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법&사용처

생활비, 교육비 재난기본소득으로 해결하세요~

김성현 리포터 2020-04-28

지난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접수 시작 1시간 동안 최대 동시 접속자가 20만여 명에 이를 정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도민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지역상권의 매출을 높여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방역정책이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인 성남과 용인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 원)’과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성남·용인(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용인시의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의 경우, 만 7세~12세 성남시 거주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의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 곳에서 일괄신청 가능
경기도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시와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정 및 지원방식을 일원화했다. 따라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와 성남시와 용인시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성남·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용인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외국인 제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4월 30일(목)까지. 신청방법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기본소득을 충전 받을 지역 화폐카드(성남시는 지역 화폐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신용카드 신청만 가능/ 용인지역화폐 와이페이는 기발급자 가능)나 신용카드 번호(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 체크카드는 불가)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방법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4월 20일(월)~7월 31일(금)까지이며, 선불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상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단 4월 20일~5월 17일까지만) 또는 주소지 농협 지점(영업시간 내)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4월 20~26일 4인 이상 가구, 4월 27일~5월 3일 3인 가구, 5월 4~10일 2인 가구, 5월 11~17일 1인 가구와 그밖에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다. 마스크 5부제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으로 나뉜다.
성인 및 미성년자에 관계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선불카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충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세대원수신청기간토/일
4인 이상4.20~26생년끝번(1,6)생년끝번(2,7)생년끝번(3,8)생년끝번(4,9)생년끝번(5,0)전체(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 가구4.27~5.3
2인 가구5.4~5.10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11~5.17
전체5.18~7.31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미접수


용인시 돌봄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용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용인시의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내국인이면 된다. 2002년 3월 1일~2013년 3월 31일에 출생한 용인시민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02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중 초·중·고 재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금 송금 및 용인와이페이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인은 대상자와 함께 사는 부모나 보호자이어야만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경기도 재난소득기금’을 신청할 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나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pay.yongin.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인의 태어난 해 끝자리 따라 신청해야 한다(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
방문신청은 5월 29일까지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5월 18일 이후 정규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꼭 챙겨가야 한다.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해당자는 반드시 서류를 구비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위임장이나 대리인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단, 초등학교 1학년(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출생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아동돌봄 한시지원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되어 중복지원자로 제외된다.

성남시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신청방법
성남시에서 아동양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인시와는 달리 만 7~12세에게만 지급되며 금액은 1인당 40만 원으로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나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5년이다.
이미 온라인 신청은 끝난 상황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5부제 적용 평일신청만 가능하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다. 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인(아동의 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함)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소득기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재난소득기금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일반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은 지역화폐 사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체 확인은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 또는 해당 시 홈페이지, 경기테이터드림(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쓰는 것은 불가하다. 사용기간은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회수된다.
재난기금소득에 대한 차감금액은 사용 후 3~4일 내에 사용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문자를 신청한 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만일 온라인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확인이 가능하다.  

김성현 리포터 kimmy101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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