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구미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반복 적발, 개선 시급 지역내일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구미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반복 적발, 개선 시급

지역내일 2025-08-18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은 1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5년간 구미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A 부서의 경우 B 용역은 최근 5년간 총 1억 1,500여만 원 규모의 계약 중 약 88%가 단일 업체에 집중되었고 약 2천만 원 규모의 C 물품 계약 역시 매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미시에 신고된 C 물품 생산업체 중 최근 5년간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상호 의원은 수의계약의 편중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호 의원은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 행정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행정의 형평성과 관내 업체 간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분산 기준 마련 △계약 실적의 투명한 관리 및 사후 점검 강화 △관내 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상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일부 업체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과 균형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구미시에서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