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반쪽 이전’ 현실화 되나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률 0%···부지 내 LH아파트 1691세대 착공 무기 연기

지역내일 2011-09-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120명 잔류 움직임에 이어 원주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 매각률 0%, 원주혁신도시 LH아파트 1691세대 착공 무기 연기 등의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혁신도시 반쪽 이전에 대한 원주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26일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 비용에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이 8.5%에 그치고 원주 이전 매각 대상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률은 0%로 지방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주혁신도시에 아파트 토지매입비 1383억 원을 투입하고도 1691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업무 효율성 등을 내세워 이전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수도권 감정 업무 처리를 이유로 서울 인력 120명을 잔류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전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전체 300명 중 90명만 진주혁신도시로 배치하는 축소된 이전 계획을 내놓고 진주시장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세청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예산 664억 원 중 2300만 원만 집행하고 국토해양부의 8차례에 걸친 현 부지 매각 요청도 불응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보도되자 각 지역사회가 “이런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전국 모든 혁신도시가 무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번영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축소 이전한다면 결국 혁신도시 건설은 실패한 국책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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