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평균보유 재산
헌법재판관 23억7590만원
검사장 이상 17억2092만원
국회의원 17억1949만원

고위법관 16억5000만원
청와대수석 이상 12억7383만원
국무위원 11억5098만원

정부가 30일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결과 우리나라 장관들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율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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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이상 11명도 평균 재산 12억7384만원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6.8%나 됐다. 이는 사법부 공개대상 112명 중 상위 20명이 보유재산의 65.6%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국회의원 295명(정몽준 의원 제외)의 평균 부동산 보유비중은 74.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부동산, 증권 등 주요재산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입법부 332명, 행정부 625명, 사법부 125명, 자치단체 4061명, 헌법기관·교육청 162명 등 고위 공직자 5496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집 마련과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860여만원이 줄어든 8억2066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40억6542만원을 신고해 5부요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19명의 평균 재산은 11억5000여 만원이었고, 김우식 부총리가 41억509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34억3770만원을 신고했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23억273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전체 34억2246만원의 재산 가운데 95%인 32억7867만원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체 재산의 50%인 20억3767만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김우식 부총리도 27억7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19억7294만원) 김성호 법무부 장관(14억8800만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반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부동산이 전혀 없고,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만 재산을 갖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신고했다.
고위법관 중에서는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부동산 48억9901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96%), 이윤승 서울북부지방법원장(48억2366만원, 98.1%) 김종백 서울고법부장(41억9837만원, 67.7%)이 부동산부자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37억6715만원, 94.9%) 이훈규 인천지검장(33억6475만원, 124%)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 83.0%, 금융성 자산 17.0%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의 보유비중만 보면 일본 74%와 미국 30%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가계자산구조가 부동산에 치우친 데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공직자 등 지도층들의 부동산 선호경향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일수록 건전한 자산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성 자산으로 보유재산을 다변화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도 “미국은 부동산과 금융자산비율이 3대 7이며 일본도 부동산가격 붕괴이후 1대 2로 변했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불패신화, 주택구입 우선주의 등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환 홍범택 박준규 기자 m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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