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택시제도 근본 수술을
지역내일
2004-06-17
(수정 2004-06-17 오전 11:44:17)
하루에 0.7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사고율도 개인택시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회사택시는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원인은 사납금과 불법경영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이로 인한 노동자의 피로누적과 생계곤란을 초래해 결국 노동자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러한 택시현실을 개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올해 5월7일 서울 조경식 조합원이 분신하기 전까지 지난 20년 동안 28명의 택시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던졌지만 여전히 불법경영과 최악의 노동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운전자 부족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는 생계파탄과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택시현실이 노동자의 이직을 강요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고용안정대책보다 1인1차제와 도급제 등 중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가세 경감분 조차 착복하는 등 비도덕성의 극치를 보이는 택시업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택시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골치 아프니 손대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택시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참혹한 택시노동자의 현실이 이번 민주택시연맹의 총파업을 부른 직접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파업 첫날인 16일 우리는 건교부와 노정교섭을 갖고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타결안 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수준에서 노정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노총 소속의 한 택시노동자가 오후 7시경 또다시 분신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4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조경식 조합원, 그리고 또다시 택시노동자가 분신해야 하는 택시현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그 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행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인식하고, 이제는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러한 택시현실을 개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올해 5월7일 서울 조경식 조합원이 분신하기 전까지 지난 20년 동안 28명의 택시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던졌지만 여전히 불법경영과 최악의 노동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운전자 부족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는 생계파탄과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택시현실이 노동자의 이직을 강요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고용안정대책보다 1인1차제와 도급제 등 중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가세 경감분 조차 착복하는 등 비도덕성의 극치를 보이는 택시업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택시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골치 아프니 손대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택시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참혹한 택시노동자의 현실이 이번 민주택시연맹의 총파업을 부른 직접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파업 첫날인 16일 우리는 건교부와 노정교섭을 갖고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타결안 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수준에서 노정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노총 소속의 한 택시노동자가 오후 7시경 또다시 분신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4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조경식 조합원, 그리고 또다시 택시노동자가 분신해야 하는 택시현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그 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행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인식하고, 이제는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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