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칼럼
지역내일
2010-01-20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한 이유
박 병 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학)
모든 국민이 빈곤, 질병, 노령, 실업, 상해 등과 같은 위험에 직면해도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표적인 복지국가는 스웨덴이다. 사람들은 스웨덴은 처음부터 복지국가로 발전했을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웨덴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스웨덴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6개월간의 겨울은 낮이 매우 짧으며 음산하고 평균 영하 10도 내외의 추운 기후가 지속된다. 농작물도 감자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0세기경에는 바이킹족들이 해상의 폭군으로 군림하여 전 유럽의 해상에 출몰하면서 횡포를 자행하였다. 또한 의술의 미발달로 결핵이 만연했으며, 질병과 빈곤으로 인해 1870년부터 1930년 사이에 110만 명의 동족이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래서 혹자는 스웨덴을 ‘신이 버린 나라’로 불렀다. 그런 나라가 오늘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이유는 1938년 스톡홀름 교외의 살쇠바덴에서 있었던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역사적 대타협이다. 살쇠바덴 대타협의 내용은 노동자는 자본가의 기업 경영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중앙본부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통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대신, 자본가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 인정하고 경영에 대한 공동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권력은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반면, 정치권력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분리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 종속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노동자의 8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만 노사 간에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바로 이러한 노사간의 대타협이 스웨덴 복지국가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유는 복지국가를 받쳐주는 경제정책이다. 여기에는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있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임금은 회사의 수익성보다는 직업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으며, 그로 인해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성장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었다. 연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퇴출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옮겨가며, 이 과정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직업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보완된다. 기업이윤의 일부분은 경기 후퇴 시 투자할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퇴출기업의 노동자들과 잉여노동자들을 재훈련시켜 고임금 산업으로 재배치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적은 실업자들을 실업수당만 받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케하여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실업자들은 실업기간 중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피고용 능력을 향상시킨 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정당과 정치인들이 청렴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 탄생에 기여한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청렴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면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스웨덴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스웨덴은 노사간의 대타협을 통해 노사간의 협동과 평등을 이룩하면서 불평등을 의미하는 ''계급''을 평등을 의미하는 ''시민''으로 변형시켰다. 또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복지와 경제는 항상 서로 보완의 역할을 했다. 경제정책의 최종 목적은 복지였으며, 복지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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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병 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학)
모든 국민이 빈곤, 질병, 노령, 실업, 상해 등과 같은 위험에 직면해도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표적인 복지국가는 스웨덴이다. 사람들은 스웨덴은 처음부터 복지국가로 발전했을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웨덴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스웨덴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6개월간의 겨울은 낮이 매우 짧으며 음산하고 평균 영하 10도 내외의 추운 기후가 지속된다. 농작물도 감자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0세기경에는 바이킹족들이 해상의 폭군으로 군림하여 전 유럽의 해상에 출몰하면서 횡포를 자행하였다. 또한 의술의 미발달로 결핵이 만연했으며, 질병과 빈곤으로 인해 1870년부터 1930년 사이에 110만 명의 동족이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래서 혹자는 스웨덴을 ‘신이 버린 나라’로 불렀다. 그런 나라가 오늘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이유는 1938년 스톡홀름 교외의 살쇠바덴에서 있었던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역사적 대타협이다. 살쇠바덴 대타협의 내용은 노동자는 자본가의 기업 경영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중앙본부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통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대신, 자본가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 인정하고 경영에 대한 공동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권력은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반면, 정치권력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분리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 종속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노동자의 8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만 노사 간에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바로 이러한 노사간의 대타협이 스웨덴 복지국가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유는 복지국가를 받쳐주는 경제정책이다. 여기에는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있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임금은 회사의 수익성보다는 직업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으며, 그로 인해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성장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었다. 연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퇴출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옮겨가며, 이 과정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직업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보완된다. 기업이윤의 일부분은 경기 후퇴 시 투자할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퇴출기업의 노동자들과 잉여노동자들을 재훈련시켜 고임금 산업으로 재배치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적은 실업자들을 실업수당만 받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케하여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실업자들은 실업기간 중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피고용 능력을 향상시킨 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정당과 정치인들이 청렴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 탄생에 기여한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청렴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면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스웨덴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스웨덴은 노사간의 대타협을 통해 노사간의 협동과 평등을 이룩하면서 불평등을 의미하는 ''계급''을 평등을 의미하는 ''시민''으로 변형시켰다. 또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복지와 경제는 항상 서로 보완의 역할을 했다. 경제정책의 최종 목적은 복지였으며, 복지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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