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기지창 옮겨 비용 추가부담” 제시
국토부 “광역철도 재원부족 … 제안사항 재검토”

* 노선도 그래픽 있음(2단크기)

경기도와 수원시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동시착공을 위해 광역개발교통부담금을 95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전 구간 동시착공 요구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당초 신분당선 연장구간(성남 정자동~수원 호매실)을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분담금 9500여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분담금은 전철이 통과하는 광교신도시(8000억원)와 호매실지구(1500여억원)의 택지개발에서 거둬들인 광역개발교통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6년 7월 25일 전체구간을 둘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우선 1단계로 정자~광교(11.90㎞)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한 뒤 광교~호매실(11.14㎞) 구간은 2014년 착공해 2019년 완공하고 기지창은 광교신도시 내에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는 1단계 구간 1조6336억원, 2단계 구간 9075억원 등 모두 2조541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건교부는 재원조달 문제와 이용수요를 감안해 2단계 건설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사구간을 둘로 나눠 추진하면 광교와 호매실지구에서 계획대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괄개통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이 마련한 공청회에서 도와 수원시는 분담금을 최대 1조4100여억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괄개통이 가능할 경우 호매실지구 사업자인 주택공사가 500여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광교신도시에 만들 예정인 기지창을 호매실지구 인근로 이전하면 약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원시는 현재 1단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예산을 2단계 구간에 투입하고, 택지개발 등과 연계하면 일괄개통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완 수원시 개발사업국장은 “차량기지를 광교신도시가 아닌 호매실에 두면 광교신도시에서 4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추진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호매실지구가 들어서는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원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동시착공여부는 정부의지에 달려 있다”며 “수십년간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등을 감수해온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지하철을 조기 개통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국토예산과장은 “한해 광역철도 예산은 5400억원에 불과한데 필요한 예산은 11조원이 넘는다”며 “재원이 절대부족한 상황이지만 제안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2010년 7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강남~정자) 복선전철의 연장 사업으로 정자역에서 용인 수지, 수원 광교신도시, 월드컵구장을 거쳐 호매실에 이르는 23.04㎞(지하 20.6㎞, 지상 2.44㎞) 구간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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