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만 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심지 내 지정체 현상이 초래되고, 유사시 긴급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지역은 222개소 126Km이며, 단관근린공원 부근 등 4곳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고정형 CCTV 단속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의 경우 상인의 물건 상#하차를 위한 조업 주차 일부 허용,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 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공영주차장 및 유휴지(간이)주차장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버스 환승체계 확대,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동참자에 대한 차량 유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 시 보조금 지급과 건축조례 개정 등 주차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한다.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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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지역은 222개소 126Km이며, 단관근린공원 부근 등 4곳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고정형 CCTV 단속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의 경우 상인의 물건 상#하차를 위한 조업 주차 일부 허용,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 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공영주차장 및 유휴지(간이)주차장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버스 환승체계 확대,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동참자에 대한 차량 유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 시 보조금 지급과 건축조례 개정 등 주차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한다.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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