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2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은 확정이 안 된 정책연구진의 제안이며, 정책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학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추진’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무전공 입학은 전공 구분 없이 1학년에 입학 후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현재도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 인하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등에서 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학생의 전공 선택 권리 확대 취지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 교육부 확정안이 아님)’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20% 이상, 2026학년도 25% 이상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학년 때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100% 자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대학이 학과별 허물기에 나선 것이다. 선발 방안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 대학 내 모든(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전공 자율(계열·단과대 내 모든 전공 100% 자율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선택하는 유형2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 내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자율전공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자유로운 전공 선택, 학문 간 융합, 융합적 사고력과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취지는 당연히 지지한다. 대학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면 고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된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은 무리”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 첫째, 학생이 진로 관심에 따라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2015·2022 교육과정과 무전공 선발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진로에 맞추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입시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초기는 무전공 모집인원을 정시모집 모집단위로 국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2학년 때 학생들은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결국 인기학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전과 등을 통해 쏠림현상이 극심한데 무전공 제도가 확대되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져서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무전공 제도가 자칫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 무전공으로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통으로 선발하면, 학과 간 입학결과가 뭉뚱그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이 무전공 모집 도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은 무리다. 현재도 교육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은 곧 무전공 모집을 포함하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므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여섯째, 대학마다 상황이 다른데 재정 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무전공 모집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과 구성원 간 합의를 기다려도 늦지 않다.

이런 교육계 비판을 수용해서 교육부는 1월 24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여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 사업과 연계하여 과감히 지원한다”면서도,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되려면 정책에서 희망과 비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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