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공사비 과다 지급과 배임죄 여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아니다.
모 종친회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종친회 건물 옆 공터에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종친회원들은 공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건물 규모와 용도,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종친회 회장 A씨가 독단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건물 일부는 갤러리와 카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사비로 15억330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보다 2억 원 많은 17억3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B씨에게서 2억 원을 돌려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B씨 측에는 종친회 자금 10억70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공사는 건물 외관만 완성되고 내부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검찰은 A씨가 돌려받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가 완성된 공사 부분보다 많은 돈을 지급해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배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2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는 2026년 10월 8일 배임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6도9124).
대법원은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았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때가 아니라 공사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인정하려면 계약 당시 적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사 중단 당시 지급액이 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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