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 ＃사례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 :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경우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남자 B와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B는 위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 350만원을 제공받고 2010. 8. 20. A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B의 등록기준지인 충남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 1. A와 B의 형사책임 A와 B는, 보령시청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므로, 각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처벌받게 된다(실제사례에서 A와 B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A가 B와 혼인관계를 말소하는 방법 위 사례에서 A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B와의 혼인관계가 허위임이 밝혀져 결국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퇴거 되었다. 한편 A는 B와의 혼인관계를 서류상(법적으로)으로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이 A와 B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이 취업 등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9. 10. 9. 선고 2009스64). 따라서 A는 혼인신고가 접수된 보령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령시청에 그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기혼여성 기술인력 교육생 모집 인천여성취업센터에서는 여성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가공프로그램(CNC선반) 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수료 후 취업 알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비별도이고 80%이상 출석 시 환급받는다. 교육생은 출석일수에 따라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선발은 오는 25일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수업은 10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인천여성취업센터(www.iwwc.or.kr)나 인천인력개발원(ic.korchamhrd.net)이다. (032-260-361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인천여성취업센터, 기술인력 교육생 모집 인천여성취업센터에서는 기혼여성들의 일자리 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여성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가공프로그램(CNC선반) 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남성위주의 구인이 어려웠던 기능 인력을 여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습득하여 중소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고, 여성의 일자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일자리창출방안이다. 참여했던 교육생들은 현재 일선 기업에서 상용직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남자 5명, 여자 20명)이며, 수료 후 취업 알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교재비별도, 80%이상 출석시 환급)이며, 출석일수에 따른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달 25일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고, 수업은 10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다. 문의 : 260-361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상속 회복 청구권 Q: 저는 위에 오빠가 둘, 아래에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으로 땅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큰 오빠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큰 오빠에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해주면서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오빠 앞으로만 상속등기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땅 중 상속분만큼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서, 돌아가신 아버지 땅 중 본인 상속분 만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식이나 처 등에게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도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되도록 합니다.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었을 때에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상속인은 이 권리의 상대방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이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중 큰 아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큰 오빠가 전부 상속을 받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오빠는 다른 형제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자신이 상속인이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러한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0년의 기간이 지나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9
- 파주 LG산업단지 ‘LG직원 기숙사용 원룸텔’ 선착순 분양! 수익율(10%이상), 안전성(공실 걱정 無)! 수원은 삼성전자, 파주는 LG산업단지, 현재 파주의 LG산업단지는 상주직원 5만여 명이나 된다. 직원들은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문산, 금촌, 일산, 김포, 강화 등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 파주 산업 단지 내 원룸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주산업단지(LG ‘80만여 평 규모’)내 지원시설용지에 공급하는 원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산들건설의 ‘이현빌딩’과 ‘해피팰리스’가 분양을 시작 했다.2,500만원 투자로 10%넘는 고수익율 ''이현빌딩''과 ''해피팰리스''의 매력은 ‘압도적인 수익형 상품’이라는 점과 산업단지 ‘지원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호실별 실투자금은 2,500만 원대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LG와 임대차 계약이 100%완료 되어 있어 현재 10%대의 수익율을 보이며, 물가상승폭에 대비 매년 월세 상승시 고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다. 전국의 오피스텔들이 최초 입주 시 5%대 미만의 수익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좋은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LG산업단지는 직원(LG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화학, LG마이크론) 상주인원만 5만 명에 달하며, 5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하여 곳곳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장이 완공되는 2018년까지 3만여 명의 직원이 추가 유입될 예정이며 기숙사 공급이 더욱 시급한 실정으로, 임대사업 투자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분양문의 : 031-932-646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9
- “지방재정 정상화가 최대 경제과제”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지역 최대 경제현안은 ‘지방재정 정상화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상공회의소는 “‘2011 인천지역 10대 경제현안 과제’를 선정할 결과 지역 내 기업인들 가운데 72.8%가 ‘인천지역 지방재정 운영 정상화 및 채무관리 강화’를 1위로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답변으로 풀이된다.2위는 ‘인천지역 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난 해소(70.6%)’, 3위는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68.3%)’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30일부터 5일간 인천소재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2011년 인천지역 10대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234개사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필요할 땐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자 벽지, 청소, 부분보수에서 씨트지, 썬팅까지 대행하는 벽지나라에서는 좀 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한다.‘도우미 서비스’란 주부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집안일을 정성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벽지도배부터, 문, 몰딩, 석고, 합판보수, 유리, 씽크대, 화장실, 청소, 못박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이밖에도 다양한 심부름, 운전,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다.상담/ 010-3905-258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신정3지구 서남병원 바로 옆에 분양중인 ‘이펜하우스타워’ 올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정3지구 앞 서남병원 바로 옆에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펜하우스타워’가 분양중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상가 전용율이 50% 안팎인데 반해 이곳은 73%로 공간 활용율이 높다. 바로 옆에 이대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서남종합병원이 지난 5월27일 개원했으며, 대형 GS마트도 옆에 위치해 많은 유동인구를 기대 할 수 있다. 종합 병원과 인접한 입지 장점이 있어 약국, 의료기, 2차 의료시설 등의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신정, 신월 뉴타운, 온수자연공원(63만평)과의 접근성도 좋다. 8층건물이고, 대지면적 1천5㎡이며, 건축면적은 601㎡이다.분양문의 02-2691-048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김익주 산삼갤러리 ‘장뇌삼 기증행사’가져 지난 19일 고양시 덕양구 원당초등학교에서는 장뇌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를 통해 ‘김익주 산삼(山蔘)갤러리’의 후원으로 고양시골프꿈나무 3명과 원당초등학교 육상부 7명의 청소년에게 각각 3뿌리의 장뇌삼을 전달했다.김익주 산삼(山蔘)갤러리 대표는 대상 청소년들에게 복용법과 효능에 대하여 자상하게 설명하고 “성장발육이 부진하거나, 운동선수처럼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뇌삼은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체력을 보충하는데 매우 좋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익주 대표는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를 계기로 인연이 된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지원도 약속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보증금·관리비 NO! 업무환경·보안관리 OK! 사무실을 빌려드립니다. 우리지역 특색 있는 비즈니스센터 1인 출판창업을 준비하는 주부 이미현 씨. 사무실 임대, 책·걸상과 사무기기 구입 등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사무실을 만드는 방법, 비즈니스센터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er)란 사업에 필요한 업무 환경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말하자면, 노트북만 있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보증금이 없으며 계약기간이 자유롭다. 또, 관리비·유지비 등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니만큼 입주 전에 이것저것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비슷한 조건 같지만, 그 중에서 차별화된 특색으로 만실(滿室)을 자랑하는 비즈니스센터를 찾아가본다.쏘비즈 비즈니스센터“입주사 간의 교류가 활발해요”“마치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 것 같다”는 프로그래머 정현경 씨. 어떤 업체가 있는지 서로 알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단다. 웹디자이너 김선아 씨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서 연계된 사업구상이 가능하다”고 자랑한다. 이런 유대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쏘비즈 비즈니스센터 이정원 대표의 ‘브런치 타임’ 아이디어 덕분. 쾌적한 환경과 호탕한 여사장의 입담 덕분인지,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입주자가 많은 것도 쏘비즈의 특징. 1인실 20만원~26만원, 2인실 28만원~35만원, 3인실~4인실 30만원~48만원이며, 예치금(1개월분 선불)이 있다. 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광장빌딩 205호(벧엘교회 옆)문의: 031-907-8805 www.ilsansobiz.co.kr소호시티오피스 비즈니스센터“삼면이 창이라 환기가 너무 잘 돼요”방송작가 시미형 씨는 직업의 특성상 대부분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오랜 시간 글 쓰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 “다른 비즈니스센터에도 있어봤는데, 여기만큼 창이 많은 곳이 없어요. 아예 없거나, 작은 창하나 정도가 고작이죠.”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는 유현철·이미애 씨 부부도 같은 이유로 올해 1월 초에 입주했다. “책상 바로 옆으로 넓은 창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앉아 일하는 경우라면,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 창의 유무와 환기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증금 10만원을 기준으로 1인실 18만원~25만원, 2인 27만원~30만원, 3인 35만원, 4인 40만원이다. 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863-2(MBC드림센터 옆)문의: 070-4115-3366 다우소호오피스 비즈니스센터“찰칵찰칵! 촬영스튜디오 365일 대기 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현정 씨.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 바로 입주했지요. 촬영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상품사진 찍기가 너무 편해요.” 무역업을 하는 이종원 씨도 “샘플사진이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찍을 수 있어 좋다”며 만족해했다. 사용 일을 예약하면 촬영장소와 장비가 무상으로 대여된다. 우편물 서비스관리와 택배업무도 지원한다. 임대료는 1인 20만원~23만원, 2인 27만원~30만원, 3인 40만원이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선불. 출장이 잦거나 외근이 많은 경우라면, 사이버오피스를 고려해 볼만하다. 보증금 1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위치: 일산동구 마두동 799-4 축협빌딩 2층(마두역 6번 출구)문의: 031-904-0038 www.dawoooffice.co.kr<그 외 우리지역 비즈니스센터>스마트비즈니스센터택배비 건당 1800원 촬영장비 대여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1번 출구031-919-1601소호2080 비즈니스센터시설양호, 주차무료일산서구 화정동 시네마프라자 9층031-967-2080디오피스 일산비즈니스센터원격근무자를 위한 스마트 워킹룸 운영일산동구 장항동 지평프라자 5층, 8층031-932-9542mini interview - 왕금진 ADesign대표“비즈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가 쉬워요” 전업주부로 지냈던 왕금진 씨, 광고회사를 창업한지 올해로 3년째다. 생각과 달리 사업초기엔 일거리가 없어 힘들었단다. 그 시기에 우연히 사업의 물꼬를 튼 계기가 있었다. 바로 비즈니스센터 휴게실에서였다. “옆 호실 대표와 커피를 마셨는데, 그 때 명함디자인을 부탁하시더군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광고 브로슈어, 홈페이지 제작·관리까지 연결됐다고. 결과에 대한 반응이 좋다보니 다른 입주사들도 일을 의뢰하기 시작하더란다. 왕 씨는 “비즈니스센터가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비즈니스센터를 추천하는 이유로 입주사와의 연계를 꼽았다. “업체 간의 사업교류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주 리포터 kamankongi@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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