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괄배치 · 분산배치안 두고 공공기관 노조간 이견 ‘느림보’ 출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지선정작업이 본격화됐다.
대구시는 1일 광역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조해녕 대구시장과 입지선정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하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혁신도시 입지선정작업의 첫발을 뗐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와 12개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선정위원 10명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날 대구시가 추천한 선정위원 10명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은 대구시추천위원인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을 위원 만장일치로 선임했으며 간사는 공공기관 추천위원인 이홍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 환경,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을, 공공기관은 전문가 5명과 노동계 대표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인사 5명등 10명을 선임했으며 20명 위원 가운데 교수 11명, 연구소 3명, 기업인 2명, 노조 2명, 언론인 1, 시민단체 1명등으로 나타났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이날 회의의 인사말을 통해 “대구시와 이전기관의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를 세운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지를 평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에서 작성한 입지선정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을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기존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후보지선정의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홍철 위원장은 “소지역주의나 정치적 입장에 현혹되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성에 입각해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 선정은 지난 8월초 대구시와 정부 및 공공기관간 체결한 이행기본협액내용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하면 표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결론을 내야 부작용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연후 오는 5일 대구시청에서 2차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당초 9월말까지 입지를 선정한다는 정부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입지선정직후 이전이행 실시협약을 체결하 위해 이전기관 부기관장, 행정부시장,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전시기,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9월말쯤 이전기관 임직원 240명을 대구로 초청, 시티투어 등을 통해 대구를 알릴 계획이며 연말까지 개발계획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각종 인허가, 용지보상, 부지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집중배치와 분산배치여부를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간 마찰을 빚어온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강당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등 경상북도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장 및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협약문안을 놓고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경북도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라는 표준안을 협의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이전을 허용한다”라고 문구를 바꾸어 개별이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경북도는 도 추천인사 10명을 내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추천 입지선정위원 10명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한 시일안에 혁신도시선정 경북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같이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원장은 1일 대구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나 경북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대구시와 달리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등 경북도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개별이전을 통한 분산배치가능이라는 경북도의 이행기본협약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당초 노정간 약속한 혁신도시로의 일괄배치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이전 반대와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경북의 경우 지역범위가 넓고 시·군 지역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13개 이전 공공기관 노조와의 현격한 견해차이도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지선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권종연 경북도의회 도의원은 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혁신도시를 주장하는 인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특정 인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간 충돌이 예상된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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