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장이 만난 사람] 김문수 지사
지역내일
2006-12-14
“기업이 국가 선택하는 시대 인정해야”
기업요구 외면하며 수도권개발 틀어막으면 안돼
그린벨트 해제해 강남대체 명품신도시 건설해야
"정부가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면 강남이나 분당 같은 도시를 공급해주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미 비닐하우스벨트나 창고벨트로 전락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명품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을 틀어 막다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지방이 살길은 권역별로 경제단위를 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지 수도권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팔당상수원의 오염 부하량 중 65%는 강원도와 충북이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상수원 수질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규제는 경기도 7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우선 하수처리율을 높여야 한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의 평균 하수처리율이 61%밖에 안된다. 서울은 100%다. 경기도 평균인 81%와 비교해서도 형편없다. 최소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하수처리구역 지정과 처리용량 배분 권한을 가진 환경부가 개발을 염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경안천을 중심으로 팔당호 유역 일대에 생태습지나 생태하천을 조성하려고 한다. 습지에서 물이 한번 걸러지면 그만큼 깨끗해진다. 또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태적인 방법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양평 세미원, 석창원 연꽃단지는 좋은 예다. 곳곳에 연꽃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늘려야 한다.
- 경기도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상수원에 오염원을 증설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데.
환경부가 반대 이유로 제시하는 구리는 인체의 필수 미량원소다. 독성이 있는 크롬, 카드뮴, 납, 망간과는 다르다. 구리와 철분은 인체와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유일하게 농도 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이천 하이닉스는 현재도 허용기준의 1/5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팔당댐 막으면서 관광지로 개발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지켰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환경에 대해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환경은 관리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투입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생태적 처리방법,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됐다.
소득이 낮으면 친환경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득이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환경은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다. 예전 방식으로 두드려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김 지사는 경기도 명품신도시가 강남 집값을 내릴 수 있다는 했는데, 수도권에 강남대체형 신도시를 만들만한 땅이 있기나 하나.
강남은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강남 집값은 강남만한 신도시가 공급돼야 떨어질 수 있다. 우선 강남 대체형 신도시는 주거와 비즈니스, 교육, 문화 등을 갖춘 종합적인 신도시라야 한다. 다음으로 강남과 가까워야 한다. 1시간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발표한 인천 검단이나 파주는 이런 기능을 하기 힘들다.
서울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하남, 과천, 의왕, 고양 등이 후보지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결국은 정부가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 집값이 잡힐 리 없다.
일부에서는 하남과 의왕에 무슨 땅이 있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그린벨트지역이다. 말이 그린이지 비닐, 창고벨트다.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다.
경기도가 30억평이 넘는다. 서울의 17배나 된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은 많다.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녹지와 문화유적은 보존해야 한다.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축사나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는 그린벨트까지 보존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강 조정경기장 주변이나 성남에 엄청난 땅이 있다. 도시설계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곳에 분당보다 더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 그린벨트를 유지한 목적이 녹지를 보존하고 인구집중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도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을텐데.
그동안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수도권을 규제해서 인구집중을 막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지금은 인구집중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인구집중이 가능하겠는가.
시대가 변했다. 1970년대까지는 분산과 규제정책을 통해 인구집중을 막았다.
지금은 재집중 정책을 펴야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의 구심이 필요하다.
- 수도권 집중과 규제완화가 따를 수밖에 없는 ''대수도론''에 대해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비수도권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들도 경제단위를 키워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등이 합쳐져 남해안벨트를 형성하면 된다. 대구·경북도 합쳐야 한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상해권이 1800만명, 북경이 1200만명이다. 산동성은 9200만명으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은 이런 대단위 경제권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년 11~18%씩 성장한다.
세계적 추세는 경제단위 키우기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은 기초 행정단위인 시·정·촌을 통합하고 있다. 작은 규모로 경쟁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도 가능하면 한 덩어리로 합쳐야 한다. 대전과 충남이 분리될 필요가 없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옮길 이유가 없다. 쪼개지 말고 합쳐야 한다.
또 칸막이 행정을 없애는 것이 대수도론이다. 지난 8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대기질 교통 수질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앞당기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현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지만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미비하다. 이래서는 지방이 살 방법이 없지않겠나.
폐쇄시스템에서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규제하면 해외로 나간다. 매 시간마다 엄청난 국부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기업이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다.
정부와 지방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 쪽을 묶어두면 나한테 오지 않겠냐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기도만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33개 기업, 56조원의 투자가 막혀있다. 이는 GDP 2.7%를 성장시키고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 투자가 허용되면 전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경기도 농업생산량이 전국 5위일 정도로 농지가 많다. 더 이상 농업진흥제도가 농민을 농업에 강제로 묶어두는 제도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지방이 사는 길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 하나 고치는데 있다.
주말이면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 가 농사를 짓고 평일이면 농민들이 관리하게 바뀌어야 한다. 농촌을 관관형, 체험형 등의 도농통합형 농촌으로 바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국회의원 시절 북한인권문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고, 도 차원에서 벼농사 합작사업을 해마다 확대해 왔다. 남북교류를 확대시킬 생각이 있는지.
핵실험문제가 없었다면 벼농사 합작사업이나 농촌현대화 사업을 개성이나 개풍으로 확대했을 것이다. 현재 합작사업 대상지인 평양시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개성으로 옮긴다면 낭비적인 비용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 군부가 반대하고 핵문제가 터지면서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나마 2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6자 회담이 재개되면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다. 회담에 성과가 있고 남북한 관계도 나아지면 경기도의 교류협력사업도 물꼬가 터질 것이다.
-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손학규 지사는 ''외자유치''라는 이미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임기가 끝난 후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도지사로 남고 싶은가.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 김문수’에서 ‘경기지사 김문수’로 꽤 빨리 변신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 경기지사는 ‘대권’에 한 번쯤 도전해 보는 자리였는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 사심 없이 일한 도지사로 남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수도권 규제철폐, 도로교통, 뉴타운, 신도시, 팔당상수원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고려는 없다. 지사로서 직분을 충실히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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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요구 외면하며 수도권개발 틀어막으면 안돼
그린벨트 해제해 강남대체 명품신도시 건설해야
"정부가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면 강남이나 분당 같은 도시를 공급해주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미 비닐하우스벨트나 창고벨트로 전락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명품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을 틀어 막다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지방이 살길은 권역별로 경제단위를 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지 수도권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팔당상수원의 오염 부하량 중 65%는 강원도와 충북이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상수원 수질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규제는 경기도 7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우선 하수처리율을 높여야 한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의 평균 하수처리율이 61%밖에 안된다. 서울은 100%다. 경기도 평균인 81%와 비교해서도 형편없다. 최소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하수처리구역 지정과 처리용량 배분 권한을 가진 환경부가 개발을 염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경안천을 중심으로 팔당호 유역 일대에 생태습지나 생태하천을 조성하려고 한다. 습지에서 물이 한번 걸러지면 그만큼 깨끗해진다. 또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태적인 방법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양평 세미원, 석창원 연꽃단지는 좋은 예다. 곳곳에 연꽃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늘려야 한다.
- 경기도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상수원에 오염원을 증설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데.
환경부가 반대 이유로 제시하는 구리는 인체의 필수 미량원소다. 독성이 있는 크롬, 카드뮴, 납, 망간과는 다르다. 구리와 철분은 인체와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유일하게 농도 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이천 하이닉스는 현재도 허용기준의 1/5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팔당댐 막으면서 관광지로 개발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지켰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환경에 대해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환경은 관리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투입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생태적 처리방법,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됐다.
소득이 낮으면 친환경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득이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환경은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다. 예전 방식으로 두드려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김 지사는 경기도 명품신도시가 강남 집값을 내릴 수 있다는 했는데, 수도권에 강남대체형 신도시를 만들만한 땅이 있기나 하나.
강남은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강남 집값은 강남만한 신도시가 공급돼야 떨어질 수 있다. 우선 강남 대체형 신도시는 주거와 비즈니스, 교육, 문화 등을 갖춘 종합적인 신도시라야 한다. 다음으로 강남과 가까워야 한다. 1시간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발표한 인천 검단이나 파주는 이런 기능을 하기 힘들다.
서울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하남, 과천, 의왕, 고양 등이 후보지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결국은 정부가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 집값이 잡힐 리 없다.
일부에서는 하남과 의왕에 무슨 땅이 있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그린벨트지역이다. 말이 그린이지 비닐, 창고벨트다.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다.
경기도가 30억평이 넘는다. 서울의 17배나 된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은 많다.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녹지와 문화유적은 보존해야 한다.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축사나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는 그린벨트까지 보존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강 조정경기장 주변이나 성남에 엄청난 땅이 있다. 도시설계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곳에 분당보다 더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 그린벨트를 유지한 목적이 녹지를 보존하고 인구집중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도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을텐데.
그동안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수도권을 규제해서 인구집중을 막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지금은 인구집중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인구집중이 가능하겠는가.
시대가 변했다. 1970년대까지는 분산과 규제정책을 통해 인구집중을 막았다.
지금은 재집중 정책을 펴야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의 구심이 필요하다.
- 수도권 집중과 규제완화가 따를 수밖에 없는 ''대수도론''에 대해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비수도권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들도 경제단위를 키워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등이 합쳐져 남해안벨트를 형성하면 된다. 대구·경북도 합쳐야 한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상해권이 1800만명, 북경이 1200만명이다. 산동성은 9200만명으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은 이런 대단위 경제권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년 11~18%씩 성장한다.
세계적 추세는 경제단위 키우기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은 기초 행정단위인 시·정·촌을 통합하고 있다. 작은 규모로 경쟁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도 가능하면 한 덩어리로 합쳐야 한다. 대전과 충남이 분리될 필요가 없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옮길 이유가 없다. 쪼개지 말고 합쳐야 한다.
또 칸막이 행정을 없애는 것이 대수도론이다. 지난 8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대기질 교통 수질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앞당기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현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지만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미비하다. 이래서는 지방이 살 방법이 없지않겠나.
폐쇄시스템에서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규제하면 해외로 나간다. 매 시간마다 엄청난 국부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기업이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다.
정부와 지방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 쪽을 묶어두면 나한테 오지 않겠냐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기도만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33개 기업, 56조원의 투자가 막혀있다. 이는 GDP 2.7%를 성장시키고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 투자가 허용되면 전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경기도 농업생산량이 전국 5위일 정도로 농지가 많다. 더 이상 농업진흥제도가 농민을 농업에 강제로 묶어두는 제도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지방이 사는 길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 하나 고치는데 있다.
주말이면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 가 농사를 짓고 평일이면 농민들이 관리하게 바뀌어야 한다. 농촌을 관관형, 체험형 등의 도농통합형 농촌으로 바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국회의원 시절 북한인권문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고, 도 차원에서 벼농사 합작사업을 해마다 확대해 왔다. 남북교류를 확대시킬 생각이 있는지.
핵실험문제가 없었다면 벼농사 합작사업이나 농촌현대화 사업을 개성이나 개풍으로 확대했을 것이다. 현재 합작사업 대상지인 평양시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개성으로 옮긴다면 낭비적인 비용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 군부가 반대하고 핵문제가 터지면서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나마 2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6자 회담이 재개되면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다. 회담에 성과가 있고 남북한 관계도 나아지면 경기도의 교류협력사업도 물꼬가 터질 것이다.
-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손학규 지사는 ''외자유치''라는 이미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임기가 끝난 후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도지사로 남고 싶은가.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 김문수’에서 ‘경기지사 김문수’로 꽤 빨리 변신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 경기지사는 ‘대권’에 한 번쯤 도전해 보는 자리였는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 사심 없이 일한 도지사로 남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수도권 규제철폐, 도로교통, 뉴타운, 신도시, 팔당상수원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고려는 없다. 지사로서 직분을 충실히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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