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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와 타박상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경청하고 나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의 의견을 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이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고 도망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은 강도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된다. 강도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번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게 된다. 위 사건은 결국 배심원들도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술에 만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없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나치게 높은 형 때문에 곤혹스러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타박상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중에는 강도로 빼앗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지만 강도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에는 직장이 휴무라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몸 상태가 호전된 경우였다. 강간을 당한 후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가 나타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다. 강간의 피해자가 입은 허벅지 안쪽과 다리 부위의 멍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0
- 당신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래서 몸에 좋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 바로 올바른 호흡이다. 세원산업 하재흡 대표는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호흡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 호흡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중요한 호흡은 코를 통해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습성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랜 연구 끝에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마우스 스트랩 개발 일반적으로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 뿐 아니라 생명줄인 호흡의 관문으로써 깨끗하고 우리 몸에 알맞은 완벽한 공기 상태로 만들어 체내 유입시켜 폐를 보호하고 폐의 배포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코의 다양한 역할이 배재된 채 차고, 건조한 공기, 먼지와 온갖 박테리아, 오염 된 공기를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 몸으로 유입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입으로 호흡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배출시켜 폐가 미쳐 산소를 축출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어 산소 흡수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혈액 속의 산소 함량이 떨어져 두통, 만성피로, 수면부족, 코골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얼굴변형과 치아 변형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간혹, 낮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잠이 깊이든 7～8시간 동안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 대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인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체험을 통해 터득해 왔다. 오랜 전 부터 입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입안과 목안의 부드러운 조직이 바짝바짝 말라 그 고통에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어 잠을 설치기 일쑤. 이렇게 잠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되자 온갖 대안을 생각하다 처음에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이 들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고 가뿐하게 일어났지만 테이프 붙인 곳이 헐고 아파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 대표는 “국내에는 자료들이 별로 없어 외국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연구와 자료들이 많아 코호흡의 이점과 입호흡 부작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면서 "세계 각국의 입호흡 방지에 대한 제품들을 조사했지만 별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 후, 턱과 머리를 감싸 입을 다물 수 있게 만들어 착용해 본 결과 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머리에 닿는 자극으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 머리가 아닌 귀에 걸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마우스 스트랩?이다. 성장기 어린이 안면 구강 근육 발달, 혀 위치 교정에 도움 마우스 스트랩이 개발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박성우(만안경찰서 석수지구대 근무)씨는 일 년에 300일은 구내염으로 고생한 상태. 그러던 차,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마우스 스트랩을 보고 그 길로 달려가 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박 씨는 “코골이 때문에 착용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용한지 보름부터 구내염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없어지고 지금은 코도 안 골며 무엇보다 구내염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으로 호흡을 하던 사람들이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성인의 경우, 코고는 현상이 감소되고 맥박회수가 감소되며 체력과 지구력이 향상된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안면 구강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혀 위치가 교정되어 올바른 치열유지와 안면의 변형도 방지할 수 있다. 하 대표는 “특히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은 코로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입을 벌리고 자면 산소 부족 현상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끼쳐 성적이 떨어지고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 대표는 “앞으로는 해외 시장 쪽으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면서 ??이 세상에서 입호흡 때문에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마우스 스트랩을 착용함으로써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문의 세원산업 031-381-7870(www.sewonsanup.com)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9
- 대우조선해양 담배끊으면 200만원 준다 대우조선해양(사장 남상태)이 업계 최초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시행한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 금연선포식을 가진뒤 12월1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무기술직은 팀 단위로, 현장생산직은 자율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금연 클리닉을 운영, 전 임직원이 100%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이번 금연캠페인 시행은 직원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은 물론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되며,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을 돕기로 했다.아울러 금연 동기부여를 위해 전 조직원이 참여한 금연서약서를 제출시 그 조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회사 전 임직원이 금연에 성공하면 추가로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이 금연 제로화에 도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통해 100% 금연 사업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9
- 꿈의 다리 ''거가대교'' 13일 개통 오는 13일 거가대교가 역사적인 개통식을 갖는다.3시간 걸리던 부산~거제간 통행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된다.거제시 장목 유호리와 부산시 가덕도간 8.2km 구간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9일 준공된다. 총 사업비 1조9000억원에, 72개월(2004년 12월~2010년 12월)이 걸렸다. 거가대교는 140km인 부산~거제간 거리를 60km로 단축하고 통행시간도 3시간대에서 40분대로 크게 줄인다. 물류비용이 연간 4000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U''자형으로 연결돼 남해 경부고속도로 교통난 완화가 기대된다. 거가대교 공사는 해저침매터널과 사장교 건설 등 다양한 기술이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특히 침매터널공법은 육상 제작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해저에서 서로 접합시켜 터널을 완성해가는 방법. 총 연장 3.7km로 길이 180m, 폭 26.5m, 높이 9.97m의 침매함체 18개가 연결됐다. 이것은 외해의 수심 48m 심해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침매터널로 기록됐다. 거가대교개통으로 물류비용이 줄어들고, 관광효과는 예상되지만 거제지역의 심각한 교통란과 지역경제의 ''빨대효과(부산쏠림)''가 우려된다. 당장 1만원으로 잠정결정된 통행료도 논란이다.1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무료통행이 된다. 시민단체 거가대교 통행료 감사청구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만 시민을 대표해 거가대교 사업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시행사의 실제사업비를 통해 통행료와 최소수익보장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통행료 산출 기준과 사업비 내역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거가대교건설조합의 총사업비△통행료(초기기준액 8000원)산출근거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최소수익보장율(MRG) 결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또 통행료 결정에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대우건설과 GK해상도로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부산과 거제지역에서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에는 2082명(감사청구 최소기준 300명)이 참여했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9
- 거가대교 통행료 1만원 잠정 결정 13일 개통식, 12월31일까지 무료 운행 오는 13일 개통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1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책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는 거가대교 구간을 나눠 관할할 두 시도의 잠정 합의 내용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경남도와 함께 GK해상도로㈜ 측과 협의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이번 주 중 승용차 기준 1만원 등 차종별 통행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승용차 통행료가 1만원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차량의 통행료는 협약서상 1 : 1.5 : 2.5 : 3의 비율에 따라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으로 결정된다.거제 유호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오는 13일 오후 개통식을 갖고 14일 오전 6시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개통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통행 가능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를 내야 한다.한편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이 불투명하다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과 30일 고현사거리와 옥포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총 사업비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통행료 산출 근거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총 사업비를 비롯해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을 40년으로 산정한 이유, 최소수익보장률 결정 과정 등이다. 범대위는 "도의회 등에서 업체 특혜논란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조합 측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시민들에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부실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6
- [홍보로봇도우미]뭐 좋은 홍보방법 없을까? 홍보로봇이 있죠! 매장을 오픈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알리는 것 바로 ‘홍보’다. 정말 멋지게 자신있게 매장을 열었고, 제품에 대한 만족도나 자신감도 최고지만 고객이 알아주지 않으면 ‘헛일’이 되고 만다.때문에 전단지와 풍선아트를 이용한 입구치장과 ‘키다리 삐에로’ ‘도우미’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지만 사실상 그때뿐이다. 지속적으로 매장의 장점을 알리고, 고객들의 눈에 띄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다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홍보로봇’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해보자.홍보도우미 대체 효과, 저렴한 비용 장점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새롭게 오픈한 곳에는 어김없이 치어리더 복장을 한 홍보 도우미들이 요란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며 고객의 시선을 끌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풍선과 키다리 삐에로도 자주 볼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사용자나 일반 소비자들이나 의문이 남는다. 오픈 때 반짝하고 도우미들이 사라지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또 이러한 홍보방법은 인건비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존 홍보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하루 40~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홍보로봇은 일주일 대여에 10만원, 월 25만원 밖에 들지 않으며 영구 구매도 가능하다.특허출원 된 홍보로봇 인기몰이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홍보를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추운 날씨에 고생한다는 등의 안타까움이 함께 잠재해 있기 때문에 홍보의 극대화를 노리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로봇인형’이 매장 입구 등 로컬 홍보를 담당하며 홍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홍보로봇 도우미’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절로 움직이며, 춤추고 노래도 해서 이목을 집중 시키는 것이 최대의 장점. 홍보로봇은 이미 특허출원(10-2010-0060953)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홍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로봇 이용‘홍보로봇’은 이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매출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홍보로봇인형은 현재 경북에서는 홍보로봇 구미지사에서 임대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반응이 좋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식점 휴대폰 매장 옷가게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홍보로봇인형 구미지사 이정문 대표는 “창업과 오픈 행사 등에 홍보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각종 체인점 및 정육점과 음식점 치킨전문점 커피숍 빵집 피자전문점 의류 안경 이벤트 회사 등 매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계속 걸려오는 임대문의 전화에 홍보로봇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작동법홍보로봇의 동작원리는 ①센서로 감지해 동작하는 방법 ② 타이머 설정해 동작하는 방법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전기코드만 꽂으면 바로 작동이 된다. 이정문 대표가 말하는 홍보로봇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①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홍보효과가 나타며 ②사람을 이용하는 도우미 등 기존의 방법보다는 로봇홍보 도우미라는 새로운 개념이 고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고 ③인건비 절감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의 인원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있으며 ④월 2~3천원의 저렴한 전기료도 잇점이며 ⑤지역별 해당 사업장의 부각으로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며 ⑥별도의 관리 및 관리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홍보로봇인형 경북구미지사문의: 010-8648-296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6
- 『외국인 의료관광객 고품격 이동서비스』양해각서 체결 차병원그룹의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대표원장 이정노)이 1일(수) 오전 9시, 외국인 관광택시 ‘서울 스마트 인터내셔널 택시’(대표 안종태)와 ‘차움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고품격 이동서비스’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차움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공항입국부터 센터도착까지 원스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향후 차움의 고급 의료관광객 유치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차움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입국 시 인천국제공항 내에 상주하는 서울스마트 인터내셔널 택시 안내데스크 직원의 피켓 대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공항에서부터 고품격 VIP 의전으로 영접을 받으며 출국일까지 이동시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울 스마트 인터내셔널 택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식지정 외국인 전문 택시회사다. 외국인 택시서비스 요청 시, 외국인 관광택시 운행 자격증 소지자만을 선별해 최상의 서비스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용 콜센터에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와 일어가 가능한 안내원이 24시간 안내 및 사전예약을 받고 있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움의 이정노 원장은 “오픈일 해외에서 120명의 해외 유명인사가 차움 체험을 위해 자비를 들여 방문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내셔널 택시 회사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차움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고품격 이동서비스까지 책임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차움이 명실상부 고품격 의료관광의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며 "2년 내에 3600만달러(42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움의 외국인 의료관광은 2주 패키지가 약 2200만원(18,749 달러), 1주 패키지가 약 1500만원(12,499 달러), 3일 패키지가 약 900만원(7,499달러), 2일 패키지가 약 440만원(3,749달러), 1일 건강검진 패키지가 약 300만원(2,499달러), 1일 웰니스 패키지가 약 150만원(1,249달러)이다. (1달러=1,200원 기준) 지난 10월28일 오픈한 차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미디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미디어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 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움은 청담차의원,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아시아월드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진을 비롯해 테라스파, 운동센터 등 최고 전문가 그룹이 개인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병원그룹의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대표원장 이정노)이 1일(수) 오전 9시, 외국인 관광택시 ‘서울 스마트 인터내셔널 택시’(대표 안종태)와 ‘차움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이동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차움의 이정노 원장과 서울 스마트 인터내셔널 택시의 안종태 회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5
- 인도명령과 제시외 건물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개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매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재산을 매수하게 된다.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런 경우에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나 이전 등기만으로 기존의 소유자나 임차인, 유치권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법원에 별도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경매가 아닌 경우에는 정식 명도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에 의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 물론 정식으로 명도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로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 명도 청구보다는 인도명령 신청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인도명령은 간이, 신속한 대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되거나 기각되어도 소유자는 나중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인도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점유자가 구제받을 길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인도명령이 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받고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에 경매담당 판사를 할 때 토지, 건물을 경매하면서 부속 건물 1동을 무허가 부속 건물로 보아 제시외 건물로 표시하여 경매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그 제시외 건물이 등기가 난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다. 제시외 건물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이거나 종물일 때 경매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물건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건물이므로 대위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낙찰불허가 사유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항고를 하게 되면 매각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것이다. 항고를 하지 않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판 꼴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이고, 별도 건물의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3
- 좋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러브하우스 키즈카페 키즈 콩 오픈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기쁨공간, 사랑이 가득한 행복공간 키즈카페 키즈 콩 불당점이 불당동 국민은행 2층에 문을 열었다.생일파티 예약과 단체상담도 접수 중이고 오픈기념으로 할인권을 지참하는 고객에게는 1000원이 할인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다. 문의 : 키즈 콩. 041-553-123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3
- 천안의 12월은 “쇼핑&더 씨티” 천안의 12월이 뜨겁다. 그동안 20여년 신부동에 둥지를 틀어온 갤러리아백화점이 3일 불당동 시대를 연다. 야우리백화점은 오는 10일 신세계와 제휴, 거대 백화점으로 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로써 갤러리아와 신세계 대격돌의 불꽃이 튀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높다. 김미경(42?불당동)씨는 “그동안 백화점 쇼핑을 위해 신부동까지 나서야 했는데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문을 열어 편리해졌다”며 “새롭게 천안에 진출하는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의견. 박정애(56?신부동)씨는 “쇼핑이 편리해지는 것도 반갑지만 그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아지는 것이 더 반갑다”며 “지난달부터 문화센터 홍보를 눈 여겨 보았는데 유명 강사진이 대거 내려와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갤러리아 센터시티, 지역 최고의 쇼핑 공간 선보일 것 갤러리아백화점이 3일 천안 아산 KTX역 인근에 ‘갤러리아 센터시티’를 연다. 20여 년의 신부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불당동에 개점하는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연면적 11만530㎡(3만3435평), 영업면적 4만9586㎡(1만5000평) 규모다. 기존 신부동에 위치했던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점보다 연면적 5배, 영업면적은 3배나 넓다. 지하 6층~지상 10층으로 1148대가 주차할 수 있다.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독일 벤츠 뮤지엄, 갤러리아 명품관 등을 디자인한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벤 판베르켈이 디자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외관을 2만3000여개의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아트로 꾸미고 내부를 프로펠러식 층으로 구성해 층별로 각기 다른 구조를 표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백화점과 달리 바깥 조망을 하면서 쇼핑이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대형 테라스도 만들었다. 층별 구성을 보면 지하 1층은 식품관, 지상 1층은 명품, 화장, 피혁, 액세서리, 2층은 여성정장, 제화, 핸드백, 커리어캐주얼로 구성했다. 3층은 커리어캐주얼, 캐릭터캐주얼, 영캐주얼, 4층은 영트렌드, 진, 유니섹스, 5층은 남성정장, 남성캐주얼, 남성잡화, 아웃도어, 6층은 유·아동, 골프, 스포츠 등 의류 중심이다. 7층은 가정생활, 가정잡화, 가전문화, 서적, 8층은 카드센터, 전문식당가, 9층은 문화센터, 문화홀로 구성된다. 해외 명품을 비롯한 4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빠른 패션 정보를 보여주는 편집샵도 운영한다. 연간 2만4000명의 회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문화센터와 대형 공연이 가능한 문화홀 ´아트홀´과 1, 3, 9층의 갤러리 ´보이드(Void)´ 등 지역문화 메카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또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친환경 에너지 체험장으로 이용할 계획. 층별 테라스에는 놀이시설과 교육시설을 결합한 ´키즈 갤러리아´와 VIP 전용시설 ´파크 제이드(Park Jade)´ 야외 공연장 등을 만들었다. 황용기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천안 신도심 ''갤러리아 센터시티''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갤러리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최고의 쇼핑 공간을 선보이겠다"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충청 북서부와 경기 남부지역 유통시장을 선점하는 중부권 핵심 점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개점 기념으로 지난 2일 야외광장에서 전야제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방문 고객에게 벤츠 E클래스와 55인치 LED TV, 노트북 컴퓨터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를 벌인다. 신세계 충청점, 충청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문화타운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신세계 충청점이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0일 기존 야우리백화점과 경영 제휴를 통해 충청점을 연다. 신세계 충청점은 오는 10일 동관을 먼저 개관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인 서관(현 야우리백화점) 리뉴얼 공사를 거쳐 상반기 중 충청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문화타운으로 그랜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충청점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와 수도권 전철역에 인접하고 천안 버스터미널과 복합으로 구성되는 등 충청지역 최대의 교통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핵심 교통요지에 자리 잡은 만큼 충청지역 최대의 복합 쇼핑센터로서 도(道)의 명칭을 점포 명으로 사용해 ‘신세계 천안점’이 아닌 ‘신세계 충청점’으로 점포 명을 확정, 충청 지역 최대의 랜드마크로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충청점은 6만5683㎡(1만9900여 평)의 넓은 백화점 매장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충청 상권 최대의 복합 쇼핑문화타운을 목표로 한다. 시네마, 서점, 문화홀, 아카데미(문화센터), 갤러리, 조각공원 등 다양한 테넌트 및 부대시설을 구성했다. 신세계 충청점은 전 장르 풀 라인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명품, 수입화장품을 핵심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상권 특성에 맞게 영 장르를 강화해 SPA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스포츠, 구두 핸드백, 영스트리트(이지감성, 진 캐쥬얼) 매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 충청점은 기존 야우리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경영제휴를 맺어 신세계가 충청도에 진출하는 첫 번째 점포다. 신세계백화점은 충청점 오픈으로 전국 9개 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전 지역 대표 백화점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손기언 점장은 “신세계 충청점이 충청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복합 쇼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성공적인 오픈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는 대표백화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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