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산동 일대 택지개발을 하면서 문화시설용지를 민간에 매각했으나 관련법상 민간의 수익성 보장이 안돼 시설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 한 복판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계양구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계양구 작전·계산·용종동 일대에 계산택지지구를 조성해 5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시는 이어 계산택지내 문화시설용지(계산동 1073번지) 5337평을 지난 2001년 12월 개발업체인 ㈜신원C&D에 98억3600만원에 공매했다.
이 업체는 도서관과 전시·공연시설 위주의 문화시설로는 사업 타산을 맞추기 힘들다며 문화시설내 일부 상업시설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는 약 900억원을 들여 박물관, 스포츠센터, 영화관 등을 갖춘 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이며 비용조달을 위해 전체 면적의 20% 수준에서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분양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으나 계양구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부지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문광부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 규정된 시설(전시·문화·공연·체육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필수시설이어야 하는데 현재 실시계획상 1~3층 부대시설은 필수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주변 시설에 절반 값에 매입했는데 부대시설 규모 등으로 볼 때 분양목적의 근생시설에 가까워 특혜소지가 있다”며 “문화관광부에 질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원C&D 관계자는 “그동안 문광부 등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성을 설득, 시 건축심의도 통과했는데 구가 똑같은 질의회신만 반복하며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이자비용만 4억5000만원에 달하고 계양구가 2년간 걷어간 종토세만 10억원이 넘는다”며 “지자체·국가가 해야 할 문화시설을 민간에 맡겨 놓고 부대시설 없이 지으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차라리 시가 환매해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분양규정상 환매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인천시가 공공시설 건립·운영을 직접 하거나 책임있는 비영리단체에 맡겼어야한다”며 “시와 구가 부지 환매 등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특혜시비를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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