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현안사업 정상궤도 진입

윤영 의원, 상임위 회의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적극건의

지역내일 2008-09-11 (수정 2008-09-11 오전 8:08:28)
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윤영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세계 제1의 조선 산업 도시로 알려진 사랑하는 거제시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어 9월 2일 계속된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업무현황보고에서 윤 의원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규제로 고생하는 거제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거침없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겹겹이 막혀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거제시의 현안을 소개하며, “규제개혁이 국정최고의 아젠다(Agenda)인 만큼 감세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남해안 EEZ(배타적 경제수역)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골재채취 중단을 요구했다. EEZ 골재채취단지는 욕지도와 거제도에서 50km남방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2,640만m3의 골재채취가 예정된 곳이다.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게“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경남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어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책협의회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때까지 골재채취를 중단하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윤 의원의 질의에 크게 공감하며,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골재재취단지 해역은 수산물의 주요 산란 서식지이자 어류의 회유로로, 경남도는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를 정부 측 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이 중단된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가 조속히 개통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 장관은 현재 국내 제1의 조선 산업 도시인 거제의 물동량 확보와 상습 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거제시 도로망 구축의 시급함에도 공감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비용에 비해 이익이 낮다(Benefit/Cost ratio)’는 이유로 지난 6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거가대교 개통의 교통량을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 이어진 국토해양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윤 의원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한 번 2010년 거가대교 완공에 발맞춰 늘어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의 완공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거제시의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교통대란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 산업의 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에 많은 금액을 반영하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부도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거가대교 개통 전 우회도로를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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