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던 세종시를 2020년까지 집중개발하기로 했다. 9부2처2청 정부부처 이전은 백지화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세종시를 지정하기로 했으며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로부터 4조원이 넘는 투자 약속도 받아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여론수렴을 거친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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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세종시 원안은) 도시건설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며 “실제 유입인구는 10만명도 어려운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내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명망가들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수차례 당정청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가다듬었다.
수정안에 담긴 세종시 모습은 인구 50만명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다. 자족용지는 전체 도시면적의 20.7%로 늘어나며 고용인원은 원안(8만4000명)의 3배인 24만6000명으로 설정됐다. 원안에는 세종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정안은 예정지역 40만명, 주변지역 10만명으로 분산배치하도록 했다. 주변지역에는 전원주택단지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 과학, 산업 등의 거점기능과 관련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세종시를 지정해 2015년까지 3조548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국내 기업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관련제품 생산업체인 SSF는 314만㎡ 부지에 4조5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KAIST 등 대학 2곳도 세종시에 입주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부지 50㎡ 이상 수요자에게는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외의 부지도 공급가격을 대폭 낮췄다. 세종시에 신규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통한 규제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정 총리는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복도시특별법 전면개정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개발계획 등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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