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양시 말뿐인 중소기업 지원 <353호/행정>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및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에 대해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해 입주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기도가 일산공장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근거는 행자부가 아파트형공장 면세 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각 1구내에 위치한 기숙사'라는 유권해석이다. 즉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면세 대상을 공장건물 내에 있는 기숙사로 제한한 것이다.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담당 공무원은 "지난 98년 아파트형 공장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구 외에 위치한 기숙사라면 과세대상이라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내려져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입주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이의신청자 두 업체 모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다.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발표에 따르면 풍산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는 13건의 과세대상 중 2건이 취소돼 총 1억6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됐다. 중소기업지원은 말뿐이처럼 면세대상 기숙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일산뿐만 아니라 성남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 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 '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를 분양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경기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해당이 안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법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 합동전기공업사는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등에 '기숙사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접수했다. 합동전기공업사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 시행을 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기숙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사 대표는 일산 아파트형공장에 세금을 부과한 근거인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성남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등기까지 마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의신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경기도는 지난 9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 대표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김덕수 담당자는 "입주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세정과 윤석환 담당도 일산공장 기숙사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행자부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라며 책임을 행자부로 떠넘겼다. 아파트형 공장의 한 입주사 대표는 "법률로 정한 규정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을 시키고 있다"며 "입주사를 대표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풍산아파트형 공장 유리아 상사 민대웅 부장은 "기숙사에 사원이 기거한다는 증명서류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무조건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에 대해 면멸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중소기업에 물린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02
- <행정뉴스>서울시, 법원등기소에 구청 지적민원실 개설 서울시는 은평·중랑·강동·용산구 등 4개 구청의 지적관련 민원실을 관할등기소에 개설, 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그동안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려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지적증명 발급을 비롯 매매계약서 검인,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등기 등이 필요한 시민들은 앞으로 구청과 등기소를 오갈 필요 없이 관할 등기소에 설치된 구청 현장민원실에서 민원서류 발급 및 행정절차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운영효과를 분석해 민원실을 확대 개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4
- 구 삼풍 터 아파트 건축 곧 시작 대상의 골치거리였던 구 삼풍백화점 부지에 아파트 건축이 곧 시작된다. 4일 대상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다음주 중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구 삼풍 부지는 대상의 자금 압박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상이 서울시로부터 구 삼풍 터를 사들인 시점은 IMF 구제금융 직전인 96년도. 곧바로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돈은 묶이는' IMF 한파를 맞았다. 자금 차입 등이 불가능해 시공을 맡겠다는 건설사가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설사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매입자금 2천억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그룹 전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켰다. 공사가 시작되고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재무상 악재를 털어내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는 셈이다. 대상은 이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상가와 약 7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분양이다. 주변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5층 이하 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측은 이미 올해 2월 20 - 30층 규모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대상 관계자는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되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 당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등에서 고층아파트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서울시도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계획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양보안이라는 것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소비자반응도조사 결과 수요가 많았다며 분양을 낙관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수원 매탄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분양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9일 수원 매탄지구내 20년짜리 국민임대아파트 16평형 230가구와 21평형 480가구를 분양한다고 4일 발표했다.이 아파트는 16평형이 임대보증금 1천320만원에 월 임대료 7만7천990원, 21평형은 보증금 1천677만원에 월 임대료가 13만2천280원으로 인근 전세값의 60%수준이라고 주공은 말했다. 입주는 2001년 12월이다. ☎(031)250-8151-2 2000-10-04
- 공적자금 투입은행 자구약속 안지켜 한빛 외환 서울 조흥은행 등 IMF 경제위기 이후 총41조2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금융기관 대부분이 올해 6월말까지 실현하기로 했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이완구(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에 따르면 경영개선대상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 이익률(ROE),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등 계량 부분에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또 무수익성 고정자산 매각 등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빛은행은 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율(ROE) 수치가 각각 마이너스 0.27%, 마이너스 5.57%로 목표치인 0.3%와 6.0%에 미달했다. 또 부실여신 감축실적과 고정자산 매각액도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8조1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BIS 목표치를 10.55%로 제시했으나 이행률은 9.16%에 불과했다. 부동산 매각도 당초 계획치인 1248억원보다 801억원이 적은 447억원에 그쳤다.5조47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조흥은행도 이행 실적이 부진했다. 조흥은행은 부실여신 매각이 3839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조8809억원의 20.4%에 불과했으며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도 384억원으로 계획치인 1063억원의 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외환은행의 경우 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 수치가 각각 0.22%로 (목표치 0.3%), 5.03%(목표치 7.2%)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무수익 여신비율도 9.66%로 2001년말 목표치인 4%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대해 이완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경영개선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문제”라며 “2차 정상화계획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0-10-03
- 은행 공적자금 8조1000억원 투입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재원 회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10조원을 포함해 총 50조원의 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지난 8월말까지 투입한 10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입하게 된다.이 가운데 은행권(제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제외)에 8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6개 은행과 공적자금이 기 투입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10% 유지를 위해 6조1000억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추가 대손충당금 지원을 위한 2조원을 투입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 서울보증보험 8조1000억원, 금고, 신협 등에 6조5000억원, 종금, 제일은행, 투신 등에 20조4000억원, 수협, 농협 등 출자에 1조8000억원, 한아름종금 미지급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지원(한투,대투 지분 매입) 등에 4조5000억원이다.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공적자금이 은행권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을 진정시킬 것”이며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 6개 은행과 공적자금 기투입은행의 부실채권이 정리되고, 워크아웃기업 정리에 따른 은행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은행의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금융불안이 해소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중 부동자금이 채권형 간접상품으로 유입돼 채권수요가 보강될 것이다.그러나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과 관련된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투입 시기와 절차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규모 등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조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공적자금 국회 동의와 관련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할 및 해외 매각, 현대·삼성석유화학 통합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0-09-24
- 퇴출금융기관 부실책임추궁 미흡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경영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킨 것이 밝혀지면 지원된 공적자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구 은행감독원 등이 13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 부실책임규명검사를 했지만 검사결과 민사상 책임추궁을 각 퇴출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만 맡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상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 재산조사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난 주소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정도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 감사시 불법·부당행위로 해당 은행에 손실을 끼쳐 형사고발된 4개 퇴출은행의 경영진(임원 등) 25명의 부동산 처분과 보유실태를 표본조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은행 임원진 등 16명이 98년 6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 사이에 아파트 등 부동산 31건(추정가액 68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처분했다. 14명은 토지 등 부동산 28건(추정가액 30억원)을 조사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시 금감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부실책임이 드러난 퇴출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10-01
- 아(亞)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급 아시아의 가장 치명적이 약점이 기업지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면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에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이 서로 결탁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개혁과제를 소홀하게 했다.중국대학의 래리 랭 교수는 아시아에서 재벌 오너가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독식하면서 위험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켰는지를 최근의 논문에서 증명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기업들은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너 일가가 이 그룹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오너 일가의 기업소유는 서유럽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문제는 아시아가 서구유럽과는 달리 오너의 전횡을 막을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점에 있다. 유럽국가들은 오너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소액주주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래리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의 오너들은 사업확충과정에서 지배력을 잃지 안으면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이중 하나가 피라미드구조의 채택이다. 즉 오너일가 소유의 조직이 상장 모기업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이 기업이 다른 자회사 지분의 51%이상을 소유하는 형태다.재벌오너 일가는 소액주주들의 희생속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들은 상장회사들의 막대한 이익을 그룹내의 오너조직으로 돌리면서도 주주들에게 적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아시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돈을(오너일가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또한 상장회사들은 (금융권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빌리고 있는데 이 차입금은 오너일가의 사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고 주주들에게는 채무부담을 안길 수 있다. 아시아 은행들은 엄격한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은 상장기업은 파산하더라도 오너일가는 가장 좋은 자산을 개인소유로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예금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룹이 계열은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기업이 투기성 투자를 위해 고객의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만일 투자가 잘못되었더라도 정부가 금융기관보호에 나서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은 사회전체에 전가된다. 이것은 이익이 생기면 오너일가에게 돌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문제가 터지면 계열사인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연고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랭 교수는 “아시아적 가치는 오랜 (정-관)유착관계 속에서 기업을 발전시켰지만 소액주주, 예금주, 납세자, 외국은행 등 제3자에 대한 착취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제3자에 대한 착취에 예는 방콕의 부동산 위기에서 알 수 있다.금융위기이후 아시아에서는 금융권 정비 및 부채조정에 주력했으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성과는 거의 없다. 물론 한국은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자금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기업들의 거래소 상장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정부들은 구식경영관행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제2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재건 및 연고주의 근절 등과 같은 개혁보다는 내부거래 규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00-09-28
- 1가구당 500만원꼴 부담 정부가 IMF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 부은 돈은 118조원이다. 지난 한해 정부 지출총액인 113조원보다 많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484조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여기에 정부는 4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공적자금 규모는 총 150조원대가 된다. 이중 회수불가능한 채권과 조성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6∼7년 동안 부담해야할 액수는 적으면 45조원에서 최고 6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1인당 130만원 꼴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평균 400만원에서 520여만원을 부담해야할 처지다.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39)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118조원의 공적자금 사용 내역과 부실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책임 추궁을 한 뒤에 추가가금을 넣어야 한다”며 “국민 1 가구당 500여만원의 조세부담이 느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고 말했다.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곧바로 공적자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 보증을 서주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100% 국민세금으로 전가된다.국민들의 잠재적인 조세부담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부문은 1차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해 발생하는 28조원의 이자다.정부는 이자를 2006년까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무이자로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에 빌려주고 있다.하지만 두 기관 모두 현재 지급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부에 상환 능력이 거의 없어 국민세금 부담이 불가피하다.또 추가 공적자금에서 생기는 15조원∼18조원 정도의 이자도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할 돈이다. 이와함께 각종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했다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도 줄잡아 18조원대를 넘는다. 그러나 이 액수는 지원액을 모두 회수한다는 가정 아래 세워진 것이며 미 회수 자금이 늘어날 경우 국민부담은 더 무거워진다.정부가 출자 보유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 부동산 부실채권 등의 값이 오르면 국민부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데다 IMF와 2002년 말부터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해 당분간은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한 27조 80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 가운데 미회수 금액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적자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이다. 2000-09-26
- 주가급등 배경과 전망…단기 호재, 장기 악재 수두룩 지난 20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폭등세를 보였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9일간 지속됐던 하락세에서 급반전해 전날보다 34.91포인트(6.11)나 급등한 606.08을 기록했다. 사흘만에 600선을 회복한 것. 코스닥도 전날보다 3.01포인트(3.57%) 상승한 87.23%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 급등 이유는 세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첫째는 그동안 남북문제에 전념하던 김 대통령이 증시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단기 낙폭이 너무 커 반발매수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증시가 한국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관련주, 금융주, 닷컴주 등이 급등해 한국증시에서 그동안 하락세를 거듭하던 이들 종목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증시전문가들은 당분가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일금융컨설팅 김재우 사장은 "시중 부동자금이 100조원 가까이 돼 주가가 단기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10월말 본격화할 은행구조조정,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새로운 여신제도(FLC), 부실펀드는 문닫게 한 시가평가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촉진하는 예금부분보장제(내년초 시행), 자금의 부동화를 부추기는 금융종합과세(내년초 시행) 등 혁명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이 정부의 상황대처능력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들 제도를 당위론 차원에서 추진할 뿐 세부일정을 갖고 얽힌 실타래를 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100조원 이상 떠돌고 있지만 이들 자금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블랙먼데이를 부른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문제도 정부가 장담하는 것처럼 한달만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또다시 폭락세를 보이거나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2000-09-20
- 재벌흥망성쇠/시리즈물/자동차 파편이 그룹해체로 쌍용그룹의 그룹해체에 대한 당시 재계의 반응은 전혀 의외라며 지금도 그 충격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재계순위 6위에 증권 정유 양회 리조트 건설 등 20여개 계열사중 돈버는 업체의 수두룩한데다 기업의 이미지도 상위권을 마크하고 있어 그룹해체 비운의 현실을 절감하지 못했다. 재벌이 다 망해도 쌍용만은 추락하지 않을 것으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터였기에 더욱 그랬다. 거리마다 달리는 쌍용스포츠카는 젊은이들의 자동차 소유욕구에 불을 댕겼고 여의도 굿모닝증권 의 매머드 건물은 쌍용그룹의 위용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쌍용그룹의 재무구조를 따지고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허실경영의 표본, 그 자체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싶다. 확장의 과욕에서 비롯된 차입경영은 끝내 재벌해체를 선언해야 했는데 쌍용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업자득인 셈이었다. 김석원 회장은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미뤄가며 아버지인 창업주 고 김성군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키우는 데 전생을 바친 전형적인 한국의 기업가이다. 그러나 그의 경영철학은 오직 '확장, 확장'이었고 축소는 곧 실패로 간주할 만큼 사세확장에 경영전략을 짰다. 여기에 투여되는 자금마련 방식은 대부분 자체조달이 아닌 은행돈 끌어다 쓰기였다. 결과는 뻔했다. 이런 경영은 계열사중 하나만 쓰러져도 동반 위기에 몰리는 연쇄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물고 물리는 관계는 빚더미 재벌로서 지탱할 재간이 없어서다. 쌍용그룹 해체비운의 또 다른 원인은 운이 따라주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남광토건과 쌍용건설이 거래업체들의 부도파편을 정면에 맞아 동반 추락하는 고충을 겪는다. 이를 두고 쌍용그룹 한 관계자는 "당시 김회장의 사업열정과 달리 집안내분에 관련업체들의 부도파문이 겹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사업을 확장하면 그 분야의 업종이 공교롭게도 불황에 직면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설명이다. 쌍용의 해체는 빚으로 얼룩진 자동차업종서 시발된다. 쌍용자동차는 대중보다 특수계층을 겨냥하는 바람에 시장점유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기라성 같은 현대 대우 기아 3동차 3사와의 경쟁은 역부족이었다. 지난97년12월6일 대우그룹에 넘어갈 당시 쌍용자동차의 매출은 1조4000여억원에 적자 2284억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경제는 극도로 불황상황이었다. 쌍용자동차의 총여신규모는 3조4000억원에 종업원만도 1만6000명에 이르는 거대기업이었다. 쌍용자동차 인수실무팀에 종사했던 모 인사는 쌍용자동차를 이렇게 평가했다. "쌍용자동차는 부실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회계장부 분석에도 애로가 많았지요. 특히 정작 문제는 적자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데도 자생력을 배양할 특단의 조치에 대해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종업원 수도 1만600명을 넘어서 도저히 회생할 비법이 없었어요. 사실상 억지로 대우가 떠 안았지만 부실기업을 인수한 대우그룹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금난에 휘말린 쌍용자동차는 채권단에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쌍용의 재무실태를 분석한 채권단은 "터무니없는 소리다"며 고개를 내저어 쌍용자동차는 새주인을 맞이했다.자동차에서 촉발된 쌍용그룹의 계열사 타의적 잘라내기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쌍용의 자존심인 양회와 알짜배기 기업 쌍용정유 지분까지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몰린다. 퇴출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거래업체들마저 외상 거래를 '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다.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무 1조4000억원을 쌍용그룹이 떠 안는 조건이었다. 이 빚더미는 쌍용그룹 해체의 결정타가 됐다. 자동차업이 그룹을 함몰시키고 말았다. 삼성자동차가 삼성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대우자동차도 대우를 추락시킨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 여파는 창업 20년에 연간 매출 2조1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인 계열사 범아석유가 지난98년6월 퇴출기업리스트에 오른 데다 웬만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부채를 상환해도 부도설이 끝임없이 나돌도록 만들었다. 쌍용은 서울창동 소재 시멘트 공장과 제지공장 등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매각, 1조원의 채무를 갚았었다. 그런데도 시장은 쌍용의 위기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외면당해야 했다. 쌍용은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지난 98년 11월4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재벌해체인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주력사업마저 포기하고 안방격인 그룹의 사옥까지 팔기로 결정, 비장의 각오를 한다. (주)쌍용등 7개사만 남기고 모두 매각, 빈껍대기만 남는 그룹으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자존심'과 '노른자' 계열기업을 송두리째 처분키로 결정을 했다.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모두 자멸하느냐 아니면 빚을 처분해 재기를 노리느냐하는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금융권에서는 멀쩡한 기업마저 무너지게 만들고 마는 시장상황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불요불급한 부동산이나 계열사 등 군더더기를 확실하게 포기하면서 다량의 현금을 확보해두는 방법밖에 달리 비법이 없었다. 쌍용은 과거 영예를 탈환키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석원 회장의 장남 지용씨(28)가 지난3월 분사한 (주)용평리조트의 이사에 등재돼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그룹 고위급 임원3명도 추가로 등재되어 있다. 재계는 지용씨가 그룹의 후계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