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29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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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회 김희윤 의원, 아파트 공동주택 정기감사 제도 도입 필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희윤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은 7월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수성구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의 재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의 역할인 만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재 수성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비롯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감사 요청이나 민원 제기 이후 실시되는 만큼 사후 조치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예방 중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5년 주기의 정기적인 행정감사 제도 도입 검토 △감사 결과의 공개체계 강화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주민 신뢰 제고 △감사 이후 전문가 자문과 교육, 컨설팅을 병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김희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행정이 주민의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인 만큼, 수성구가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행정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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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통합돌봄 특화사업 ‘고양온돌-공간이음’ 추진
고양특례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고양온돌’의 일환으로,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음’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고양온돌-공간이음 사업은 어르신이 평소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고양시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지 내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맞춤형 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시는 6월,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82)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6월 초 해당 가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장실의 미끄러운 타일이 문제가 됐었다. 이에 화장실 등 곳곳에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사업 대상자인 김 모 어르신은 “그동안 집 안인데도 넘어질까 무서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 편히 화장실을 가고 거실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시는 ‘공간이음’ 사업을 통해 단순히 시설을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주거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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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건강한 행복마을’ 연합캠페인 개최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보혜)이 지난 16일, 흰돌마을 3·4단지 산책로에서 보건·복지 네트워크 기반의 ‘건강한 행복마을’ 상반기 연합캠페인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생활권 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 ‘고양돌봄커넥트 잇케어(It-care)’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캠페인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에 기반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알리고 가치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일산동구 주민의 신체·정신 건강의 증진은 물론, 공공과 민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보건과 복지라는 두 축의 민관 전문 기관들이 개별 활동에서 벗어나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통합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일산동구치매안심센터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카프이용센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새빛안과병원 △백석2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분과 등 총 10개 민관 기관이 동참했다.캠페인은 두 가지 핵심 부스로 운영됐다. ‘몸&마음 점검(스크리닝)’ 부스에서는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체크, 치매 조기 검진, 우울 자가검진, 음주·도박 문제 선별 검사, 안과 질환 정보제공, 통합돌봄 안내 및 복지서비스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건강 체험 활동’ 부스에서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민 인식을 증진할 퀴즈게임, 놀이를 접목한 건강 체험 활동, 인식조사 등 밀착형 체험 및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보건·복지 네트워크 ‘건강한 행복마을’에 파트너로 동참하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031-905-3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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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6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구미시의회(의장 강승수)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투표 결과 ▲의회운영위원장 이탕모 의원(간사 김현경) ▲기획행정위원장 김정도 의원(간사 박윤경) ▲산업건설위원장 소진혁 의원(간사 김효석) ▲문화환경위원장 이정희 의원(간사 김종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원섭 의원(간사 박윤경)이 각각 선출됐다.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5선의 강승수 의원을, 부의장에 4선의 김춘남 의원을 각각 선출한 바 있다.강승수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구미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희망찬 미래를 앞장서서 여는 역동적인 제10대 구미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제10대 구미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시정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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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장 부의장 제10대 임기 시작 의원별 상임위원회 구성
경북 구미시의회는 이날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제10대 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현장 중심 의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의정, 책임 있는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해 의장에 강승수 의원, 부의장에 김춘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강승수 신임 구미시의회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구미의 도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께서 보내주신 믿음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김춘남 신임 부의장은 “의장과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의원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선서와 개원사, 시장 축사, 행정안전부 장관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강승수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출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집행기관과는 긴밀히 협력하되,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개원식에 이어 열린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견례에서는 제10대 구미시의회 의원 25명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및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의 두 축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제10대 구미시의회는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속에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제10대 구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오는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별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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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6년 당선인 의정설명회 개최 사무국 공무원 소개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5일 간담회장에서 2026년 제10대 구미시의회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제10대 구미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당선인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당선인 소개, 의장 환영인사,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자료를 설명하고,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조직과 기능, 회기 운영, 의안 처리 절차, 상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의원의 권한과 역할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개원 준비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설명했다.박교상 의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10대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원 준비를 본격화하고, 제10대 구미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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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됐다.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4년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제9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16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3건의 5분 자유발언, 8건의 시정질문, 3건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또한 24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통해 의회 주도의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으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와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발전 방향 제시에 주력하는 등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박교상 의장은 “제9대 구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건 처리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은 시민과 함께 걸어온 뜻깊은 시간이자 구미시 발전을 향한 소중한 여정이었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구미시의회의 앞날에 늘 시민의 신뢰와 응원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9대 구미시의회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시민과 함께한 4년, 또 다시 힘차게 4년’을 주제로 폐회연이 열렸다. 시의원, 간부공무원, 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제9대 구미시의회의 여정을 뜻깊게 매듭지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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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4년간 안건 1,161건 처리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먼저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됐다.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4년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제9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16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3건의 5분 자유발언, 8건의 시정질문, 3건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또한 24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통해 의회 주도의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으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와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발전 방향 제시에 주력하는 등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박교상 의장은 “제9대 구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건 처리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은 시민과 함께 걸어온 뜻깊은 시간이자 구미시 발전을 향한 소중한 여정이었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구미시의회의 앞날에 늘 시민의 신뢰와 응원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9대 구미시의회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시민과 함께한 4년, 또 다시 힘차게 4년’을 주제로 폐회연이 열렸다. 시의원, 간부공무원, 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제9대 구미시의회의 여정을 뜻깊게 매듭지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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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일까? 그렇다. A씨는 2020~2021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1월 2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됐다. 경찰은 2021년 2월 19일 자진 출석하던 A를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체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출석하던 중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①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점, ② 경찰 보고서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③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심리적 위축이나 회유·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 형사1부도 2026년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2022도2402).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인정했지만 영장을 집행하면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는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 안내실에 도착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담당 부서의 위치를 물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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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24건 안건 심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방산 공급망 도시로서의 구미’의 중요성을 짚으며, 구미를 단순한 방산도시를 넘어‘방산 공급망 허브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소진혁 의원을 선출했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4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날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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