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내일 2011-04-27
인천~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KDI(한국개발연구원)주관으로 실시된다.
KDI는 이번 조사에서 정확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인 분석을 위하여 4월 28~29일까지 강원도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총 91.8km에 3조379억 원이 소요되는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사업은 지난 4월 4일 고시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반기(2011~2015년) 착수사업으로 반영된 주요 철도망 사업 중 하나다.
동서고속화 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속초까지의 접근 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된다. 또한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글로벌 복합교통·물류 체계가 조기 구축되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강원도지사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동서고속화 철도의 조기 추진을 직접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0월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어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2011년도 정부예산 심의 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 원의 편성을 검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경춘선 개통식에 참여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지난 1월에 ‘철도 부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되어 경제성 확보가 한층 밝아진 상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25~40%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에서도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원도는 밝혔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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