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최근 장기불황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며 사회보장체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벼랑 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하자’는 주제로 참여연대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잇단 자살 사건은 실업과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 양산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빈곤계층의 극단적 유형인 ‘벼랑끝 계층’의 존재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에 따른 것”이라며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 형성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타살’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벼랑끝 계층’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이 교수는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턱없이 부족한 복지지출비, 실업 또는 비정규직화의 가속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은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이며, 선진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 1만달러 시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표 참조)”이라며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아무런 사회보장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중산층조차 급격한 위험이 닥칠 경우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인 13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20%에 해당하는 122만4000원까지의 소득자와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로 실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약 320만명의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같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어 구체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 대한 긴급구호의 국가 보장 △긴급대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기회 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소득 2만불 시대’가 정치적 수사로 전락, 성장제일주의가 국가 정책 기조로 잡힐 경우 벼랑끝 계층의 출현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공감하며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전국민에게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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