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34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사건 중에는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판절차 없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재판 없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약식명령 제도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 벌금형을 정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에서 판사가 약식명령에 도장을 찍어 보내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나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소송을 하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약식명령보다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무리 죄질이 좋지 않아도 판사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벌금형을 올리거나 구속할 수 없다.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상 나중에 피고인이 괘씸하다고 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을 철회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진정서를 아무리 제출해도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올릴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 2015-10-14
- “생활이 정치다! 여성리더를 초대합니다” 여성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삶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기혼직장여성이라면 지금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윗세대가 한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 또 앞으로 후세대를 위해 보육과 교육제도를 올바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아이들의 교육문제, 복지문제가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이 시대의 여성이라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텔레비전 정치 뉴스에는 남성들만 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발전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경험하면서 주변적인 존재로 살아왔다. 물론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는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136개국 중에서 111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 … 여성이 중심으로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은 여성의 삶에 보다 밀접한 현안들이 많다. 주거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지방자치에서 관여하는 모든 일은 여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남성이 주거지에서 잠시 숙식을 해결하고 업무지로 이동해서 하루를 보내는 반면에 여성은 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며 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한다.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동네의 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라면 교육감 선거를 잘 해야 우리 아이가 받는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이의 먹거리인 급식을 잘 지켜봐야 최근에 있었던 급식비리와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현안은 주로 여성의 삶과 직결된 것이 많다. 따라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문제점을 고치고, 발전시킬 때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역의 리더로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더 잘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직 여성의원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지역문제대전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는 어디쯤 왔을까. 현직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미·장미화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자리가 10월 28일과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희 서구포럼 공동대표는 “지역여성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평소 생각했던 지역의 문제를 여성의원을 만나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궁금했던 것들을 편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여성, 지역의 문제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주은 리포터 gdwriter@naver.com <여성의원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실질화 포럼>일시 : 10월 28일(수), 10월 30일(금)시간 : 오전 10시 ~ 12시장소 : 서구 둔산남로 87 라푸마 2층이야기 손님 : 김영미 서구의원(28일) 장미화 서구의원(30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4
- 성남 대학생에 2학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성남시가 1학기에 이어 대학생들의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이자(2.7%)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rarr온라인 신청접수&rarr학자금대출이자 지원)나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지원 대상은 직계존속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2015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소득 8분위 이하 (월 852만원)의 지역 대학생이다. 이자 지원은 재학기간에 한하며 개인별 대출 규모에 따라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 1학기 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대학생도 이번에 신청서를 내면 하반기(7월~12월) 이자 발생분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본인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지원 사항을 알려 준다. 성남시는 201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만1,442명 지역 대학생에게 7억5,726만5천원(1만4,558건)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문의: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031-729-363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3
- 수지구, 고기동(멜린다 일원) 도로확장공사 완료 용인시 수지구는 3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로 고기동 473번지(멜린다 일원) 앞에 길이 50m, 폭 3.5m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기동은 많은 행락객이 방문하는 자연발생 유원지이나,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정체와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 중이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져 우선적으로 차량교행이 불가한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지난 9월 22일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구 관계자는 “차량교행이 불가한 지역에 도로 폭을 확장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3
- ‘자연의 향기’ 우리 동네 골목길 가꾸기 서초구 양재동 우면초등학교 뒤편 우면동 27-7번지 골목길이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의 향기를 품은 골목길로 새롭게 조성된다. 이 골목은 주택 밀집지역인데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다. 하지만 골목이 노후해서 환경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골목길 디자인과 벽화 완성, 꽃나무를 심는 주민 참여 행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파손된 화단은 보수하고 지저분한 담장은 자연색으로 도색하고 정비했다. 또 맞춤 제작형 플랜트 박스를 설치해 밝고 경쾌하게 공간을 조성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과 초화류를 심어 녹색정원을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 증진의 계기도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정원 만들기와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해 더 가까이 소통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3
- 아름다운가게 영등포점 행사 안내 아름다운가게 영등포점 행사 안내 아름다운가게 영등포점은 10월 14일 개점 3주년을 맞아 특별 바자회‘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영등포 마을넷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구마을네트워크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기증품을 모아 전달하여 눈길을 끈다. 판매 수익금은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속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31번지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내 아름다운가게 영등포점 <span style="FONT-SIZE: 11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 2015-10-13
- 양천어르신복지관, 도자공예 프로그램 운영 양천어르신복지관, 도자공예 프로그램 운영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 경로당활성화사업팀에서는 여가지원사업 취미교실의 일환으로 10주 동안 주 1회 신트리2단지, 당곡 경로당에서 도자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자공예 프로그램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손과 눈의 움직임을 통한 신체활동으로 협응력을 키우고, 인지능력개발(기억력저하 감소 및 집중력 증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돋움체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2015-10-13
-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수원시가 유니세프(UNICEF)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한다.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 그리고 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반영돼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을 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안서를 제출했다.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유니세프의 46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아동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전략 개발 △아동권리전담기구 마련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등 10대 원칙 46개 전략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이달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유니세프 협력도시 MOU를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시는 2017년 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자체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이라며 “국제적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을 배려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사회참여, 권리증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2
- 영통경기간호학원, 직업체험 교육훈련 실시 수원시 영통 소재 영통경기간호학원(원장 문정혜)은 지난 6~7일 이틀간 신갈중, 매현중, 율현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결정의 기회를 중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체험 훈련이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1부 간호사가 되는 길, 심장에 대해 2부 혈압 및 당뇨체크 순서로 진행됐고 실습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영통경기간호학원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영통경기간호학원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031-258-666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2
- 구미시-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 연고 협약 체결 구미시가 지난 2일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구단주 김병헌)과 연고 협약을 체결했다.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은 1976년 금성통신으로 출발하여 럭키화재, LIG손해보험을 거쳐 지난 6월 24일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으로 새출발했다.구미시는 지난 2005년 프로배구 원년 LIG손해보험배구단과 연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프로배구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의 연고 협약으로 배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시민과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게 됐다.구미시와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은 연고 도시와 구단으로서 프로배구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팬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배구단과 시민이 하나가 되기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한편 2015~2016 V-리그 프로배구대회는 10월 10일부터 내년3월 말까지 열리며, KB손해보험스타즈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전년도 챔피언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정규시즌 36경기(홈18경기, 원정18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편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은 출범 원년 우승을 위하여 국가대표출신 베테랑 권영민 선수와 대한항공을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으로 이끌었던 거포 네멕 마틴(슬로바키아)을 영입했으며, 국가대표 세터 출신 최영준씨를 사무국장으로 영입, 야심차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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