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나 상품권’을 뜻하는 바우처(voucher) 서비스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만 0세부터 만 65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요구를 담아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인 바우처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봤다.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국민 평균 소득(4인 가족 월 소득 370만5천 원) 이하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지·언어·창의성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소득에 따른 지적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만 6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2만5천 원이고, 나머지 부담금만 일정 기한 내에 입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 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10개월 동안 지원되며, 가구당 인원 제한은 없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구몬학습, 교원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등 8개 기관이다.

국가가 비만 관리?_ 아동건강투자서비스

아동건강투자서비스는 늘어나는 소아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가가 나서서 비만 관리를 지원하는 것. 신청 가능한 소득, 재산 기준은 없다. 만 7세 이상 아동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비만지수 20퍼센트 이상인 비만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신청서 1부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이 가능한 서류(학교에서 통지한 신체 발달 상황 결과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매달 4만 원씩 지원하며, 나머지 본인 부담금을 매월 일정 기간 안에 납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아동은 애버케어(한국청소년연맹, 대한비만학회), 국민체력센터, 연세대산학협력단 등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신청 다음달부터 1년간(12개월) 지원받는다.

소외 계층을 위한 노인 돌보미 등 실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 평균 소득 150퍼센트(4인 기준 월 소득 555만8천 원)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고, 노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건강 점수를 산정하는데, 40점 이상, 55점 미만의 노인은 노인 돌보미 대상자가 되고, 55점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등급 판정 절차는 www.longtermc- are.or.kr 참조).

보건소 방문 보건 요원이 월 1회 이상 노인 돌보미 서비스 대상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운동지도 등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역시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인정 조사 점수 220점 이상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1등급부터 4등급에 따라 매달 지원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지난 9월 1일부터 독거 장애인은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든든한 ‘지역 맞춤형 바우처’

김유경 씨(37·경기 군포시 당동)는 큰아들 유철이(12)를 지난 3월부터 주 2회 한세대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에 보낸다. 매월 학원비 12만5천 원 중 군포시에서 11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줘서 믿음이 가고, 가격 부담 없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처럼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도 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성격, 이용자 욕구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 군포시 청소년 영어교실 외에도 서울 구로구에서는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를,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하다. 거주 지역에서 어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이 문화관광부 문화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하는 서비스다. 다른 바우처 서비스와 달리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게 1년 동안 공연·전시·영화 관람료를 1인당 5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지역에 문화 바우처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처가 있는데, 거주 지역 주관처에서만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사도 제공하며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로 ‘신나는 버스’도 운영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760-4762)나 홈페이지(artstour.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우영 리포터 drama72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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