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면 무상급식 사실상 무산
강원도의회 관련 예산 삭감
강원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경찰병력 120명이 도의회 출입문을 봉쇄한 가운데 열린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54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현재 12.2％ 수준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65％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을 수정 의결했다. 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도 교육위원회가 넘긴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원도와 교육청은 2011년부터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무산은 논란 초기부터 예고돼왔다. 강원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강원도와 교육청,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외에도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던 무상 교복 예산 98억5000만 원과 무상 수학여행 사업비 54억7586만 원도 모두 삭감됐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난입을 우려, 1991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