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감사는 지자체 길들이기”
지역내일
2012-09-14
광역공무원노조연합 기자회견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 감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 합동감사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 또는 일방적 통제와 감시를 위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합동감사는 예비감사까지 합쳐 3주 이상 지속되면서 효과성보다는 공무원 업무만 가중시키고있다”며 “특히 감사를 특정하지 않고 예비감사제도를 이용해 저인망식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사원 감사, 특별감사, 국정감사, 각 부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를 연중 상당기간 중복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역연합은 △예비감사 폐지 및 불가피시 최소화 운영 △감사주기 조정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침해 방지 △자체감사 기능강화 시스템 구축 △감사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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