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효석 의원(국민의힘/형곡1·2동, 송정동, 원평동)은 2026년 9월 1일 열린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경제의 회복이 골목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구미경제에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구미시 수출액은 1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1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24.2% 확대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1,999명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경제 회복이 골목상권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미산단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2025년 2분기 15.2%에서 2026년 2분기 18.8%로 3.6%p 상승했다. 김 의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며 “기업의 생산과 수출, 고용 회복이 시민의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지역의 상점과 시장으로 연결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을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업종별 어려움과 지역별 공실 현황, 창업·폐업 원인, 기존 지원사업의 이용 현황과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집계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경영 안정 효과, 정책 전달의 실효성까지 확인하는 ‘조사-계획-시행-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당장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금융 지원 강화를 밝혔다. 구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할인 지원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도 현장 수요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석 의원은 “구미시가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야 할 때”라며 “구미경제의 회복이 골목과 시장, 소상공인의 일상까지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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