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21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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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본 조례안은 구미시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치유관광산업 인증(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의 부족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구미시민에게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제공하고, 뷰티(미용) 스파, 한방, 자연 숲 치유, 힐링 명상 등 치유관광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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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이스포츠 문화 기반 조성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문화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등을 규정하였다.김영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구미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스포츠로서 이스포츠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앞으로 구미시는 이스포츠가 대중스포츠로서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27
-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제도 2025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부양자가 자격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가족도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건강보험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비하면 좋을 것이다.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등피부양자는 좁은 문, 지역가입자에겐 피부양자가 없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금융소득이 포함돼 강화된 데다가 지난 몇 년 간 고금리 시기가 이어져 다른 소득이 미흡해도 금융소득이 더해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려다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되려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금이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없어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한다. 소득은 0원이더라도 소득월액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월액 0~28만원까지는 소득월액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부과한다. 소득월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7.09%)을 적용해 부과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과표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더해져 부담이 크다. 그럼 소유 재산이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월세에도 보증금에 대해 부과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합산해서 보증금으로 정해 부과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재산등급은 60등급으로 되어 있고 최저등급인 1등급은 22점(450만 원 이하)이고, 최고등급인 60등급은 2,341점(77억 8,124만 원 초과)이다. 재산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5년 기준 208.4원이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꼼꼼히 체크, 자격 상실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자격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제도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①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③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자,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⑥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득의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한다.재산요건은 ①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②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자료 반영시기는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한다.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활용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소득이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 중인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되면 소득 감소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당해 연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인 경우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해서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25년 1월부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한다.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하면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월~12월)을 정산한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인 2025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6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2025년 확인 소득으로 2025년 1월~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2026년 1월부터는 다시 전전년도 소득인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되므로 2024년 소득이 높아 계속해서 소득 감소 조정을 원할 경우 2025년 11월에 소득 조정을 재신청해야한다.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므로 소득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서류는 ①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② 폐업·휴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신분증 앞면 사본 등 세 가지이며 팩스, 우편, 문자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퇴한 가정이 사업·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만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한다면 큰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대비는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알고,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과표가 많은 편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그럼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은퇴 후 여가를 즐기려 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담이 되면 4대 보험이 되는 근무처에서 단순 업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법인을 창업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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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위한 규정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 무을 옥성 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 구미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안 제4조) ∆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설치(안 제5조~제10조) ∆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안 제11조) ∆ 쌀 생산과 유통·소비촉진 지원(안 제13조~제14조) 등을 규정하였다.양진오 구미시의회 의원은 “쌀은 식량안보와 농업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힘을 써야한다. 따라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생산 농가 지원과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지역 농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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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대학협력 사업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경북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다.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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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 보호와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집행기관에 제언하였다.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박교상 의장은“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구미시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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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6건 등 11개 안건 상정 마무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첫 회기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개시했다.본회의에 앞서 장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아이돌봄 관련 정책 개선’에 대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이번 경북 구미시의회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월 14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있고, 15일부터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이후 1월 17일(2차)과 20일(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날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사년 한해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안, 예산, 정책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집행기관에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대구경북 내일신문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01
- 대곡역 인근 199만㎡ 그린벨트 해제… 자족성 갖춘 지식융합단지 조성 목표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내곡동, 토당동, 화정동, 주교동 일대 대곡역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199만㎡가 해제돼 지식융합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미니신도시급 공공택지(9400세대)로 개발된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곡 역세권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곡역 일대는 GTX-A, 지하철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며 주거 위주의 성장이 아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민선 8기 정책 기조를 반영해 △주거 비율 사업지를 전체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지를 관통하는 대장천은 친환경 녹지축으로 조성해 첨단산업, 자연, 환승 교통, 정주 여건이 융합된 자족특화 단지의 표준 모델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대곡역의 자족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9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등 철도 노선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는 또한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이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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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서 청년기업인과 소통 간담회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에서는 지난 19일 금오테크노밸리 내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구미 관내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청년기업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의회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과 양진오 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위원들, 구미시 기업지원과 및 투자유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 애로 청취 및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참석한 한 청년기업인은 “기업 운영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는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등 자금융통 문제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채용 문제가 있으며 덧붙여 청년CEO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청년CEO들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인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 모두 공감을 표하였고 의원들 역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주문했다.김낙관 구미시의회 위원장은 “의회도 기업의 애로에 귀기울여 필요한 정책 등을 면밀히 살펴 집행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업 역시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주는 등 상호 교류를 지속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선도하자.”고 당부하였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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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 한국사회경제컨설팅 ‘고립·은둔 생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2023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023년 12월 13)’에 따르면, 청년 인구의 약 5%인 54만 명이 고립 청년으로, 그중 24만 명이 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만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추정 인구는 약 12만9,000명으로 서울 청년의 4.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고립·은둔생활 실태조사 연구회’가 지난 9월 11일 출범해 오는 12월까지 서초구 내 고립·은둔 생활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간다.15세 이상 서초구 거주자 대상 조사 서초구의회와 한국사회경제컨설팅이 ‘고립·은둔 생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초구의원연구단체 ‘서초구 고립·은둔생활 실태조사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서초구 고립 및 은둔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고립 및 은둔 생활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15세 이상의 서초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그리고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11월 30일까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서초구 고립·은둔생활 실태조사 연구회한편, 연구회는 고립·은둔 생활자와 관련된 제도적, 법적 검토를 포함해 서초구 내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대상을 청년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내 고립·은둔 생활자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서초구 고립·은둔 생활 실태조사-조사대상 : 서초구에 거주중인 15세 이상 누구나-조사목적 : 서초구 고립 및 은둔 생활자 지원 정책 개발-조사내용 : 생활실태, 복지욕구, 정책 및 행정서비스 제안 등-조사기간 : 2024년 10월 17일-2024년 11월 30일-조사주관 : 서초구의회 서초구 고립·은둔생활 실태조사 연구회-조사수행 : 한국사회경제컨설팅https://naver.me/GipE1VkL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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