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6월에 재논의" 제동 … "사행산업 민영화 추세 역행"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을 공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6일 스스츠토토사업 공사 직영화 법안을 심의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스스포토토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이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행산업 민영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체육기금 조성에 기여한 스포츠토토 = 스포츠토토란 농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베팅을 하는 합법 사행산업의 일종이다.

문체부는 이 수익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011년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1조8000억원이고, 고객환급금을 뺀 순매출액은 7800억원이다.

이중 64%인 5000억원 가량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각종 경기단체 지원금, 공공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 지출됐다.

공단은 2003년부터 민간기업인 오리온에 사업을 위탁했고, 오리온은 적자에 허덕이던 스포츠토토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경영해왔다.

지난해 6월 오리온그룹 한 임원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문체부는 공단 직영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6일 교문위 법안소위는 이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민간위탁보다 더 나을 게 없다" = 법안소위는 심의과정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법안을 보류시켰다.

문체부와 공단은 공단 직영화 이유로 공공성 강화와 공익기금 조성액 증가를 꼽았다. 민간기업은 계약기간내 최대 수익창출이 목표이므로, 무리한 수익성 위주 사업으로 공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공익기금을 그만큼 더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819억원 가량 수익금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단 직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사행산업의 민영화 추세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부처 파워에 제 역할 못하는 사감위 =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박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만들어 감독기능을 맡겼다.

하지만 로또복권을 직접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등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느린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를 운영하는 마사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막강한 힘에 눌려 사감위의 감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0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사감위에 제출한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란 제목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감위 소속 직원이나 소관부처, 사업자, 민간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 이상이 사행산업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부처에서 기금관리권 떼어내야 = 개편의 방향으로는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이 사업하고, 공공부문은 이를 감독하는 체제로 전화해야 한다' '사행산업의 인허가권과 기금관리권을 분리해 인허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사행산업 감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관부처가 사행산업을 기금확보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공공기관 직영화는 사감위의 통제를 무력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직영화 추진은 '사행사업은 민간이, 감독은 공공이'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허정훈 교수는 "세계 시장만 봐도 스포츠토토와 같은 베팅사업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추세"라며 "최근에는 꼭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민영화해서 조직효율성 등을 기하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몸집 불리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 운영 경정·경륜 매출 정체 = 공단의 위탁운영비 절감을 통한 기금확대 주장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절감 노력에 대한 동기 부족, 대규모 조직구성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를 비교해 보면 조직과 인력, 비용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공단과 스포츠토토의 2011년 기준의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사업은 103억원인 반면, 공단이 직영하는 경륜·경정은 49억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경륜은 2002년을 정점으로 매출 하락과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2002년 발매 개시된 경정 또한 계속적인 발매 부진에 따른 적자로 2008년 이후에야 비로소 기금적립이 가능하게 됐고, 향후에도 기금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스포츠토토는 대표적인 민간위탁의 성공사례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문화부와 공단이 공단 직영화의 근거로 내세우는 점들이 국회 법안소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안이 보류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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