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내년 고교평준화 시행 유보되나 지역내일

안산 내년 고교평준화 시행 유보되나

3월 초까지 관련 법령 개정되지 않으면 무산 위기

지역내일 2011-01-26

012학년도부터 실시되려던 안산시 고교평준화 정책이 걸림돌을 만났다. 도교육청이 요청한 관련법 개정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780호)’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고교평준화 정책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교평준화가 특목고·자사고 등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유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가 오는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도 해당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무산된다.
이에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평준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교과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참여당 등은 19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교육민원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고교평준화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역민 70%이상이 찬성하는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해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가 지역별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의 찬성률이 나왔다”며 “조사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부령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들 3개 지역은 7∼8년 전부터 고교 평준화를 검토하고 여론이 모아져 온 곳”이라며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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