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다. 즉,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수험생의 학습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보고서다.

대학은 관계 법령인 공교육 정상화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3월 31일까지 게재해야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원,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하며,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학별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논술, 면접(학생부 위주 전형 면접고사, 제시문 기반 면접고사 등) 등 대학별고사의 출제 의도, 출제 근거,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며, 사교육 억제 효과도 매우 크다. 논술, 면접을 도전하는 수험생이나 지도교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익히는 것이 시험 준비의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는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 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등이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 고사는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5년 12월 26일(금)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과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 공동출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2025.10.29.)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이듬해 9월까지 이행 의무가 있다.

202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 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2025년 9월 25일(목)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결과,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10월 29일(수)에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다.

2025학년도 위반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논구술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 선다형 영어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구술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전형 선다형 화학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논술과 구술, 면접고사와 필답고사뿐만 아니라 학생부 위주 전형의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모든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만약 특정 대학이 2년 연속, 대학별고사에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