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마을안길 등 지적 정리
지역내일
2011-07-20
횡성군은 마을안길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지적 정리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무료로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개설된 마을안길 등은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하면서도 분할·지목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결롸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불합리한 세금 부담,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시비 등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비 법정 도로에 대한 지적 정리는 횡성군에서 측량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지역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마을안길 편입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원할 경우 개별 단위로 측량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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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개설된 마을안길 등은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하면서도 분할·지목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결롸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불합리한 세금 부담,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시비 등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비 법정 도로에 대한 지적 정리는 횡성군에서 측량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지역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마을안길 편입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원할 경우 개별 단위로 측량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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