이므로 건강증진기금이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결과 250원만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재경부에서는 인상폭과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인상방안 확정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법개정은 내년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안이 현재 발표된 안대로 확정되더라도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각 지역구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고, 세금으로 걷지 않고 기금으로 걷어 국회의 감시를 덜 받고 자유롭게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3-11-20
- 삼성코닝정밀유리 ‘외국어 배우기 열풍’ 삼성코닝정밀유리(사장 이석재)는 지난달부터 구미・천안 사업장에서 ‘외국어생활관’을 운영, 제조・기술 엔지니어 23명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 외국어 교육 등 개인 수준에 맞는 총 15개 외국어 학습과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TFT-LCD용 기판유리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합작선인 미 코닝사와의 업무협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수시로 열리는데다 경쟁사인 일본 업체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어학실무와 다양한 상황학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연간 4차례 운영되는 ‘SGCP’의 경우, 10주간의 원어민 강사 교육기간에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할 수 있다. 회사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어학우수자에게는 해외지역전문가파견 및 해외근무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은 “어학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진 노하우습득을 통한 핵심경쟁력 강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전사적 어학교육 활성화를 통해 삼성그룹내 외국어를 가장 잘 하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20
- ‘자족형 복합도시’ 졸속추진 우려 서울시가 18일 2차뉴타운과 지역균형촉진지구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밝힌 자족형 복합생활권 계획이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2020안)’의 골격과 다른 데다 관계부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졸속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뉴타운 우선사업지구 지정 여부를 해당 자치구와 구민의 사업추진 합의에 맡김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18일 현장 집행 위주의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촉진지구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상위 법정계획인 2020안과 연결하기 위해 중간단계의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대생활권(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누고 다시 도심권 동북1·2권 서북권 동남1·2권 서남1·2·3권 등 9개의 중생활권으로 세분했다. 시는 중생활권 대표모델로 뉴타운과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밀집해 있는 미아 지역중심을 자족형 복합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생활권 개념은 건교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2020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2020안은 5개의 대생활권을 1도심과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중생활권 개념은 2020안에 없는 것으로, 우리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개념에 따른 자족형 복합생활권은 다소 성급하고 설익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한 전문위원도 “갑작스레 중생활권 개념이 등장해 당황했다”며 “2020안의 기본 골격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중생활권 계획이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부도심과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2020안의 각 개념들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묶은 것”이라며 “주거와 직장 교육 상업 등 한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타운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와 구민간의 합의를 중요시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19일 뉴타운 지정 12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국장과 회의를 갖고 “2차 뉴타운에 지정된 12개 자치구는 예선을 통과한 것일 뿐”이라며 “주민과의 합의를 먼저 끝낸 자치구부터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서남부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주민과의 개발 합의를 자치구에게만 떠넘기는 느낌”이라며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자치구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큰 틀에서 도시개발을 구상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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