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포기, 모라토리엄과 무관”

성남시, 대책 마련 … 신영수 의원 “사업성만으로 포기해선 안돼”

지역내일 2010-07-27
경기도 성남시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도심 재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 포기는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조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지난 23일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전해왔다”며 “서울과 부천 등의 도시정비사업도 이미 포기한 바 있으며 공사 사정에 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조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14면
시는 이어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타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LH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성남 수정구 출신 신영수 국회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협의없이 판교부담금 지급유예선언을 한 성남시나 주민과 협의없이 사업중단을 통보한 LH의 행태가 너무 닮았다”며 “공공기관의 갈등에 성남시민의 주거복지사업이 희생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960년대 서울지역 철거민의 강제이주로 형성된 성남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니라 개발우선시대에 드리워졌던 우리사회의 그늘을 걷어내는 역사청산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을 사업성만으로 판단해선 안되며 양측이 주민이익을 우선시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5200억원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으로 성남시와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성남 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하자 성남시에 대한 LH의 반격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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