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주장은 다르지만 복지의 중요성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초적 장치이자 국가 수준의 척도인 복지에 대해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횡성군 공근면 사회복지 공무원 이용규(36) 씨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원주가톨릭복지관에서 2년 동안 민간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는 2003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공무원이 되면서 체계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기대했던 이 씨는 의외의 복병을 만난다.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명인데 사회복지 수급자 수는 1천명이 넘어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도 전담하다보니 사회복지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이 씨는 작금의 복지업무 현실을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깔대기’에 비유한다.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 정책이 계획되어도 실현할 하부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씨는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복지 분야도 읍·면·동 복지담당 외에 별도의 복지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 씨의 복지 체계 개선에 대한 이런 생각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공공복지 정책비전대회 정책 제안에 ‘복지전달체계 구조 개편을 통한 복지 서비스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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