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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호<특별기고> 황교선 시장이 퇴진해야할 몇 가지 이유 황교선 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지 이제 일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라고는 2년6개월뿐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이제 그만 시장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다. 좀더 지켜보며 기다려 줄 법한데도 시민들은 10만명 서명을 받아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맨날 반대만 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의 선동에 시민들이 속아넘어간 것이기라도 한 것인가.먼저 황교선 시장은 고양시를 퇴폐향락문화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지지난해 우리는 준농림지 러브호텔 단란주점 반대 투쟁을 통하여 고양시에 퇴폐향락 문화가 범람할 것을 경고한바 있다. 그러나 황교선 시장이 취임한지 일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겨우 막아놓고 보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주택가·학교앞 할 것 없이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황교선 시장은 자신은 법대로 했으니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소리까지 친다. 시민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지자 겨우 한다는 것이 향락업소 업자들과 어울려 유흥업소 순례라는 눈속임 정치쇼다. 황시장은 마구잡이 개발로 고양시의 생활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백석동 초고층아파트단지 건설이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공해 교통혼잡 인구과밀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영원히 거세한다는 점을 들어 사상 유례없는 주민투표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황교선 시장은 독선적인 태도로 관변단체와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동원하고 찬성여론을 조작하여 막무가내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마구잡이 개발은 이 뿐만 아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풍동의 예쁜 숲이 짓뭉개고 고봉산자락을 잘라내고 있다. 토당동에는 학교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아이들은 콩나물교실, 이부제 수업에 시달릴 위기이다.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건설업자들은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을 한다.한편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고양시는 아직 반공 제일 냉전이데올로기의 겨울이다. 금정굴 양민학살 유족들이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지옥같은 세월을 딛고 일어서 갖은 고생 끝에 경기도에서 학살당한 부모형제들의 유골을 수습하고 위령비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황교선 시장은 그동안 특혜를 받으며 살아온 몇몇 반공단체들의 반대를 내세워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이 뿐만 인가. 무능과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몇 일전의 일산신도시 단수사건 등등. 나는 황교선 시장이 도저히 80만 고양시민들을 이끌고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확신을 가진 것은 80만 고양시민의 생각도 나와 동일하다는 것에서다. 아니 황교선 시장이 고양시장자리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고양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더 망가질 것이다. 아마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아예 천막 치고 생활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나는 황교선 시장에게 요구한다.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줄 것을. 2000-09-05
- 어린이 놀이시설 제한하는 사우지구 주유소 북변동 사우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주유소가 파일박기 등 공사에 돌입하자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곳에 들어설 SK주유소는 지난 2월에 김포시가 주유소 부지로 사업자에게 분양을 마친 상태다.이에대해 주민들이 "주유소가 이곳에 들어올 지 몰랐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배춘영씨는 "주유소가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발단은 주유소 부지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것. 주유소가 들어서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게 지역주민의 입장이다. 특히 놀이터 바로 옆에 대용량 유류탱크가 묻히면서 유류악취와 위험요인이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특히 이곳 주유소 부지는 김포시에서 이미 주유소로 못 박은 후 분양해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우지구에 입주한 한 주민은 "분양 당시 주유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위치 선정에 대해 김포시청 관계 공무원은 "애초 시청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문을 닫았다. 이 곳 주민들도 근처에 주유소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 장소의 적절성을 주장했다.반면 지역주민들은 "불과 5분 정도 거리면 주유소가 있는데 집 바로 옆에 주유소가 없다고 불편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주유소가 아닌 편의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민 반발에 부딪힌 주유소는 500여 평 규모로 인근 신안아파트 317동 건물과 40미터, 어린이 놀이터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난 7월 말 착공했다. 2000-08-31
- 사할린 귀국동포, 일본기업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 노인들이 미국, 러시아의 강제징용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강제노역시켰던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사할린동포노인회 이재인회장은 31일 미국거주 동포들로 구성된 태평양연안전쟁피해자회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하고 지난달 러시아 사할린노인회가 동참하라고 제안, 대표원고인단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고향마을에서 임판식 부회장 등 7명이 원고로 나설 예정이다.이와관련, 사할린동포노인회는 일본의 인권변호사인 다카기 게니치(高木建一)씨와 함께 회원들을 상대로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에 나섰다.다카기 변호사는 지난 92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추진했던 인물이다.한편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현재 사할린 귀국동포 958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안산 채현기자 hchai@naeil.com 2000-08-31
- 351호<행정> 동양최대의 나이트 클럽? 백석동 55층 주상복합건물 건설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가운데 이 일대에 대규모 나이트클럽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신축중인 대규모 나이트 클럽은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천2백평 규모로 1층에 커피숍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2·3·4층은 주점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들어 백석동 일대에 숙박업소를 비롯한 유흥시설이 밀려들면서 주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 러브호텔만으로도 생활환경이 침해되는데 코앞에 동양최대의 나이트클럽까지 만들어 생활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지역은 흰돌마을 국제한진 아파트와 20미터 거리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한편 김범수 시의원(백석동)은 15일 백석동 주민들과 측량회사를 찾아 신축중인 나이트클럽과 인근 백신초등학교와의 거리측량을 신청했다. 김의원은 "현재 밝혀진 지적도상 거리는 200미터를 약간 넘은 상태지만 정밀측정 결과 200미터가 안될 수도 있다"며 정밀측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신초등학교와의 거리가 200미터가 되지 않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양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심의대상 제외지역임을 주장했다.한편 김범수 의원과 백석동 주민들은 대형 나이트클럽의 허가로 주민 생활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다며 건설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측량 결과와 상관없이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벌일 예정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15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평형별 차등 부과 전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평형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면적기준 30평 이상은 세대별 월 1,000원, 30평 미만은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시기는 2000년 6월 이전 분리배출을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실시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게 된다. 전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통·반장은 처리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1일 11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며 이중 공동주택은 68톤 단독주택은 4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2000-09-14
- “현대는 결과에 승복하고 물러나라” 지난 31일 강동시영 1차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조합장 김세명)를 열고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롯데는 조합원 투표에서 1438표(부재자 395)를 얻어 현대·대림 컨소시엄(합계 994표)을 가볍게 눌렀다. 현대는 부재자투표에서 522표를 얻어 앞섰으나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부터는 472표를 얻는데 그쳤다.하지만 현대 측은 개표 전부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함과 관련서류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대가 주장하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먼저 조합에 도착한 부재자 우편물은 총 1324통, 그러나 부재자 투표수는 1070이다. 즉 254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합원 명부에 확인된 총회 참석인원이 1502명인데 투표용지 배부수가 1535매라는 점이다. 또 서면결의서에 인감을 찍지 않은 153표를 무효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강길용 총무이사는 “조합에 도착된 우편물 중에는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서가 빠져 있거나 요건이 미비한 게 254통이나 된다”고 해명했다.또 “투표용지 교부수와 참석인원이 맞지 않는 것은 태풍과 호우 등 악천후로 접수 과정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며 “인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결의서를 무효 처리한 것은 현장에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24명 중 20명의 찬성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조합과 현대의 이런 공방 속에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는 물론 다수 조합원들까지 현대 측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현대 임직원들이 수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더욱 화가 났다.총회가 끝난 직후인 9월 1일 새벽 1시경. 조합 관계자들은 단지 내 파출소 앞으로 관련 서류와 투표함을 옮겨왔다. 파출소 보관이 거절되자 현대 측 인사에 의해 이 상자들이 경비업체 SOK 차에 실려 1시간 가량 단지 밖으로 나갔다 왔다.현대 측은 “조합을 믿을 수 없어 제3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키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사건을 ‘탈취’로 받아들이고 있다.재건축 추진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현대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지게 됐다. 현재 투표함과 서류는 SOK 차에 실린 채 롯데 측 직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조합과 롯데, 현대 측 관계자는 2일 오후 조합사무실에 모여 투표함 처리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현대는 재확인을 요구했고, 조합은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했다.이곳에 몰려온 주민들은 현대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SOK는 입찰경쟁에서 현대 측 운동을 했던 업체 아니냐” “수백표 차이가 났는데 왜 재확인이 필요하냐” “현대는 더 이미지 나빠지기 전에 즉각 떠나라” “현대에 부재자 투표를 하면 15만원을 준다는 전화를 직접 받았었다”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31일 총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마치고, 현재 11평∼15명 3천 세대를 2005년까지 25평∼60평 3414가구로 재건축 할 것을 결의했으나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현대는 결과에 승복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플랭카드는 롯데에서 건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수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2000/09/03 2000-09-05
- 고양시의원, 통일교육 핑게 관광외유 ...예산만 2,400만원 고양시의원, 통일교육 핑게 관광외유... 예산만 2,400만원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통일안보견학을 명분으로 시예산까지 지원받아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백두산을 다녀왔지만 관광위주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있다.고양시와 고양시민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원 24명은 수행공무원 수행기자 평통자문위원 등과 함께 지난 1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백두산으로 통일안보견학을 다녀왔다. 고양시는 이번 통일안보견학과 관련, 수행공무원 5명을 제외한 60명에게 1인당 평균 4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양시의 예산지원까지 이뤄진 이번 견학은 그러나 2일 백두산 장백폭포 관람과 3일 독립군 학교인 용정 대성중학교 우물터 관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관광으로 일관, 통일관광을 빙자한 외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양시민회 유왕선 회장은 "러브호텔 55층 아파트 등 고양시에 민원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통일교육을 빙자해 외유를 즐기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통일안보견학을 강행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를 비난했다.교육여행 전문업체인 S여행사측도 이번 고양시의회의 통일안보견학에는 북한의 실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건도 없다며 견학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이번 견학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고양시 총무과 윤경진씨는 "이번 견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난 7월 결정됐다"고 해명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04
- 대책없는 대구시 대구 경제가 우방의 최종부도로 암운에 휩싸여 있는데도 대구시는 파장이 이미 반영됐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구시가 서둘러 마련한 대책방안도 부실해 협력업체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 경제계는 우방부도는 직접적으로 2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20만명 정도 추산)와 30여 개의 연관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때문에 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구가 ‘제 2의 IMF’를 맞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서재 우방 등 대구·경북지역 5개 아파트 4천여명의 주민들은 우방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바람에 당장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대구시는 그러나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우방의 부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받았고 주 채권은행 가운데 하나인 대구은행 역시 부도를 대비해 대책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주민들의 피해는 대구시가 개입할 처지가 아니라며 아예 외면하고 있다.이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경제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안일한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우방의 부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워크아웃 중인 나머지 지역 업체들의 장래까지 가늠해 주는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지역 경제계 판도를 바꿀 만큼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구시가 29일 발표한 협력업체 자금 지원안에 따르면 하반기 융자계획자금 1천465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을 업체 당 2억 원씩 조기 지원키로 하고 3∼4% 정도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 일반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보증 한도 및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자금의 상환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00억 원을 지원 할 경우 전체 협력업체의 10% 정도인 200개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마저도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금융기관들은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현물에 대해 비정상적인 영업거래(내부거래)로 받아들이고 있어 업체들이 이를(현물을) 단기자금 조달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또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조건 등을 완화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대구시 배광식 경제산업국장은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이 1천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융자계획자금 조기지원,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인 파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8-29
- 늦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아파트 분양열기 끊어진 남북한 철도를 다시 잇고 일산-문산 구간을 복선 전철로 바꾸는 공사를 앞당긴다는 소식에 일산의 아파트 분양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대림아파트와 현재 분양 예정중인 현대 홈타운. ▷'e-편한 세상'의 대림아파트는 넓은 공간이 주는 여유 위에 독립된 개별공간과 고품격 인테리어 가구와 마감재로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현관은 천연대리석 재질로 마감했으며 안방과 작은방사이 수납공간을 넣어 자칫하면 비어 버릴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다.-견고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온돌마루판, 완벽한 방음의 독일형 시스템 도어을 사용했다.-주방옆 베란다쪽으로 보조주방을 짜넣어 주부들이 주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시스템 키친의 편리함을 한눈에 느끼게 했다.33평 43평 48평 평당분야가 550만원 정도로 3순위도 23일로 추첨이 끝났다. 앞으로 미계약 분양만이 남아있다.대림아파트는 서구적 공간인 아파트에도 주택형 공간을 적용, 입주자의 건강을 배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문의 906-2442) ▷현대 홈타운은 가족의 행복한 생활이 시작 되는곳. 온 가족의 행복을 담을 소중한 공간으로, 살수록 정이 드는 아파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관문은 가족이외는 문을 열 수 없는 지문 인식 도어록 설치-거실에는 자연환기 센서 설비와 멀티에어컨 냉매배관을 시공하여 실외기 1대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설치할 수 있어 설치공간 및 비용을 절감케 했다.-주방에서 생활하는 주부를 위해 주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를 빌트인 해 놓았고 주방 아트윌을 설치해 싱크대 내의 수납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다.-아이들방 앞으로는 또 하나의 거실겸 방으로 설계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독립된 공간을 가질수 있게 했다.41평 43평 48평 50평 135가구를 1순위 30일, 2순위 31일 분양예정이다. 평당분양가는 517-574만원정도이다. (문의 907-4110)▷ 비교평당 분양가는 두 아파트 비슷하며 위치적으로 대림은 신도시 후곡마을 건너 탄현마을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현대 홈타운은 일산역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각자의 개성과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었다/이연옥 리포터 ruby0721@hanmail.net 2000-08-29
- 국내최초 주민투표 실시된다 고양시 백석동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운섭)와 고양지역 시민단체, 김범수 시의원은 백석동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진건설과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5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석동 주민투표(referendum)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방식은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한 후에 봉투에 넣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13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범수 시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시가 묵살해 왔다"며 "지난 백석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표는 9월 4일 6시 백석동 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결과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시의원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강제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