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소외계층’ 우선배려

전문직 대상 특성화 전형 없을 듯 … 부전공자 비법학사서 제외

지역내일 2008-04-0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대부분 2009학년도 입시전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로스쿨협의회(위원장 호문혁 서울법대 학장)는 7일 예비인가 25개대가 마련한 2009학년도 입시전형 사항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의 3분의 1이상을 뽑게 돼 있는 비법학사 전형의 경우 복수전공을 통한 비법학 전공자는 인정하되 학사학위 없는 부전공자는 비법학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전형 가운데 특성화 전형에서는 일부 대학들이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를 뽑을 방침이었으나 경제적·신체적 약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특별전형의 원래 취지를 반영해 전문직 종사자 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전체 로스쿨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로스쿨의 결정에 따라 1개 군에 속해 모집하거나 두 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수 있다.동일 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지원서 접수일은 2008년 10월 6일~10일이며 각 군의 전형 일자는 가군이 11월 10일~15일(면접 실시), 나군 11월 17일~22일(면접 실시)로 구체적인 일자는 학교별로 정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08년 12월 5일이며 합격자 등록일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로스쿨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각 군별 비법학사 3분의 1 이상 또는 2분의 1이상, 타 대학 출신 3분의 1이상 또는 2분의 1이상을 뽑게 된다.
또한 대부분 대학들은 특별전형을 통해 총 정원의 5~10%를 선발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실시하는 로스쿨 특별전형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형 방식은 대부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다.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이 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로스쿨 정원 120명인 전남대가 1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서울시립대(5명), 제주대(4명) 등 3개 대학이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한편 2009학년도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출제와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실시한다.
LEET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하고 각 대학별 논술시험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논술시험의 활용 여부는 대학별로 정한다. LEET의 논술시험을 활용할 경우 채점은 각 대학이 알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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