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유급제 이후 구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은 100%에 가깝고, 의정활동도 훨씬 충실해졌다. 5기 구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강남구의회, 서초구의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본다.(편집자 주)


제목 :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발한 서초구의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 감시하라고 만든 기관이지만 심의하고 감사할 권한만 있을 뿐 책임을 묻고 시정을 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서초구의회 3선 경력에 5기(2006년 7원 1일~2010년 6월 30일) 후반기(2008년 7월 1일~)의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경주 의장의 말이다.
서초구의회는 4000여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1300여명의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며,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이 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기관이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나 예산편성의 불합리함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의정목표 1위는 1인1조례제정
장 의장은 1의원 1조례 제정을 의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1위로 꼽는다. 지난 1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너무 저조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 요구도 다양해져서 주민 생활과 관련한 조례제정 및 개정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 장 의장의 생각이다. 장 의장의 이런 독려 결과 의장 취임 1년 만에 의원발의 조례제정 6건, 제정 진행 중 13건을 기록했다. 그는 임기 끝나기 전에 실제로 서초구의회는 1인 1조례제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주도로 해당분야의 실태조사부터 관계자의견수렴, 대안을 마련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과정까지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보좌진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내야 하는 일이다.
서초구정 전반에 대해 장 의장은 “집행부가 각종 아이디어 창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정을 계획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2001년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남태령 주차장 부지건, 2004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양재동 포도밭 부지건, 2008년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내곡동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 건 등 구청 집행부가 그동안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09년도 서초구 의원 세비는 4510만원.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전문직업화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봉급으로 봐야한다고 장 의장은 강조했다.
한편 10년간 의원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성과는 10년간의 노력으로 2008년 3월 양재근린공원 주차장부지에 매헌초등학교를 설립한 것과 언남중고등학교 부지내에 언남문화체육회관을 설립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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