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배팅 상한액 ‘있으나 마나’
지역내일
2010-03-23
(수정 2010-03-25 오전 7:35:24)
과천경마장, 3개월간 382건 위반 … 규정 안지켜도 제재수단 없어
경마장에서 구매상한액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마사회는 손을 놓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규정으로 1인당 1회 배팅한도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과천경마장 현장단속에서 2월 161회, 1월 209건의 한도액 위반을 적발했다.
사감위는 마사회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규정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사회는 오히려 배팅한도를 지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
◆마사회 구매상한액 단속 '외면' =
사감위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단속한 결과 과천경마장에서 총 382건의 구매상한액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마권 구매는 주로 자동발매기에서 이뤄진다. 현금대용인 마권구입표와 투표용지(마권발매표)를 자동발매기에 넣고 배팅금액을 정하면 영수증이 나오는 식이다. 현금대용인 마권구입표 한장에 최대금액은 10만원이다. 하지만 마권구입표는 여러장을 살 수 있다. 자동발매기에서 한 경기에 10만원을 배팅한 뒤 다시 마권구입표를 넣고 또 배팅할 수 있는 구조다. 누가 얼마나 배팅했는지 집계조차 할 수 없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구매상한 위반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감위 관계자는 “경마장에서 구매상한액 규정은 무용지물”이라며 “자체 규정으로 정한 상한액을 지키도록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았고, 직원 2~3명이 캠페인성으로 객장을 돌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장외 매장의 문제점 =
더 큰 문제는 장외발매소다. 장외발매소란 도심 건물에 경마 중계 모니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로 중계되는 경마 상황을 보며 배팅을 하는 곳이다.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2개로 이중 25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마사회 전체 수입 7조원의 70%를 이곳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자동발매기에서 1회 구입한도액은 10만원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차례 마권을 살 수 있어 사실상 1경주 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감위가 하루 3~4시간 단속한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만 안산지점 14건, 구리지점 11건, 수원지점 17건 등이다. 이는 사감위 현장 단속 인원 3명이 한 달에 한 번 3~4시간 동안 점검한 결과여서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규정 위반이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마의 하루 경주 횟수는 최대 15회로, 1회 발매금액 10만원을 지킬 경우 하루 최대 지출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태 조사 결과 150만원 초과 경험이 있는 이용객은 본장의 경우 19.2%, 장외발매소는 22.0%로 나타났다.
박상연 사감위 지도감독팀장은 “실제 경주가 벌어지는 본장에는 상주 감시 인력이 있지만 장외발매소는 인력한계 때문에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 구매상한액 준수 대안은 전자카드제 =
배팅에 상한액이 없다보니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 전직 경마장 직원 A씨는 “경마는 배팅액의 27%를 마사회가 수수료와 세금으로 떼어 가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배당을 받아도 수수료를 떼면 얼마 안남지만, 벌었다는 욕심이 생겨 배팅액을 높이게 되고 제한없이 돈을 쏟아 붓는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구매상한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상한액을 위반을 단속해야 할 마사회는 마필업계를 동원해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사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배팅액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경마의 법정 환급액은 73%이다. 마사회는 배팅액의 27%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회 강기갑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10만원 이상 배팅한 위법 매출이 마사회 전체 매출의 31%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10만원 상한선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 경마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며 경마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정모씨는 “마사회는 구매상한액을 규제할 의지가 없다. 배팅을 많이 할 수록 수수료가 쌓이기 때문에 스스로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며 “유일한 대안은 전자카드를 도입해 구매상한액을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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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구매상한액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마사회는 손을 놓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규정으로 1인당 1회 배팅한도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과천경마장 현장단속에서 2월 161회, 1월 209건의 한도액 위반을 적발했다.
사감위는 마사회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규정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사회는 오히려 배팅한도를 지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
◆마사회 구매상한액 단속 '외면' =
사감위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단속한 결과 과천경마장에서 총 382건의 구매상한액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마권 구매는 주로 자동발매기에서 이뤄진다. 현금대용인 마권구입표와 투표용지(마권발매표)를 자동발매기에 넣고 배팅금액을 정하면 영수증이 나오는 식이다. 현금대용인 마권구입표 한장에 최대금액은 10만원이다. 하지만 마권구입표는 여러장을 살 수 있다. 자동발매기에서 한 경기에 10만원을 배팅한 뒤 다시 마권구입표를 넣고 또 배팅할 수 있는 구조다. 누가 얼마나 배팅했는지 집계조차 할 수 없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구매상한 위반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감위 관계자는 “경마장에서 구매상한액 규정은 무용지물”이라며 “자체 규정으로 정한 상한액을 지키도록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았고, 직원 2~3명이 캠페인성으로 객장을 돌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장외 매장의 문제점 =
더 큰 문제는 장외발매소다. 장외발매소란 도심 건물에 경마 중계 모니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로 중계되는 경마 상황을 보며 배팅을 하는 곳이다.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2개로 이중 25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마사회 전체 수입 7조원의 70%를 이곳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자동발매기에서 1회 구입한도액은 10만원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차례 마권을 살 수 있어 사실상 1경주 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감위가 하루 3~4시간 단속한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만 안산지점 14건, 구리지점 11건, 수원지점 17건 등이다. 이는 사감위 현장 단속 인원 3명이 한 달에 한 번 3~4시간 동안 점검한 결과여서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규정 위반이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마의 하루 경주 횟수는 최대 15회로, 1회 발매금액 10만원을 지킬 경우 하루 최대 지출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태 조사 결과 150만원 초과 경험이 있는 이용객은 본장의 경우 19.2%, 장외발매소는 22.0%로 나타났다.
박상연 사감위 지도감독팀장은 “실제 경주가 벌어지는 본장에는 상주 감시 인력이 있지만 장외발매소는 인력한계 때문에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 구매상한액 준수 대안은 전자카드제 =
배팅에 상한액이 없다보니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 전직 경마장 직원 A씨는 “경마는 배팅액의 27%를 마사회가 수수료와 세금으로 떼어 가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배당을 받아도 수수료를 떼면 얼마 안남지만, 벌었다는 욕심이 생겨 배팅액을 높이게 되고 제한없이 돈을 쏟아 붓는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구매상한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상한액을 위반을 단속해야 할 마사회는 마필업계를 동원해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사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배팅액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경마의 법정 환급액은 73%이다. 마사회는 배팅액의 27%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회 강기갑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10만원 이상 배팅한 위법 매출이 마사회 전체 매출의 31%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10만원 상한선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 경마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며 경마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정모씨는 “마사회는 구매상한액을 규제할 의지가 없다. 배팅을 많이 할 수록 수수료가 쌓이기 때문에 스스로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며 “유일한 대안은 전자카드를 도입해 구매상한액을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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