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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 토지의 원래 주인은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건물 공동 소유자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36749).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2-23
- 2023학년 수시 합격생 인터뷰 - 서울대 경제학부 박순호(양정고 졸업 예정) 학생 학습에 대한 부담에 코로나 상황까지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학생들의 2023 수시전형이 마무리되었다. 양정고등학교(교장 이범희) 졸업 예정인 박순호 학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기간 꾸준히 내신 점수를 관리하며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순호 학생의 수시 준비 비결을 들어본다. 박선 리포터 ninano33@naver.com합격 비결 - 내신과 세특으로 진로 적합성 보여줘 박순호 학생은 2023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전형, 연세대 경제학과 활동우수형, 고려대 경영학과 학업우수형으로 합격했다. 순호 학생은 자신의 합격은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좋은 등급을 받았고 생기부의 세특에서도 진학하고자 하는 경제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제대로 보여준 것을 꼽았다. 순호 학생은 “앞으로 내신 성적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대학에서도 성적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볼 것으로 생각해 상위등급을 받으려 노력했어요. 내신공부는 수능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시사적인 내용도 섞여 있어서 면접에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고려대 면접 문제가 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교과서에서 접해본 내용이라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세특 내용도 시험이 끝난 후 과목마다 교사들이 발표 시간을 주면 꼭 참여하려고 했다. 발표 시간이 없는 과목은 교사를 직접 찾아가 발표나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지 묻고 최대한 진로인 경제 관련 내용을 구성해 제출했다. 전공 적합성 - 모든 과목을 경제에 맞춰 순호 학생은 자신의 경제 관련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기에 세특, 행동 특성, 자율활동, 자율 동아리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지구과학에서 탄소 배출을 배울 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조사해 발표하고 일본어 시간에는 일본의 버블 경제를 조사했다. 또, 사회문화 시간에 발표할 때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발표했다. 순호 학생은 “경제학부에서는 수학의 논리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논리적 사고를 이해하는 내용을 세특에 담았어요.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저의 진로를 알려드리고 2학년 때 진로와 희망 학과가 비슷한 학생들과 모여 조장을 맡아 활동하는 적극성을 보였어요”라고 말했다. 동아리 활동 - 총학생회 활동으로 친구와 적극적 성격까지 얻어 순호 학생은 양정고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다. 처음에는 단지 재미있어 보여 활동을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부스를 나누어 이벤트를 하고 모금, 기부까지 하는 나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더 이상 일로 느껴지지 않고 즐기며 하는 활동이 되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소극적인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학교에서 힘든 일을 공유하거나 필요할 때 서로 부탁하면서 의지하게 되었다. 또, 즐겁게 활동하다 보니 생기부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에 관련한 내용도 좋은 방향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다. 자율 동아리의 경우는 1학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모의 주식동아리를 했고 2, 3학년에는 시사 이슈를 조사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내신 관리비법 - 반복과 암기 순호 학생은 1학년부터 경제 진로를 가졌기에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사회, 국어, 영어의 순으로 공부했다. 2, 3학년에도 수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성적이 조금 부족한 과목 순서로 공부했다. 순호 학생은 내신은 ‘반복과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거의 모든 과목이 교과서, 부교재와 프린트, 수업 시간에 추가로 알려주는 내용이 시험 범위이기에 시험 일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시험 일정 발표전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암기시험일 1~2주 전까지개념 정리 후 시험 범위의 문제를 먼저 모두 품→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면서 암기→ 중요한 내용을 노트나 휴대폰에 정리→ 내용을 교과서, 프린트와 함께 반복 공부(중요내용과 일반 개념 모두 꼼꼼하게 암기함)시험일 1~2일 전교과서, 프린트 구석의 지엽적인 내용 확인등급을 가를 만한 중요내용 확인 정리신경 써서 노력한 점같은 과목이라도 반마다 담당 교사가 달라 수업내용도 다름. 다른 반 친구와 수업 내용을 공유하며 각 교사의 강조점을 확인독서 활동 - 한 학기 10권으로 필독서+진로 순호 학생은 주로 기말고사가 끝나고부터 방학 기간에 독서 활동을 했다. 책 선택은 일단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이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독서 목록을 보고 선정해, 한 학기에 대략 10권을 정했다. <죽은 시인의 사회>나 <데미안> 같은 필독서 느낌의 책과 진로와 관련한 책으로 주로 목록을 채웠다. 만약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으로 독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는 유튜브를 통해 책 소개의 도움을 받아 읽기도 했다. 2학년에는 다른 학년에 비해 시간적이나 정신적으로 여유로워 10권보다 더 많은 책을 목표로 책을 읽어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만약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데 독서기록장을 제출해야 한다면 목차에서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먼저 찾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효율적인 독서 방법이다.<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으로 가장 인상 깊은 책. 읽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했고 그것을 찾기 위해 배움의 수준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느낌. 이 생각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넛지>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던 것과 다른 경제학적 내용도 있음을 알게 됨. 새로운 내용은 희망하는 경제 진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학과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게 함. 경제학과를 지원한다면 이 책은 적극 추천.“친구들과 서로 의지하세요~” 순호 학생은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된 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짜증나는 것도 이야기하고 서로 모르는 것도 질문했어요. 같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나를 다잡는 데 효과적이었어요”라고 조언했다. 2023-01-13
- 독해력이 없으면 죽어도 의대 못가는 이유 평소 의대를 생각하지 않던 자연계 최상위권도 막상 의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면 대부분 의대를 지원할 정도로 의대 선호 현상은 지금도 매우 거세다.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이지만 내신 성적이 탁월해야 하고 대부분 전형에서 엄청난 수준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므로 수능 성적도 대부분 1등급이 나올 정도로 우수해야 한다. 재학생들은 학종을 뚫기 위해서는 비교과도 상당한 수준의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자연계 최상위권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은?서울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어려운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년째 부동의 1위는 수학이 아니라 국어이다. 수학이나 과학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고정적인 점수가 나오는데 국어 비문학 독해력은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한 민국의 수재들이 국어 1등급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이유는 독해력이 서술적 기억이 아닌 절차적 기억이 관장하는 영역이므로 이해해서 지식으로 머릿속에 저장하는게 아니라 훈련으로 습득해서 공부 근육 으로 키워야 하는 영역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다.“ 집을 팔아도 국어 성적 못 올린다 ?”강남에서 회자 되는 이 말은 국어 비문학을 유명한 학원에서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별무 효과가 없어서 한숨 쉬는 , 자식을 의대에 너무나 보내고 싶은 강남 학부모님들의 하소연 이다. 이 말 역시 국어 비문학 정복은 학원의 수동적인 깅의를 들으면서 얄팍한 스킬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직독, 정독으로 체계적인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독해력은 모든 공부의 핵심 능력공부를 텍스트의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이해 한다면, 독해력, 즉 문자 정보처리 능력은 그 저장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상위권의 독해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의 이해력과 공부속도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상위권의 글을 읽는 방식은 “ 의미단위 읽기” 로서 글을 분절해서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온전한 문장 전체로 받아들이므로 독해 정확도와 독해 속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된다.실제 수능에서의 국어의 영향력금년 수능에서는 국어 시험이 쉽게 출제되어 변별력이 크지 않았지만 2022 수능에서의국어 점수의 변별력은 표에서 확인하듯이 대단했다. 수학 표점 144점에 6,450명이 모여있지만 국어 표점 144점에는 겨우 395명만이 있다. 따라서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즘에는 월등한 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면 의대 합격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중학교 성적 100등으로 의대 합격한 독해력 최상위권 학생노원구 ㅂ중학교를 100등으로 졸업한 하군은 3년내내 독서만 한 경우이다. 사교육은 수학 학원을 다닌게 전부이고 판타지 소설에 심취한 이 학생은 학업 보다는 독서에 몰입한 특별한 경우이다. 고등학교에 들어간후 성적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독해력에 기반한 이해와 응용 중심의 공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으로 다져진 공부 역량의 바탕은 독해력이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 TQ 검사( 공부 역량검사 )를 하였다. 결과는 최상위권의 독해 역량 지표가 나왔다.6년 동안 국어 독해 경험이 전무 하였지만 한번 다져진 독해역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훈련으로 습득된 공부 근육, 즉 절차적 기억이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하 재송 원장메타포스학원 2022-12-16
- 다가오는 연말 자녀와 함께 공연 관람 어떠세요?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던 한 해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어느새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입시와 시험으로 지친 자녀를 위해 공연 관람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사진-솔페이지솔페이지Art와 함께하는 음악여행11월 25일, 평촌아트홀관객과 가까이 소통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기 바람으로 기획된 ‘솔페이지아트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이 오는 25일 평촌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연주회 <Los geht’s>와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 음악부터 탱고, 한국 가곡까지 다양한 음악이 함께한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이며 공연료는 전석 무료.(자유관람)문의 010-8127-39082022 방방곡곡 문화공감 <크로키키 브라더스>11월26일, 평촌아트홀유쾌하게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서커스팀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공연이 오는 26일 평촌아트홀에서 펼쳐진다.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한 크로키키만의 콘텐츠로 거리와 극장, 방송을 통해 관객을 만나는 드로잉 서커스팀으로 반전과 기예가 가득한, 세대와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이며 관람료는 전석 1만 원.문의 031-687-0555/0500오페라 ‘라 보엠’11월30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오페라 ‘라 보엠’>이 오는 11월 30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막을 올린다. 오페라 ‘라 보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공연은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이 청춘의 열정적인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의 가난과 사랑의 상처로 점철된 시간들을 겪으며 상실된 아픔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이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문의 031-687-0500/0555방방곡곡 문화공감 〈갈수록 가관이네!〉12월2일, 3일, 평촌아트홀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병폐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코믹하게 엮어낸 <갈수록 가관이네!>가 오는 12월 2일, 3일 양일간 평촌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 <갈수록 가관이네!>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작품성을 인정 받은 작품으로, 국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윤미현 작가와 이성열 연출이 만들어낸 창작극이다. 공연시간은 12월 2일(금) 오후 7시 30분이며, 12월 3일(토) 오후 2시, 6시로 총 3회 공연된다. 관람료는 전석 2만 원.문의 031-687-0555, 0500K-남사당놀이 ‘박첨지’ 판12월 4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꼭두각시놀음의 주인공인 박첨지를 실사화시키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전통 연희 공연 <K-남사당놀이 ‘박첨지 판’>이 오는 12월 4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2022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전승 단체인 (사)인천 남사당놀이 보존회가 함께한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이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문의 031-687-0500, 0555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 돼지책>12월10일, 11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그림책 작가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이 가족뮤지컬로 재탄생 했다. 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이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막을 올린다. 공동체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아빠에게 권장하는 작품으로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행복한 가정의 필요조건을 배우는 시간이다. 공연시간은 10일, 11일 모두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회이며, 관람료는 3만 원.문의 031-633-4864어린이 뮤지컬 <엘사의 생일파티>12월17일, 18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어린이들의 최고 인기 작품인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창작화한 렛잇고 공연이 ‘엘사의 생일파티’ 편으로 돌아왔다. 주옥같은 겨울왕국 OST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뮤지컬 ‘엘사의 생일파티’는 엘사의 생일파티에 초대된 인어공주, 백설공주, 신테렐라, 자스민 공주님등 동화속 공주님들이 총출동하는 버라이어티한 프린세스 쇼 뮤지컬이다. 공연시간은 17일(토) 11시, 14시, 16시, 18일(일) 11시, 14시이며 관람료는 R석(1층) 4만4000원, S석(2층) 3만3000원.문의 02-555-0822~32022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12월24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크리스마스 명품공연으로 자리잡은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평촌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재즈 크리스마스!>는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이 지난 2001년에 처음 시작한 공연으로, 미국의 대도시 지식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국 관객들에게 전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공연으로 21년 최장기 공연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공연시간은 오후 5시이며 관람료는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A석 4만4000원.문의 02-888-0650, 010-3817-7214브로콜리너마저 크리스마스 콘서트12월 25일, 평촌아트홀진솔한 메시지를 담은 울림이 있는 가사와 담백한 사운드로 대체 불가능한 감성을 꾸준히 선보이는 <브로콜리너마저>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는 평촌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로 알려진 밴드 브로콜리너마저는 2008년 데뷔이후 2010년과 2011년연속 한국대중음악상 모던록 노래 부분을 수상한 밴드로 ‘시인들이 뽑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로 꼽이기도 했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이며 관람료는 전석 5만 원.문의 031-687-0555, 0500발레극 <호두까기 인형>12월29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발레 뮤지컬 동화 인형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이 오는 12월 29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막을 올린다. 서울시티발레단의 이번 공연은 1막 클라라의 꿈속에서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과의 즐거운 파티가 눈길을 끈다. 2막 환상의 나라는 개성 넘치는 인형들의 2인무 춤과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의 환상적인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안양시민은 10% 할인된다.문의 인터파크 1544-1555, 010-8572-3843 2022-11-24
- 명의수탁자의 재산 처분과 불법행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할까? 그렇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였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A씨는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6월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08997).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1-24
-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 완화 부동산 침체가 가속되는 가운데 부천시가 11월 14일 0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대출과 세제, 청약과 거래 전매 제한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로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지난 14일 0시부터 부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련 효력이 발생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시는 지난 11월 7일 최근 급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 및 세제 등의 규제를 담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심의를 거쳐 부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부천시 한상휘 주택국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취득세 중과세 대폭 완화부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11월 14일부터 일괄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묶여있어 취득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먼저,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인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된다.이로 인해 11월 14일부터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될 때는 종전 주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인 8%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천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 등 조정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될 때는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인 3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월 14일 이전 취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운영된다.신정필 부천시 취득세 과장은 “그동안 부천시가 규제지역으로 취득세 중과세되었으나 이번 해제조치로 취득세가 대폭 완화되어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천시는 전화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마련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나이, 성별 등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최근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 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 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마련했다.이를 위해 부천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와 부천 원미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 전월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 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했다.주거 안심 상담관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 환경 등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한 후 주거 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문의 032-625-9331~3 2022-11-23
- 경쟁력 높은 분양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상가분양 투자자 “관심” 최근 부동산 시장 내 불확실성이 심화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풍부한 배후수요와 고정수요를 확보한 지역과 위치 선별이 중요하다.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는 것은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에 주거단지와 함께 상업 단지 등이 모여 있어 고정적인 수요와 더불어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풍부한 배후수요와 함께 탄탄한 입주민 수요층을 품은 단지 내 상업 시설의 경우 일정 수준의 독과점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가시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상가들은 이미 분양을 완료된 상태이며, 지식정보타운 내 5-1 블록 마지막 상업 시설의 분양 만을 남겨두고 있다.과천 지식정보타운 중심사거리 핵심 상업 시설과천 지식산업센터는 최중심 프리미엄 입지를 자랑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중심사거리 핵심상권에 위치하며 서초구 양재동과 판교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2027년 개통예정인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가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정보타운 5-1 블록에 위치한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개방감 있는 대로변 3면 코너 상업시설이다. 지역 내 유일한 곡선형 건물과 창의적 입면 디자인을 도입, 지역 랜드마크로 갈현천과 보행가로, 산책로 등 3개의 보행가로 확보로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했다.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로 구성된 3층에서 15층의 지상오피스는 이틀 만에 분양이 100% 완료됐다.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상가와 식당, 카페, 노유자(어린이집)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층은 분양 완료된 상태이며, 지하 1층 구내식당과 운동 시설, 2층 잔여 상가 분양 중이다. 지원시설 전용 코어 및 선큰 계획으로 1층 못지않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이용객 접근이 예상된다. 특히 카페, 식당, F&B 등 업종에 유리한 2층의 경우 전면에 갈현천이 조성되어 개방감 있는 조망으로 입주자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무엇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본사들이 많이 입주해 대부분 전용 사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12개 필지 중 6개 필지(지식8 디테크타워, 지식3 상상자이, 지식6 센텀스퀘어, 지식1 허반허브, 지식10 펜타원, 지식5-1 크리에이션타워)에만 상가가 들어간다. 따라서 크리에이션 타워는 사무실 분양으로 상주인구가 약 6000명, 인근 근로자 약 5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비즈니스 타운 중심의 풍부한 배후 수요층을 확보했다.주변 상가 대비 낮은 분양가, 풍부한 배후수요로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한편,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지식정보타운 주변 상가 대비 낮은 분양가로 형성돼 분양 초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상 2층 어린이집과 지하 1층 운동 시설은 반값 분양과 최저분양가 등 경쟁력 높은 분양가로 화제가 됐다. 업종 지정 호실은 10년 후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과천 크리에이션 타워 분양 관계자는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인근 대비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것은 물론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상가분양으로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지식 타운 내 대부분 기업이 입주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상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과천 크리에이션 타워 내 상가분양은 계약 선착순으로 호실이 선정된다. 계약금 10%, 중도금은 무이자다. 2022-11-10
-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상업시설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 경기도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운동, 노유자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서초구 양재동과 판교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2027년 개통 예정인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말 그대로 프리미엄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다.어린이집 노유자 시설 ‘반값 분양’지식산업센터 임대분양 100% 완료, 입주 예정 100%최근 대세인 수익형 부동산의 맞춤 격인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분양마케팅 전문회사, ㈜분양114의 권오동 대표는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실질적인 평당 분양 가격이 주변 상업시설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반값 분양을 시행하는 2층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로 반값에 분양받을 수 있어 더욱 경쟁력이 크다”라고 강조했다.역대급 기록을 세운 지식산업센터 임대 분양 마감도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 분양공고 이후, 사무실로 구성된 3층에서 15층까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틀 만에 100% 임대 분양이 완료됐다. "대부분 상업시설은 입주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모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예상 상주인구는 800~1,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는 시행사인 ㈜행림종합건축사무소와 상장기업인 ㈜서흥에서 사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덧붙여 권오동 대표는 ‘(주)행림종합건축사무소의 경우 도급 순위 8위의 설계회사로 내진 설계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실력과 확실한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했다. 8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중심 사거리이며 핵심 상권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식정보타운역을 가기 위한 유동성 인구와 고정 인구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가비아, LG 상상자이, 중외제약, 한국 KOTITI 시험연구원, 금강공업과 같은 중견기업 본사들이 대부분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피스 상권의 최고 입지를 형성한다.약 8,400세대 아파트 고정수요 품은 랜드마크초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입지‘과천 크리에이션 타워’ 같은 상업용 건물에는 수요를 받쳐주고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상주 근무 인구 약 1만 6천여 명과 인근 근로자만 약 5만 명 정도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상가의 상권 형성과 직주 근접의 장점까지 확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약 8,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고정수요를 품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2027년도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이 도보로 직선 5분 거리인 초역세권의 교통입지이기도 하며, 과천대로를 통해 양재동까지 차량으로 10분 거리,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까지 차량 10분 거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인근에서 이만큼 교통입지가 좋은 곳도 없을 것이다.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중심에 있는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중심 사거리 대로변 3면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이 좋고 더군다나 갈현천과 녹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힐링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뒤쪽으로는 다양한 공공용지가 구성되어 있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며, 8개 블록의 수도용지를 활용한 공원이 형성될 예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라스 오픈 가게와 카페 거리의 친환경 보행 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요즘 한창 핫한 거리인 안양의 동편마을처럼 푸른 자연의 공원녹지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 거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권오동 대표는 '과천 크리에이션 타워'는 설계전문회사인 (주)행림종합건축사무소와 분양마케팅전문회사인 (주)분양114가 협업하여 새로운 상업시설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문의 1577-4502 2022-11-04
- 안양에서 가을 즐기기~ 지난 주말, 안양이 축제로 들썩였다. 안양체육관에서는 코로나로 멈췄다 3년 만에 재개된 ‘제19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는 제3회 안양청년축제인 ‘안양랜드’가 개최돼 즐거움을 더했다. 청년들에게 삶의 활력과 꿈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축제를 표방하며 기념식과 페레이드, 마술공연과 버스킹공연 등이 펼쳐져 오랜만에 시민들이 야외 축제를 즐겼다.이처럼, 가을을 맞아 안양지역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 가을맞이 예술축제와 춤을 주제로 한 시민축제는 물론 마음을 살찌울 시민강좌 등 내용도 풍성하다. 이번 가을, 안양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가을 축제인 안양예술제와 우선멈‘춤’ 안양시민축제 개최가을을 즐기기 위한 안양예술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1회째인 ‘안양예술제’는 안양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축제 한마당 행사이다.이번 예술제는 시화와 미술,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밖으로 나온 미술관’을 비롯해 평촌중앙공원 곳곳에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또한, 10월 1일 밤에는 개막식과 함께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가을밤을 음악으로 물들이게 된다. 축하공연에는 광개토 사물놀이와 성악가들의 축하 무대, 전자바이올린 연주, 유명 가수의 무대가 펼쳐진다. 다음날인 10월 2일에는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안양대표팀의 특별공연과 연극협회와 무용협회 등이 마련한 협회공연도 진행된다.예술제를 기념해 추억이 깃든 사진을 9월 20일까지 보내준 시민들에게 사진을 인화해 만든 액자를 선물로 보내주는 이벤트도 계획되어 있다.‘안양을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2022 우선멈‘춤’ 안양시민축제‘도 오는 9월 23일부터 시작된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지는 우선멈‘춤’ 안양시민축제는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00년부터 시작된 안양시민축제는 매년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안양시의 대표 축제다. 시민들이 만들고 참여하고 관람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시민의 생활예술 콘텐츠가 주제라 의미도 크다. 축제명인 우선멈‘춤’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선 하던 것들을 멈추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희망의 춤을 추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안양시민축제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와 다양한 댄스공연, 댄스대회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즐거운 축제의 장을 선물하게 된다.안양 시민학당, 다양한 주제의 강좌 열어안양시 평생교육원에서는 가을을 맞아 ‘안양시민학당’을 진행한다. 명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는 안양시민학당은 열린 강좌로 운영되며 매달 2회씩 진행되는 행사다.가을에 열리는 안양시민학당은 9월 22일 최종엽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논어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10월 13일에는 부동산 및 세금 전문가인 제네시스 박이 ‘돈이 보이는 재테크’라는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10월 27일에는 영화평론가 이승재씨가 ‘천만 영화에서 만나는 우리 삶의 모습’을 강연한다.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하며, 안양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직장인의 참여를 돕기 위해 밤에 열리는 ‘야간시민학당’도 준비돼 있다. 9월 20일과 27일에는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를 강사로 초청, 나만의 휴식법과 걱정 및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강연으로 듣는다. 또한, 10월 야간시민학당에는 강창희 트러스톤 자산운영 연금포럼 대표가 강사로 나와 ‘100세 시대! 부모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란 주제로 10월 22일 강연하고, 10월 25일에는 ‘재산을 지키는 3개의 주머니’란 제목으로 강연을 펼친다. 역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2022-09-22
- 고대사부터 근현대사 아우르는 역사의 보물창고 ‘송파’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창고가 ‘송파’다. 교육열 높은 부모들을 위해 집 가까이 동네 유적지를 활용한 자녀 역사 교육법을 소개한다.나각순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송파 땅의 역사 “역사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락동에서 발굴된 가락식 토기는 서해안과 동해안 문화권이 만나 융합한 걸 보여주는 청동기시대 의미있는 유물입니다. 철기시대에 접어들자 백제는 송파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성이었던 풍납토성, 왕릉 석촌동고분군이 남아있지요.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한강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도 송파 일대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특산품이 한데 모이는 거대한 송파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이 일대가 초토화되었다가 70년대 들어 잠실 지구 개발을 통해 당대의 신도시로 각광 받았습니다. 전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88올림픽의 메인 무대 또한 송파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약 66만3000명)는 서울시에서 인구수 1위의 거대 자치구로 성장했습ㅤㄴㅣㄷ.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땅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나각순 역사학자는 강조한다. 서울시사편찬위 위원을 지낸 그는 한국사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의 역사 문화를 30년 넘게 파고든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퇴적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송파에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Q. 송파의 대표적인 유적지 풍납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읽어야 할까요? 백제의 왕릉 석촌동고분군은 적석총 스타일로 고구려 장군총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즉 무덤 양식을 통해 백제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구려 전성기 시대 무덤인 장군총(밑면 길이 약 38m)보다 석촌동 3호 고분(약 50m)의 규모가 큽니다. 고대 국가들의 성 둘레가 대략 2km 내외였던 반면에 백제의 왕성 풍납토성은 3.5km로 추정됩니다. 고대 전제왕권 국가였던 당대 백제의 국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충적 평화지대였던 한강 유역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싸웠고 백제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백제의 성, 몽촌토성은 고구려 수중으로 넘어간 뒤 오랜 세월 군사기지로 사용됩니다. 이 일대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통일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당대 수도였던 경주나 개경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해도 여전히 송파 일대는 당대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한강을 거쳐 개경까지 불교 사상이 전파되는 중심 루트였습니다.Q. 석촌호수 일대와 조선시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석촌호수는 본래 한강의 본류였습니다. 전국 팔도의 특산품이 이 일대로 모여들며 송파시장(현 송파동 일대)이 몸집을 키웠습니다. 조선시대 육의전으로 풀리는 삼남의 물산은 송파시장을 거쳐갔습니다.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송파산대놀이도 조선시대 송파시장 상인들의 놀이문화가 뿌리입니다. 양반들을 비꼬고 남녀상열지사를 다루는 해학과 풍자 속에서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을축년 대홍수를 겪으며 송파시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들어와 전국의 농수축산물이 모이는 가락시장이 송파시장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근처에 서 있는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요. 당시 중국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만 전 인구의 10%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지요.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딸과 며느리들은 ‘환향녀’라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특히 양반 출신 부녀자들은 가족에게 자결까지 강요당하며 참혹한 최후를 보냈습니다. 당대 지배계층의 책임회피적인 태도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걸 곱씹게 합니다. 구한말, 일제 강점기, 잠실 일대 개발 과정을 거치며 삼전도비가 여기저기 옮겨다니거나 수장 당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욕의 역사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만큼 국격과 역사 의식을 갖추게 됐지요. 특히 한자, 만주어, 몽골어로 새겨진 삼전도비는 금석문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Q. 1970년대 이후 잠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송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88올림픽, 잠실역 일대 롯데타운 등 송파는 현대사의 이슈가 많았고 현재는 강남 3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땅에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적과 유물을 통해 ‘당대의 시대’를 읽고 동시에 현재를 되돌아보며 확고한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