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급식제도는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추진돼 대다수 학생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장병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의 건강상 결함을 발견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의 건강상 결함의 원인을 찾는데 주력했다.
미국 정부는 결함을 보인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대공항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 기간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어도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사회적 공감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인 1946년 학교급식법(The National School Lunch Act : NSLA)를 제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1855년부터 뉴욕시를 중심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뤄져왔으나,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현행 학교급식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국민생활에서 아동복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아동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영양공급”이라며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점심식사 중심의 급식제도는 이후 우유급식(1955년), 아침급식(1966년), 방학중 급식(1975년), 방과후 간식(1998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미국의 학교급식제도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적절한 영양공급을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복으로 인한 수업 지장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대책으로서의 목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는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는 학생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급식은 식수인원이 27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농산물시장이다. 미국정부는 이 거대한 시장을 통해 잉여농산물을 처분하고 수급조정을 하기 위해 각종 급식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재료를 미국산 농산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자국 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제한함으로써 검증된 안전한 농산물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88년 미국정부가 현물지원규정을 만들고 각종 급식프로그램에 현물 지원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만 구매토록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98년부터는 정부의 현물지원 품목뿐 아니라 학교가 자체 조달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도 미국산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1997년 학교급식에 이용된 수입산 딸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미국 정부가 이듬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으로써 시작됐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학교급식관련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이 정해지게 함으로써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영리단체에 의한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