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형민 변호사
지역내일
2005-09-0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을 맡아 약 4년간 소송을 이끌어 온 김형민 (사진)변호사는 “대법원이 피고와 원고를 모두 배려하고 의무를 지는 사람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표출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주거권과 결부시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높게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과 주거권에 대한 판례 등 과거 판례를 확인시키면서 피고와 원고를 모두 배려한 심도 깊은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그는 소송 과정에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주거권과 결부시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높게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과 주거권에 대한 판례 등 과거 판례를 확인시키면서 피고와 원고를 모두 배려한 심도 깊은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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