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가 5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용정순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황보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1년 원주시 지방재정 공시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1.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우리시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 증대방안과 채무비율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시의 재정상태를 유념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가용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선 의원의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5월 8일과 9일에는 본회의에서 9명의 시의원이 원주시의 집단민원 대응방안 등 총 17건의 시정질문을 하고 원주시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원주시의회 현장 중계
● “지역업체 성장 방안 마련하라”
8일 본회의에서 곽희운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개선방안과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차등하게 배정된 사유에 대해 “지역별 면적과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감안하여 계상되었다”면서 “사업비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나복용 의원은 “AK민원 때 시의 대응방식에 문제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지난 3월 AK프라자 입점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경우 일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엔 집단민원 대표들과 시장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소통과 열린행정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호빈 의원은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1군 업체와 동등한 지분을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원주시는 이에 대해“관련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게 출자비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수연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한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정순 의원은 수차례 실패한 지방공기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원주시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을 전환하여 정책개발 구상과 시정현안 사업 추진 등에 매진할 수 있고,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리청소 등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후생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원주천 주변 주차 부족 해결…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9일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시정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류인출 의원은 “원주시 도심 진입과 외부 진출이 용이한 지점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원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대상부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 강원도의 제3차 재정투․융자사업으로 심사를 의뢰하여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춘자 의원은 “관내 32개소의 분수대 설치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원주시는 “도심지 분수대를 설치하면 열섬현상 완화와 도시미관 향상, 자연친화적이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수대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섭 의원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둔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과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다. 원주시는 “둔치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잔디 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활용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대체방안을 강구 하는 등 문제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선 의원은 “종합체육관 좌석수 조정을 검토 후 늘린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되는 추가예산은 얼마인지” 물었다. 원주시는 “당초 6200석 규모에서 4594석으로 축소․설계 변경하였으며 장래에 관람석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800석을 추가 설치할 공간을 설계변경시 검토․계획하였으나, 이번 공사에서는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아울러 추가예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인식 의원은 “산림청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백운산 자연휴양림이나 치악산 국립공원 내, 그리고 봉화산 주변에 (가칭)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물었다. 원주시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숲길안내인, 일반인, 청소년 등에게 등산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원주시 자체적으로 등산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강원도 북부지방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등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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