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의 [유권자와 함께 묻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
지역내일
2010-12-27
“개헌 반대 … 국민 공감대 없고 시기도 부적절”
5년 단임제 유지하고 지방으로 권력 분산해야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일간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기획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대표적인 지식인 등을 독자들과 함께 인터뷰해 정치 발전의 사회적 공론과 비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는 1차로 11월 8일에 지사 집무실에서, 2차는 12월 13일 진행됐다. -편집자- ]
-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정치 입문 전에 생각했던 정치와 이후 경험한 정치는 어떠한가.
오랫동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하지만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평등이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전 세계 인구의 1/3이 70년 동안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중당을 통해서 제도권 내 사회민주주의적인 진보정치를 추구하기도 했었다. 이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게 되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깜깜한 곳, 절망이 있는 곳을 먼저 살피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 되어 겸손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이 추구해야 할 바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선진 일류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
-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과 2012년에 표출될 정치적 담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슈퍼파워 중국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체제유지, 남북통일에 미칠 영향 등에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하고, 국가적 인식과 목표를 확고히 해야 한다.특히 국가 리더십을 더욱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리더십은 대통령, 국회, 언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아직은 시스템이 약하다. 언론도 인원을 더 늘리고,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중국 전문가도 있고, 북한 전문가도 있어야 한다. 각 부서를 도는 로테이션만으론 안 된다. 우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가장 실패한 나라인 3대 세습의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하는 중요한 변수도 잘 생각해야 한다. 떠오르고 있는 중국, 국가 리더십이 분명한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더욱 발전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내부적으로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청년 일자리,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표출되리라 본다.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장형 맞춤형 통합형 추진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을 굳건히 강화시키고, 더욱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재오 장관이 개헌은 지금이 적기이고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
한 마디로 번지수가 틀렸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을 반대하다가 무기정학을 받았으며, 유신헌법 때에도 반대운동을 하여 서울대에서 제적당하는 등 많은 고생을 했다. 1987년에 전두환 독재정권 때에는 직선제를 주장하다가 2년 6개월간 감옥생활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나는 개헌과 관련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하며, 선출을 국민직선으로 하는 아주 훌륭한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엄청난 민주화 열망 속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을 무엇 때문에 개헌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민보다는 오로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권 주도의 개헌론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한다.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없고, 국가적 어려움이 산적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개헌은 절차가 복잡하고, 국회의원 3분의 2의 발의가 있어야 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 이승만 동상 건, 건국대통령 등의 행보가 과거운동권 출신임을 탈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오천년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한 나라이며, 지금이 가장 성공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살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우리 모두가 너무 무심하지 않은 가 생각한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과를 갖고 있지만, 건국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시킨 위대한 공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는가 생각한다. 미국은 열두 개의 대통령 기념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엔 하나도 없고, 대통령 동상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온갖 반대와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자유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는 그 자유의 터전 위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창의성을 계발하여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와 진보정권으로 분류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DJ, 노무현은 민주화에 기여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성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2건국운동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DJ는 노벨평화상도 수상했고 민주주의 발전, IMF 극복 등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다. 폐해를 자꾸 말하는 것은 당이 달라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를 해서….이승만은 공이 너무 많은 분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헌법체계를 처음 세운 분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초적 공로는 6.25때 공산화를 막아준 것이다. 3.15 부정선거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등은 과라고 봐야한다. 박정희는 쿠데타와 유신헌법이 과이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가산업 육성 등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공이라고 평가한다.
-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 경험과 전국적 사업으로 실현할 방안은 있는지 소개해 달라.
우리나라 복지 종류는 249가지가 있는데, 중앙의 실국마다 담당자다 한 가지씩 꿰차고 앉아 있다. 이러한 복지는 결국 지방의 현장에서 적용된다. 의료복지부터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복지 등 많고 많은 복지가 있으나, 모두 다 다르다. 공통점은 결국 사람의 복지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지를 해야 하는지, 어디를 먼저 보살펴야 하는지, 복지에 대해 매우 겸허하고, 수혜 당사자인 사람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현장형 맞춤형 통합 복지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이다. 골목 민생까지 두루 살피면서도 안목과 장기적 안목으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차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249개로 복지 종류가 많지만, 수혜 당사자는 이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사람과 현장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먹는지, 혜진이 예슬이 처럼 위험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등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생생히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논의하는 복지나 지방에서 논의하는 복지가 점점 많아지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복지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먹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현장을 잘 살펴야 방법이 나온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은 현장에 맞게,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적은 돈이지만 만족도는 높은 솔루션이다. 서울과 경기도 연천이 완전히 다르고, 서울 수원 파주가 다르다. 이렇듯 개인별 가구별 지역별 국가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색이 있으면서도 가장 옳은 정답을 만들어 내야한다. 통합적이고 가용한 자원으로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나라당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유력한 대권후보로 알려져 있다. 대선 도전 의사를 갖고 있는지, 언제 출마의지를 밝힐 계획인지 말해 달라.
아직까지 나의 지지는 미미하다. 과분한 격려의 말씀이다.경기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므로 지금은 도정운영에 충실할 것이다.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할 뿐 차기 대선은 아직은 먼 이야기다.
대담 김종필 정치팀장 jpkim@naeil.com
정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김종필의 국민과 함께 묻다-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코너는 내일신문 독자(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음의 네트워크로 ''희망질문''에 참여주시면 에서 제공하는 ''책''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휴대폰 010-5422-6318, 이메일 jpkim@naeil.com, 트위터 @newjpnews,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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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유지하고 지방으로 권력 분산해야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일간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기획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대표적인 지식인 등을 독자들과 함께 인터뷰해 정치 발전의 사회적 공론과 비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는 1차로 11월 8일에 지사 집무실에서, 2차는 12월 13일 진행됐다. -편집자- ]
-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정치 입문 전에 생각했던 정치와 이후 경험한 정치는 어떠한가.
오랫동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하지만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평등이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전 세계 인구의 1/3이 70년 동안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중당을 통해서 제도권 내 사회민주주의적인 진보정치를 추구하기도 했었다. 이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게 되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깜깜한 곳, 절망이 있는 곳을 먼저 살피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 되어 겸손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이 추구해야 할 바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선진 일류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
-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과 2012년에 표출될 정치적 담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슈퍼파워 중국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체제유지, 남북통일에 미칠 영향 등에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하고, 국가적 인식과 목표를 확고히 해야 한다.특히 국가 리더십을 더욱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리더십은 대통령, 국회, 언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아직은 시스템이 약하다. 언론도 인원을 더 늘리고,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중국 전문가도 있고, 북한 전문가도 있어야 한다. 각 부서를 도는 로테이션만으론 안 된다. 우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가장 실패한 나라인 3대 세습의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하는 중요한 변수도 잘 생각해야 한다. 떠오르고 있는 중국, 국가 리더십이 분명한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더욱 발전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내부적으로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청년 일자리,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표출되리라 본다.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장형 맞춤형 통합형 추진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을 굳건히 강화시키고, 더욱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재오 장관이 개헌은 지금이 적기이고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
한 마디로 번지수가 틀렸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을 반대하다가 무기정학을 받았으며, 유신헌법 때에도 반대운동을 하여 서울대에서 제적당하는 등 많은 고생을 했다. 1987년에 전두환 독재정권 때에는 직선제를 주장하다가 2년 6개월간 감옥생활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나는 개헌과 관련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하며, 선출을 국민직선으로 하는 아주 훌륭한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엄청난 민주화 열망 속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을 무엇 때문에 개헌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민보다는 오로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권 주도의 개헌론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한다.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없고, 국가적 어려움이 산적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개헌은 절차가 복잡하고, 국회의원 3분의 2의 발의가 있어야 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 이승만 동상 건, 건국대통령 등의 행보가 과거운동권 출신임을 탈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오천년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한 나라이며, 지금이 가장 성공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살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우리 모두가 너무 무심하지 않은 가 생각한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과를 갖고 있지만, 건국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시킨 위대한 공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는가 생각한다. 미국은 열두 개의 대통령 기념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엔 하나도 없고, 대통령 동상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온갖 반대와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자유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는 그 자유의 터전 위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창의성을 계발하여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와 진보정권으로 분류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DJ, 노무현은 민주화에 기여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성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2건국운동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DJ는 노벨평화상도 수상했고 민주주의 발전, IMF 극복 등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다. 폐해를 자꾸 말하는 것은 당이 달라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를 해서….이승만은 공이 너무 많은 분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헌법체계를 처음 세운 분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초적 공로는 6.25때 공산화를 막아준 것이다. 3.15 부정선거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등은 과라고 봐야한다. 박정희는 쿠데타와 유신헌법이 과이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가산업 육성 등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공이라고 평가한다.
-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 경험과 전국적 사업으로 실현할 방안은 있는지 소개해 달라.
우리나라 복지 종류는 249가지가 있는데, 중앙의 실국마다 담당자다 한 가지씩 꿰차고 앉아 있다. 이러한 복지는 결국 지방의 현장에서 적용된다. 의료복지부터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복지 등 많고 많은 복지가 있으나, 모두 다 다르다. 공통점은 결국 사람의 복지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지를 해야 하는지, 어디를 먼저 보살펴야 하는지, 복지에 대해 매우 겸허하고, 수혜 당사자인 사람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현장형 맞춤형 통합 복지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이다. 골목 민생까지 두루 살피면서도 안목과 장기적 안목으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차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249개로 복지 종류가 많지만, 수혜 당사자는 이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사람과 현장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먹는지, 혜진이 예슬이 처럼 위험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등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생생히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논의하는 복지나 지방에서 논의하는 복지가 점점 많아지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복지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먹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현장을 잘 살펴야 방법이 나온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은 현장에 맞게,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적은 돈이지만 만족도는 높은 솔루션이다. 서울과 경기도 연천이 완전히 다르고, 서울 수원 파주가 다르다. 이렇듯 개인별 가구별 지역별 국가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색이 있으면서도 가장 옳은 정답을 만들어 내야한다. 통합적이고 가용한 자원으로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나라당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유력한 대권후보로 알려져 있다. 대선 도전 의사를 갖고 있는지, 언제 출마의지를 밝힐 계획인지 말해 달라.
아직까지 나의 지지는 미미하다. 과분한 격려의 말씀이다.경기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므로 지금은 도정운영에 충실할 것이다.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할 뿐 차기 대선은 아직은 먼 이야기다.
대담 김종필 정치팀장 jpkim@naeil.com
정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김종필의 국민과 함께 묻다-한국정치의 내일을 말하다>;코너는 내일신문 독자(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음의 네트워크로 ''희망질문''에 참여주시면 에서 제공하는 ''책''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휴대폰 010-5422-6318, 이메일 jpkim@naeil.com, 트위터 @newjpnews,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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