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란 말에 이어 경제적 부담으로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뜻의 ''삼포세대''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한 취업포털에서 20 ~ 30대 성인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삼포세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포세대가 된 이유의 대부분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암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청년노동의 질 향상과 지위 향상이 목적
1월 11일 ‘2011년 원주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청년유니온 강원-원주 모임(대표 임지헌)’ 및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원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청년유니온 강원-원주 모임은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유니온( community union)으로 2011년 3월 결성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강원-원주 지역에서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한 달에 1회 월례모임을 통해 청년문제를 논의하고, 노동법 상식과 근로자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강의도 갖는다.
이현민 사무국장은“우리나라에서는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청년유니온이 처음이지만,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에‘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이 만들어져 청년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아르바이트
청년유니온 강원-원주 모임의 첫 번째 활동은 원주시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실태 분석이었다.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원주시내 지역 편의점 150여 곳 중 50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 당 임금과 주휴수당 수령 여부, 현금 정산 과정에서 차액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무국장은“결과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2011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 이상이었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은 고작 9군데였어요. 전체 조사 대상 대비 18%인데, 수도권 청년유니온이 2010년 전국 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비율이 66%였던 것과 비교하면 특히 낮은 수치죠”라고 말한다.
또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 역시 2군데에 불과했다. 이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뿐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현금 정산 시 차액에 대하여 자비로 충당하거나 임금에서 차액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어요”라고 밝히며,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웠다고 전한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과 감시단속 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청년 계층의 생계문제예요.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청년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노동인권 교육과 피해 상담센터 마련
원주지역에는 그동안 아르바이트생과 청소년, 청년들의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따로 없었다. 청년유니온 강원-원주 모임은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등 기본적인 법률 위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이 사무국장은 “원주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아르바이트생들과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2012년에도 지속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힌다.
문의 : 010-8937-2983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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