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조인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현행처럼 조례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로 직접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서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해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득 공유 기금을 마련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수출기업들이 얻는 무역이득을 농업분야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 중중 권역외상센터 강원권 우선 지정하라

박호빈 의원은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강원권역 우선지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의료 혜택이 취약한 광역강원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외상센터’를 우선 지정할 것과, 강원권역의 산악 지형을 감안해 관광객의 안전망 확충과 의료기관 접근도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우선 지정을 건의했다.

김홍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원주시 농촌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을 통폐합과 폐교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농촌지역의 교육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정책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도 발의됐다. 한상국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국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구현하기 위해‘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자고 건의했다.

● 비과세 예탁금 혜택 이어져야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권영익 의원은 ''민간위탁지원금 및 보조금'' 집행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위탁기관이 일정 기간 운영비를 지원받은 후 수익사업 확대 등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민간위탁기관이 시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예산일몰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은 “원가의 83%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물값이 물의 과소비를 부르고 있으며 수돗물의 수질악화와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사고도 결국 물 값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병규 의원은“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예탁금 혜택이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로 상호금융의 농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비과세 예탁금 37%가 이탈되는 등 상호금융이 큰 타격을 입어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과세 예탁금 일몰제''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전병선 의원은 다른 지역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와 유착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TV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