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서초구, 지적측량민원 원스톱 처리제 도입
지역내일
2008-12-29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측량 서비스’가 보다 빨라지고 간편해진다. 서초구에서는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를 도입, 지적측량민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5일까지 단축키로 했다. 지적측량이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토지와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지적측량 신청이 접수되면 측량대행업체에서 현지측량을 실시, 그 결과를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 측량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출장을 통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업체는 물론 측량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나가 지적측량과 함께 측량성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측량접수에서 측량 성과도 발급까지 일주일 이내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측량신청 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도 함께 받아 1회 방문만으로 측량신청,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이 관공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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